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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②]3당 상황(새누리당 내홍, 더민주 당권경쟁, 국민의당 위기)과 7월 정국전망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6월 24일  3당 상황(새누리당 내홍, 더민주 당권경쟁, 국민의당 위기)과 7월 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근 극심한 내홍에 직면한 새누리당 상황과 더민주당 당권경쟁 그리고 김수민 의원 검찰 출석 이후 위기로 치닫는 국민의당 상황 등에 대해 짚어보고 졍치,사회, 경제적 현안이 산적한 7월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았다. 아울러 영국의 블렉시트와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각당 내부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8월 당권 경쟁 보다는 이후에 전개될 대권 경쟁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았다.  

이명식 : 더불어민주당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 이후 당  체제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그 동안 추미애·송영길·김부겸 의원의 거취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그 중 김부겸 의원이 당권 도전은 하지 않는 것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아울러 박영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해 남아 있는 가능성을 볼 때 이종걸 의원, 김진표 의원 등의 거취가 남았다. 더민주의 당권 경쟁과 관련해 얘기를 나눠보자. 

유창선 : 더민주는 현재 당권 경쟁이 좀 묘해지는 상황인 것 같다. 상식적으로 더민주가 원내 1당을 새누리당에 넘겨주긴 했지만 의석수를 봤을 때는 강력한 야당이다. 하지만 당의 분위기는 대표 리더십이 공동화 될 가능성도 있다. 주목받았던 차기 당 대표 유력 주자들이 불출마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당 내 최대 주주이고 최대 세력인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직접 후보를 내지 않는다. 문 전 대표를 대신할 후보를 전면에 내는 것도 부담이라 직접 후보도 안 내는 상황이다. 최대 세력이 직접 안 나오는 상태에서 당 대표 경선이 이뤄지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른 바 비노계, 비주류·중도 성향의 대표 주자들이 계속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송영길·추미애 의원의 2파전 구도다. 하지만 최근 두 사람의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과연 더민주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차기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과정까지 관리하게 된다. 즉 더민주를 큰 틀에서 개조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 부분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황장수 : 추미애·송영길 의원은 둘 다 강성 분위기가 난다. 두 사람을 범친노 계열로 봤을 때는 유권자들에게는 둘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비슷한 성향의 당 대표가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추미애 의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민주는 기존의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 앞으로 당을 끌어갈 추미애·송영길 의원까지, 둘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비슷한 색깔들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대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를 좀 더 연장하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민주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더 좋은 안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당 대표 후보들이 문재인 전 대표와 비슷한 색깔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과연 더 좋은 방안인지 의문이 든다. 결국은 비슷한 사람들이 당권도 잡고, 대권도 가는 이 구도가 더민주의 비주류로 하여금 외부의 새로운 대선 후보 영입, 경제민주화 등의 시대적 과제에 응답을 바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계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된다. 최근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문제는 해도 너무 했다. 올해 4·13 총선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같은 당이라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재 새누리당을 포함한 보수세력이 지리멸렬하면서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간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민주가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정권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점점 더 새누리당과 비슷한 속성이 내부에서 부정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김능구 : 더민주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뜻이 맞지 않는 인사들이 대부분 탈당한 더민주는 흡사 새누리당 친박처럼 친노가 당을 거의 접수했다. 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요인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했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더민주의 차기 대선 후보는 이미 문재인 전 대표로 정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아니다”고 말하면서 다이내믹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선 후보의 선출과정이 이뤄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문 전 대표 외 다른 예비 대권주자들을 만나고 있다. 현재 김부겸 의원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맥이 빠진 상태다. 만약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더민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국민적 관심사 속에서 전당대회가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추미애·송영길 의원이 차기 당 대표 후보 2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두 후보는 본인의 가치와 비전, 정권교체에 대한 청사진을 당권 주자로서 보여야 하는데, 호남과 친노세력에 대한 구애만 하고 있다. 물론 더민주는 전당대회의 대의원·권리당원들이 호남 출신이 훨씬 많다. 그런 이유로 비록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서 참패했지만, 호남 출신 인사들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더민주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친노·친문 세력으로 봐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두 후보의 선거 전략이 일면 이해는 되지만, 더민주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때는 당권주자가 가져야 할 메시지와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니다. 더민주 내에서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사실상 패배했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더민주의 이번 전당대회가 당권에 뜻이 있는 인사들이 세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끝날까봐 우려된다. 
 
