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마감시간 연장·투표기간 단축은 부정적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 투표 참여연령 하향 조정이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28일 현행 투표 참여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 “개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 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안다”며 정치권의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과거 투표 참여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출 때 민법상 성인연령과 같이 가야 한다는 반대가 있었고, 18세로 낮출 경우 고등학생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지난 1948년 건국 당시 21세로 시작됐다. 이후 19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법상 성인’인 만 20세로 조정됐으며, 2005년 6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됐다. 현재 만 18세를 선거권 연령으로 정한 국가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호주·뉴질랜드·캐나다·일본 등이 있으며, 만 19세를 선거권 연령으로 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김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투표가 이틀간 실시되는데 첫째 날 오후 8시에 사전투표가 끝나면 늦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사후 보관·보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첫날만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혼란스러워 투표소로 왔다가 헛걸음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었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국가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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