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기만하는 무능한 정부의 경제정책
정부가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20조가량의 재정을 풀어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4년 동안 3번째 추경편성이고,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11조 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이후 사상 최초로 2년 연속으로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추경편성 요구에 대해 필요 없다며 일축해 왔는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것을 빌미로 추경편성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단행된 추경편성은 잘못된 성장률 예측으로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추경편성이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률을 부분적으로 끌어 올리는 단기적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져 해마다 추경을 되풀이 하는 중독 현상에 빠질 위험성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이미 예산을 앞당겨 집행했고 그로 인해 하반기 재정지출에 ‘절벽’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상황도 악화되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추경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책임추궁을 당할 것을 피하기 위해 미뤄 왔다. 국민들에게 어려운 경제사정을 소상히 알려서 이해를 구하지 않고 뒤늦게 상황변수를 틈타서 추경편성을 발표한 것은 너무도 속보이는 처사라 할 것이다. 작금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국회가 정부의 추경편성에 동의해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추경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스스로 민원성 사업을 추경에 끼워 넣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추경이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막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무엇보다 실업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긴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추경편성과 더불어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정부가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장기침체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매우 안이해 보인다. 한국경제는 성장과 분배 양면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 중에서도 분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건설경기 부양에 매달리고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만을 내세우고 있다. 민간소비 부양책들도 한시적인 감세정책으로 난관에 봉착한 수출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한숨을 돌리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법인세 등의 증세에는 한사코 반대하는 정부가 재정집행을 추경편성에 의존하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란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인식과 실천이 괴리된 정치권의 허상
20대 국회가 열리고 처음 실시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당 대표는 이구동성으로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중향 평준화’와 ‘대기업의 책임경영’을 강조했고,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고 주장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우리사회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었지만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오히려 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시대정신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있지만 정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특권의식과 부패구조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의원 보좌직을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의 일자리로 제공하고 보좌직원 급료에서 후원금을 상납 받는 행태는 ‘갑질’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정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활동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금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관행이라 주장하는 행태도 국민의 분노를 싸기에 부족함이 없다. 대다수 젊은이들은 국회의원을 친인척으로 두면 쉽게 취직을 할 수 있는 별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절망할 것이다.
여야 정당이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진정성이 있다고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 하다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책무가 있는 정당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감으로 미국에서도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민주당에서도 비주류인 버니 샌드스가 힐러리 클린턴을 위협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우리 정치도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기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잔치’에 매몰된다면 새로운 세력에 의해 일거에 도태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