김만흠 : 8월 말로 정해진 더민주의 전당대회 일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8월 초에 전당대회를 시작하는 새누리당에 뒤쳐져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더민주의 전당대회도 시작은 새누리당과 같은 8월 9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서울·수도권에서 종합적으로 치르는 전당대회가 8월 27일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두 당의 전당대회는 상황이 비슷하다. 앞서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와 관련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서청원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새누리당에서 외부의 반기문 UN사무총장을 제외하고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듯이 더민주도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면 마땅한 주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문 전 대표가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떤 시점이 다가오면 차차기로 거론됐던 대권 주자들이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 그 전에 당권 도전을 하지 않고 정권 교체에 기여하겠다고 발언했던 김부겸 의원도 더민주의 대권 도전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나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희정 충남지사도 현재 재선이고 이번 대선은 아니고 다음 대선에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대선 주자로 보였지만, 최근에는 본인이 내년 대선에서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손학규 전 고문의 경우에도 더 이상 시장상황을 파악하기만 하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간접적인 발언만 해왔었는데, 조만간 행동하지 않으면 대선 주자로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인다. 만약 손 전 고문도 움직여야 한다면 지금쯤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식 :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만 끝나면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문재인 대세론’을 굳히려는 계획인 것 같다. 그러면 당 내의 70~80여명 정도 의원들의 지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야권의 역동성이 사라져서 위험해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 움직임이 바빠지는 것 같다.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손학규 전 고문 등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모색하는 것 같다. 김종인 대표는 그 가운데서 비 문재인 진영의 구심점으로 어떤 역할을 모색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당권 자체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다는 더민주의 대권주자들의 이해관계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더 관심사인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재 국내상황과 거리를 두고 히말라야에서 트레킹 중인데 조금은 특이한 상황인 것 같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감한 시기다. 20대 국회 개원 후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유력한 주자가 히말라야를 찾았다는 것은 독특하다. 

유창선 : 문 전 대표는 산을 가도 히말라야보다는 무등산을 가는 게 더 나았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문 전 대표는 귀국 후 가급적 전당대회까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우선 당권 경쟁에 휘말리기 싫을 것이고, 전대 후 대선주자로서 행보가 본격화 될 것을 감안하면 애매한 상태다. 일단 문 전 대표는 원외에 있고 당 대표를 맡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지지율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정상적인 공간에 없다는 얘기다. 문 전 대표는 대선주자로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행보를 통해 평가를 받겠다는 것 같다. 그런 방식을 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과 확장성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문 전 대표부터 이를 상당히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야권 내 ‘문재인 대세론’에 안주하면서 이 부분만 지키고 가면 해볼만 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점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대표의 메시지가 옳다고 본다. 문 전 대표가 확장성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고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지 못한다면, 지금 고정지지층만 가지고서는 내년 대선의 본선에서는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 20%대의 지지율로 본선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현재 당 대표 경선의 분위기를 봐서는 더민주에게 결코 쉽지 않다. 

황장수 : 더민주가 당권을 거치면서 친노의 범주가 줄어들고 오히려 비주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이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세력이나 새누리당의 일정한 세력들과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본다. 내년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상 경제문제다. 경제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트럼프’나 ‘샌더스’, 유럽의 극좌·극우 열풍 같은 제3의 흐름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친노는 전통적인 이념적인 방식으로 이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친노나 운동권, 재야 진보 세력과 결이 다른 문제라고 본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 과연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얼마 전 김종인 대표의 국회 연설을 주목해봐야 한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거대경제세력이 정치를 지배하려 한다”고 말했다. 거대경제세력은 재벌이다. 거대경제세력의 대리인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여야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민주화나 제대로 된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김종인 대표만큼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적한 인사가 있었는가,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매우 추상적이다. 기득권을 얘기했을 뿐, 그 기득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진 않았다. 김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일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빈부격차·양극화·저성장·실업 등을 안철수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는 모니터링 하면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의외의 제3의 영역이 선동을 통해 득세할 소지도 있다. 친노는 향후 당권은 100% 확보하겠지만 그 이후가 더 험난할 것으로 본다. 

김만흠 : 앞서 문재인 전 대표가 현 시점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언급됐었다. 일단 일정 기간 현장을 벗어나 있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원내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에서 개입하는 건 좋지 않을 것이다. 문 전 대표가 개입했을 경우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문 전 대표가 대부분 상황에 맞는 발언을 하지 않아 오히려 대선주자로서 점수가 깎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외부에 있는 시간을 가질 때 히말라야를 선택하기 보다는 예컨대 국제외교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일정 기간 현장을 떠나는 건 공감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패한 후 지지세 확장보다는 축소로 갔다. 이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를 두고 더민주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은 국민의당 창당까지 이어졌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표도 상당부분 문 전 대표에게 왔다. 하지만 현재는 두 사람이 적대적인 상황까지 흘러왔다. 김종인 대표도 문 전 대표와 여전히 거리를 둔 상황이다. 김 대표는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민주 내에서 기존의 차차기로 거론됐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권하는 것 같다. 김 대표는 문 전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다소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이와 관련 김 대표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일부 친노 세력은 김 대표의 그런 부분이 문 전 대표의 2%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주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김 대표는 그런 부분보다는 문 전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한계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대권 경쟁은 이미 그 방향으로 시작된 것 같고 당 내부의 경선 구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가 남았다. 새누리당 역시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한 시대가 바뀐다는 측면에서는 당권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 무대의 중심은 대선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본다. 

