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친박계 핵심들의 ‘대통령 뜻’을 내세운 공천 개입 파문과 우병우 수석을 겨냥한 각종 의혹들을 심중에 담고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북한 미사일 도발이란 안보현안을 챙기는 자리에서 정권의 도덕성 문제가 걸린 우병우 수석 비위의혹과 친박계의 불법행위를 언론과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것을 두고 이같이 말한 것이다. 이는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흔들면 국가가 위험에 빠진다는 말이며 그야말로 ‘대통령이 국가’라는 제왕적 인식이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비난이 무섭다고 피해가지 말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 최고책임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이 NSC에서 이같이 말한 것은 국가안위는 ‘대통령’이 지키는 것이고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수족과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란 뜻까지 내포했다. 우 수석으로 대변되는 ‘정권의 도덕성’ 문제와 친위세력의 ‘불법 정치행위’를 ‘안보’란 전가보도의 가림막으로 가리려는 행위에 가깝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인식은 청와대가 이틀 전인 19일에 우병우 수석의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오늘(19일) 새벽에 북한에서 또 미사일 발사가 있지 않았느냐”며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는 자제해야 한다”고 한 것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에 대해 “모든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경북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에 ‘외부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과거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불순세력’이란 말까지 동원했다.

‘불순세력’이란 말 속에는 ‘북한 동조세력’이란 ‘안보 이데올로기’의 덫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이 이 구시대의 용어를 다시 꺼낸 것은 자신의 정책결정에 반대하는 진영을 겨낭한 것이다. 단순히 사드 배치 반대론자 뿐 아니라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까지도 사정권에 넣었을 것이 분명하다. NSC 회의에서 이 발언이 나온 것은 이러한 배경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현안은 정권 도덕성, 친박 공천개입 ‘무능이냐 불법이냐’의 문제

그러나 우병우 수석의 의혹은 박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 흔들기’나 ‘안보 위해’와는 상관없는 정권의 도덕성이 걸린 문제다. 단 한 차례의 내사도 없이 “사실무근” 내지는 “찌라시 소설”로 단정 짓는 청와대나 박 대통령의 태도는 ‘무조건 덮자’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를 ‘안보’와 연결 지으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박 대통령의 우 수석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지만 도덕성 문제가 걸린 비위의혹에 대한 진상을 캐는 것은 이와는 엄연히 별개임에도 감싸고돈다는 인상만 주고 있다. 우 수석은 처가 땅 매매와 관련해 이미 ‘거짓말’ 논란에도 휩싸여 있을 뿐 아니라 아들 의경 꽃 보직 논란, 그리고 부인의 불법적인 농지 매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우 수석이 아닌 다른 인사였다면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벌써 몇 번은 낙마하고도 남을 사안들이다. 지난 2013년 9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식 의혹으로 청와대의 거친 ‘찍어내기’에 당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채 전 총장을 감찰토록 했다.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은 우 수석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 흔들기”라고 맞서고 있다.

최경환 등 친박계 핵심들의 공천개입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천 개입 자체는 불법이며 특히 ‘대통령 뜻’을 내세운 것은 박 대통령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다. 한선교, 이정현 의원의 말처럼 최경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판 ‘호가호위(狐假虎威)’를 했든 안 했든 심각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요구대로 어떤 형태로든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만 하는 상황이다. 만약 친박 핵심들이 ‘호가호위’를 했다면 이들이 호가호위하도록 한 배경이 박 대통령에 있기에 이에 대한 해명이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호가호위’는 박 대통령의 국정 무능의 한 표현으로 이른바 ‘환관정치’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호가호위하지 않았다고 하면 박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게 된다. 이 또한 심각한 사안이다.

우병우, 친박 핵심의 공천개입 이 두 개의 사안은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과 ‘무능’이 걸린 사안으로 ‘안보문제’와는 별개다. 언론이나 정치권은 이를 규명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를 ‘안보 문제’와 연동시켜 ‘대통령 흔들기’로 규정하며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 스스로가 정국의 파란을 키우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