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차단에 큰 도움…검찰과의 불필요한 경쟁은 제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이은재 기자></div>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차기 당권주자인 김용태(3선‧서울 양천구을)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휘계통에서 하급에 해당하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우 수석은 본인이 수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비켜나야 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사퇴하란 얘기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민정수석은 검찰을 통할하는 자리인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이것은 제척사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수석은 청와대 실세 중의 실세로 평가받는다. 그런 그의 비리 의혹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나오고 있어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의혹을 짚어보면 ▲처가와 넥슨 간의 부동산 거래 관여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 ▲의경 복무 아들의 ‘꽃보직’ 전출 등이다. 이에 우 수석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 그리고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3당은 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도 우 수석을 향한 사퇴 요구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민정수석의 핵심 역할(공직감찰‧사정총괄‧인사검증)이 모두 관련됐다”며 사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장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례다. 이 전 총리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물러나 재판을 받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면서 “결국은 국민과 여론이 판단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여론을 넘어서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병우‧진경준 등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며 재점화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검찰이 나름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특화된 공수처가 생긴다면 당연히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하려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경쟁의 부작용을 제어하면서 양쪽에서 감시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운다면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태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우병우 수석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민정수석은 국가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직감찰과 사정총괄 그리고 인사검증을 담당한다.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이 책임진 셈이다. 공직감찰도 진경준 사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사정문제 포함해 모든 것이 민정수석이 관련된 일에서 사단이 났다. 그리고 이제는 진경준 사태뿐만 아니라 본인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유수의 언론사가 고소‧고발된 상태까지 왔고, 결국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를 하는 주체는 검찰이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검찰을 통할하는 자리다.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이건 제척사유다. 본인이 수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비켜나야 된다. 그것이 양식 있는 사회다.

▲ 아무 문제없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게 됐으면 직은 내려놔야 된다는 건가.

- 가장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례다. 이 전 총리는 의혹만 있었을 뿐이다. 처음엔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물러나 재판을 받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 우 수석은 절대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결국은 국민과 여론이 판단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여론을 넘어서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

▲ 국민과 여론을 생각한다면 여당 입장에서 청와대에 제언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의미 있는 역할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병우 수석의 거취문제를 둘러싸고 제도적 보완책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당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에 준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제 입장은 당연히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 공수처 설치 찬성 이유는 무엇인가?

-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하니까 국회의원은 빼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공수처의 핵심 1번은 바로 국회의원이다. 그 다음이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다. 그런데 검찰이 나름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특화된 공수처가 생긴다면 당연히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하려 하지 않겠나. 불필요한 경쟁 때문에 벌어지는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다면, 또 양쪽에서 감시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운다면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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