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사드를 둘러싼 공론화 과정을 차단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도 모자라 이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나 논의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이 왜 필요하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또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정됐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최선의 애국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막무가내에 다름 아니다. 긴급히 NSC를 열었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우선을 두기보다는 최근 보인 정부의 혼선과 무능을 감추는데 급급해 ‘사드 배치 결정은 무조건 옳다’는 식의 주장만 늘어놨다.

박 대통령은 국민적 중지를 모으지 않은데 대해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이기에 국민을 소외시켰다는 말은 오히려 국민을 어리둥절케 한다.

박 대통령은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뒤늦게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안위가 걸린 사드 배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겠다는 것도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는 행위로 못 박았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해 놓고선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협력을 구하겠다고 했다. 야당들에게 들러리 서달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작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는 요인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란 점만 되풀이 했다.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는 상황에 관련 기존의 ‘북한 외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한미의 외교적 주장을 우리 국민들도 믿고 따르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연일 이어지는 중국의 반발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나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지만 관심 밖이었다.

국민궁금증 해소보다는 기존 정부 설명만 되풀이, 의구심 키우는 상황

또 경북 성주 사드 배치시 북한 미사일로부터 수도권 방어가 취약하다는 불안감과 관련해선 “수도권을 방어하는데 적합한 패트리어트 전력을 일부 수도권으로 재배치 할 수도 있어서 현재 수도권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가 된다”고 국방부의 설명만 되풀이 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설명은 사드 배치 결정 전 말을 번복한 것이라 국민적 의구심만 키우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드 유효성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자기 필요에 따라 평택 이남의 미군 보호에 초점을 맞춰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사드 방호망에서 배제된 수도권을 패트리어트 전력 강화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뒷북치기에 가까워 보인다.

또 정부가 3NO(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안 내렸다)는 기존의 애매모호한 정책을 폐기하고 입장을 갑자기 선회한 이유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풀어 주지 못했다. 북핵 외교에 협조적이던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는 선택을 한 배경이 북한 핵실험과 무수단 미사일 발사 때문이란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미중 간의 갈등 선상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국제 상설 중재심판소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한국 정부를 거칠게 압박했고 여기에 국방부가 총대가 매고 무리하게 결정했다는 추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설명이 있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

이에 김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14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게 너무 갑자기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팔을 비트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제기했다. 이와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사드 배치가 우리의 ‘군사주권’이라고 반박하는 대목과도 연계된다.

또 사드 배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이 멀어졌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조차도 봉쇄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이들이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중국-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북핵외교는 사실상 실패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사드 배치 결정 전에 다각, 다층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야 하는 항목들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논의 자체를 배제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결정된 이후에도 이러한 논의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성주주민에겐 “안전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 “보답하겠다”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 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강변했다. 애초부터 주민들과의 소통을 할 생각도 없었고 확정 발표 후엔 정부 뜻대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나아가 사드 배치지로 선정된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안전성을 우려하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조차로 정부의 일방적인 설명만 믿으라고 강요했다.

주민과의 소통에 대해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설득만이 유일한 길이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찾기를 바란다”며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도 했다. 성주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보답’을 주는 방식을 찾으란 얘기다. 안전을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보답’으로 해결하겠다는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