[폴리뉴스 정경원 기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고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출산, 양육 여건과 더불어 유배우(배우자가 있는 여성) 출산수준은 다소 개선됐으나 만혼화와 저출산 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8~10월간, 전국 1만2000 표본 가구 내 15~49세 기혼여성 1만1009명과 20~44세 미혼남녀 23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44세 미혼 남녀 2383명 중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미혼 여성의 7.7%, 미혼 남성의 18.1%에 불과했다. 미혼 여성의 29.5%, 미혼 남성의 17.5%는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답한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자녀양육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사람이 21.4%로 가장 높았다.

일례로 기저귀, 분유 값부터 예방접종비, 교육비 등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생아 기준 한 달 분유 값은 16만 원, 기저귀 값은 15만 원 정도를 웃돌며, 뇌수막염이나 폐구균단백 등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예방접종비의 금액도 만만치 않다.

또 이번 조사에서 기혼여성(15~49세)이 25세 미만에 초혼 시 평균 출생아수는 2.04명, 25~29세 초혼 시 1.76명, 30~34세 초혼 시 1.33명, 35세 이상 초혼 시 0.80명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유배우 여성의 기대자녀수는 이상자녀수에 비해 평균 0.31명이 적게 나타나 저출산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또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이 시술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난임진단 부부 중 40.1%)와 시술을 받았으나 중단한 경우(시술경험 부부 중 34.4%) 그 이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술 비용 부담이 문제로 떠올랐다.

시술을 전혀 받지 않은 이유는 ‘치료에 성공해서(20.7%)’,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18.2%)’,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술을 받다가 중단한 이유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서(41.0%)’, ‘경제적 부담(28.6%)’, ‘가능성이 없어 보여(17.1%)’ 등의 순을 보이며 경제적 부담을 큰 원인으로 들었다.

또 최근에는 조산율도 저 출산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2000년도의 조산율은 3.8%의 수준이었지만, 2010년 5.9%, 2011년 6%, 2012년 6.3%, 최근에는 1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매년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조산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생존한 아이 중 상당수는 신경계발달장애, 호흡기계합병증, 출생 후 성장지연 등 평생의 장애를 갖게 돼 신생아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조산치료는 징후가 왔을 때 적절한 치료를 통해 분만주수를 지연시켜 신생아 성숙도를 높이는 방법이 위주다.
 
더욱이 조산에 사용되는 약물의 급여상황이 굉장히 제한적이며, 조산 예방을 위한 연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치료 비용도 비용이지만 해당 약물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높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단 산모가 조산기가 있다면 안정과 수액치료로 조기 진통을 조절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궁수축억제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자궁수축억제제의 경우 자궁수축을 신속히 억제해 분만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지만 조기분만진통은 완벽하게 조절하지는 못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심혈관계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사용기간에 제한을 받는 것도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이 같은 교감신경작용제는 자궁근육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계 및 대사적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도한 수액이나 스테로이드와 병행해 베타 교감신경작용제를 투여하는 경우 산모에게 폐부종을 조장할 수 있고, 심지어 심근경색증이나 사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출산율은 저조한 가운데 조산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시대에 맞는 급여기준 개선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 중의 하나가 인구수도 포함된다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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