이명식 :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는 지적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한 시기에 당을 움직였던, 또 책임졌던 세력이 있다면 그 후 당 대표 선거 등을 통해 당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그 전에 당을 책임졌던 세력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더민주를 맡았지만 그 시기에 내부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이 없었거나, 혹은 잘했던 것처럼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친노’나 ‘친문’의 힘으로 당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 아닌지 생각된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위기일 때는 비대위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위기에 책임이 있는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잡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문제의식이 퇴색되기 때문에 대단히 옳지 못하다. 지난 대선에서 패하고 이제 다시 내년 대선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처절한 반성, 성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지적될 필요가 있다. 

김만흠 : 그 문제를 두고 ‘친문’진영에서는 실체 없는 ‘친노’ 논란 즉, 허상으로 치부했다. 그 문제를 지적하던 세력이 당에서 빠져나가 국민의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더민주 내부에서 ‘친문’세력은 그 ‘허상’을 가지고 공격할 사람이 없어서 당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명식 : 현재 국민의당이 위기 상황에 빠져있다. 그 문제도 얘기해 보자. 김수민 의원이 어제 검찰에 출두해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당에서 지시한 것이다”고 진술을 했고, 당 전체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선숙 의원도 소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현재 당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다. 박 의원의 소환까지 이뤄지면 얼마나 파장이 커질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자. 
 
황장수 : 안철수 대표는 지금 매우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본다. 우선 본인이 당에 4억을 차용해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비상식적인 거래형태를 보였다.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게다가 어제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서 사실상 “나는 당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부과세 포함 1억천만원을 받았고, 그 돈은 당에서 줘야 할 돈인데 떠넘긴 것이다. 나는 그 과정에서 편의만 제공했을 뿐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6천만원 체크카드 부분은 김 의원 측이 당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 채택이 안 돼 7천여만원을 손해를 봤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그 부분을 메우려고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당에서 사무부총장과 사무총장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 김 의원에게 당이 수습하는 방식에 동의하라고 했는데, 김 의원은 자신만 제거되는 방식으로 흘러가니까 동의할 수 없었고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이 사건은 액수도 크지 않고 정치권의 관행이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안철수 대표에게는 데미지가 엄청 클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새정치’를 훨씬 더 많이 얘기해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하청업체에 줄 비용을 재하청업체에 맡기는 이 방식은 대기업이 하는 부정행위 방식과 비슷하다. 그래서 더욱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안 대표이기 때문에 안 대표가 고백하기 전에는 당에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불가능하고, 계속 해명하고, 변명할 것이고, 그럼 일은 더 꼬여갈 것이다. 결국 검찰의 칼끝에 모두 목을 내놓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더 안 좋은 문제도 튀어나올 수 있다. 국민의당은 이 문제를 두고 당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창선 : 일단 국민의당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뉜다고 본다. 하나는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판단,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법적인 부분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양측의 법리적인 주장 및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검찰은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법리적인 판단이 구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의원이 당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면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김 의원과 국민의당 서로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서로가 책임의 소재를 넘기려는 최악의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진작부터 법적인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국민의당 차원에서 지도부가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본다. 일단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법리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당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야 했는데, 당에는 유입된 돈이 없다는 얘기만 하면서 부실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은 것 같다. 진상조사를 해도 이번에 보여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진상조사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왜 손바닥 안에 있는 얘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의문이다. 이번 사안은 국민의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 

