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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질의응답] 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 초청강연을 듣고

 
▲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  제조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가 나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자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해외 생산시설을 자국 내로 복귀시키고 있다.
- 박승 전 한은총재  산업화 시대에는 제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었다. 하지만 선진국 단계에 들어서면 상황이 그렇지 않다. 제조업의 경우 경제가 성장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특성을 보인다.제조업의 경우 외국 업체와 경쟁하는 산업군에 한해 인건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대외경쟁력을 갖춰야 외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주도해 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이 절실하다. 국내 서비스업, 공공부문, 의료, 교육 부문은 외국 업체와의 경쟁을 피해갈 수 있는 분야다.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창섭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궁금하다. 실제로 고질적인 저출산을 겪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경우 미혼모일지라도 아이가 2명 있으면 정부에서 육아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다. 

- 박승 전 한은총재  일본의 장기침체원인이 저출산 고령화다. 해결방안으로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남북협력이 있다. 하지만 현 대북 상황을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해외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청년실업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지양해야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전공법이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저출산 해결 방안이라고 본다. 젊은 부부의 경우 육아비용과 직장 문제로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부부의 입장에서 이익이 돼야 한다. 국가 차원의 육아 보조금 지원, 직장의 출산 휴가 적극적 지원 등 부부가 직접 느끼는 육아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강준완 폴리뉴스 기자 - 양극화 해소 문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다. 원인과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이 궁금하다.

- 박승 전 한은총재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양극화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됐으며 승자독식 구조와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 의해 저임금 일자리도 점차 잠식당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서 강연에서 이야기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기업성장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 참가자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박승 전 한은총재  브렉시트는 다소 과장됐다고 본다. EU 소속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발생한 일이다. 향후 브렉시트에 의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은 4~5년 갈 것으로 보지만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당장 다음주부터 국내 경제에서 브렉시트의 파급력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본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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