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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개혁↔소득재분배 동시 추진 필요

정부는 복지대가 주는 노동개혁 추진...대승적 합의 위해 국민통합운동 병행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노동개혁과 소득재분배 개혁은 패키지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지난 28일 폴리뉴스 창간 16주년 기념 상생과통일포럼 주최 초청강연회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강연한 박승 전 한은총재의 발언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는 강연회에서 “노동개혁을 하자고 하면 노동조합이 반대할 것이고, 소득재분배를 위해 증세를 하자고 하면 고소득층이 반대할 것”이라며 “그러면 개혁은 사회갈등만 조성하고 실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대안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두 가지의 구조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동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계층이 손익을 서로 주고받게 될 것이므로 개혁에 대한 저항감은 줄어듭니다.”

팽팽히 맞서 있는 민감한 현안을 서로 주고받는 모드가 되면, 대기업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이뤄지므로 법인세를 흔쾌히 더 낼 수 있고, 노동자들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노동복지가 상향되고 실업과 노후대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노동개혁에 동의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또 2003년 독일의 사회당 에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 성공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 노동개혁은 실패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노동자들에게 얼마 만큼의 복지대가를 주는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노동개혁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박 전 총재는 이와함께 동시 추진되는 구조개혁이 성공을 이루려면 국민통합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 양면에 걸친 구조개혁은 국민들의 엄청난 이해관계 충돌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체 사회발전을 위해 개인이익을 자제할 수 있는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능력이 정치적 리더십”이라며 “이런 개혁이 하루 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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