김능구 : 모 매체에서 인쇄홍보물을 돌린 ‘비컴’이라는 업체를 찾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찾아가보니 ‘비컴’이 흡사 1인 회사인 것처럼 되어있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대표가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친구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번 사건이 내부고발 제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당초 업체선정 방식은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한 경쟁이었는데, 갑자기 하루 전에 전격 취소되고 결정됐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안 대표는 당시에 국민의당 상황에서 본다면 모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부분은 실무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책임자들이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생정당이다 보니 이곳, 저곳에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 부분을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짚었다고 본다. 선관위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회계보고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된다. 차라리 그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지금과는 문제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나중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적 이슈가 됐을 때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중간발표를 했던 시점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실무 책임자들이 책임을 졌어야 했다. 국민의당이 스스로 일을 키웠다고 본다. 결국 ‘꼬리자르기’식으로 김수민 의원 측이 나오니 더 문제가 됐다. 검찰수사를 받을 때 짜놓은 각본대로 거짓말을 하기 쉽지가 않다. 현재 검찰 수사에서 나온 부분들이 대부분 진실에 가깝지 않나 생각된다.  지금의 사태까지 흘러오게 한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 등이 국민적 심판대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김만흠 : 결국 정당들의 재편과정은 대선을 거쳐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늘 속에서 한 쪽은 부정적인 이미지, 한 쪽은 세력이 거의 없어진 것 같은 상황이다. 더민주 역시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대안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의 당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안철수 대표가 완전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주도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딱히 누가 대신해서 그런 부분을 맡아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발언을 하거나 간혹 회의에서 발언하는 정도다. 조직을 지휘하는 역할은 아니다. 김수민 의원 관련해서도 내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당에 유입된 돈이 없다고 밝히면서 상당부분 정리되는 것으로 봤으나, 직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다만 최근 종편에서 ‘새정치’를 약속했던 안철수 대표가 김수민 의원이 기소되더라도 출당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좋지 않게 보도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당을 보더라도 소속 의원이 기소됐다고 출당시키는 얘기는 없었다. 안 대표는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했다. 기소했을 때는 ‘당원권’ 정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적합하다는 얘기가 주변에서는 많다.
 
이명식 :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가 개원된 이 시기부터 올해 정기국회를 마치고 연말을 넘어 내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나름의 세력을 확보해야 내년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악재에 직면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돌파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세 정당과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자.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어수선한 일들이 많다. 롯데그룹·조선해운 구조조정 등 경제현안과 관련 화급을 다투는 문제들이 많고,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도 있다. 야3당이 공조해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현안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짚으면서 7월 정국을 전망해보자. 

김만흠 : 일단 법안들을 상정해놓기는 했지만 상임위를 거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현안 보고 관련해서 청문회까지 갈 것인지가 정치적 쟁점으로 보인다. 야당은 현재 7~8개 정도의 현안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우선 이번 달로 끝나게 되는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의 경우는 개정과 관련해서 여당에서 조건부 협상을 주장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 조사를 제외한다면 융통성 있게 협상하겠다고 했던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다. 기간은 아마도 불가피하게 연장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선체 인양이 일정 부분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무조건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금은 기간 연장을 수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오히려 초점은 상임위별로 나오고 있는 청문회 개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홍만표 법조비리’ 등은 야당에서 청문회 수준의 특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외 다른 부분도 여당에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정비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으나, 현재 정비가 되지 않았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이대로는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야당에게 공감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 하면서 청와대가 주도한다든지, 청와대와 연결된 인사들이 충분히 통제하고 조절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국면이다. 국회가 본격화되면 여소야대 국회의 기류가 그대로 반영되는,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유창선 : 아직까지 여소야대 국회가 딱히 실감나는 장면은 없었던 것 같다.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선출된 정도다. 여러 가지 공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청문회나 법안과 관련해서 쏟아내는 것보다는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한 두 개라도 야권 공조로 국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게 무언가 보여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친박·비박간의 계파 갈등이 갈 데까지 가는 것 같다. 당론에 절대적으로 구속받지 않고 소신에 따라 투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예를 들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새누리당 상당수의 의원들이 찬성한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앞으로 여당의원들의 경우에도 소신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세월호특조위’기간 연장 문제도 진상조사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 여당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무조건 청와대 지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신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이 넓어졌으면 한다. 

김능구 :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각 당의 대표들이 교섭단체 연설을 했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문제라고 꼽았다.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 안철수 대표는 격차해소와 평화통일, 정진석 원내대표는 중형 평준화에 대해서 얘기했다. 대기업의 문제, 청년 실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격차해소와 관련 3당 대표 모두가 지적한 것 같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서 당선 됐지만, 그 이후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실현 못했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국민들이 정치 세력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응답하는 내용들이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본다. 20대 국회에서 이번 가을 정기국회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선을 앞둔 각 정당들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민생을 최우선시 하겠다고 하는데, ‘세월호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정교과서 폐지’ 등도 민생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여소야대에서 청문회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청문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여소야대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된다. 

김만흠 : 정국 관련해 얘기를 추가해보자면, 정세균 국회의장의 두 가지 발언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주목해볼만 하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구성되면 어떻게 진척될지 주목해볼만 하다. 또 하나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일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정 의장이 능동적 의회를 얘기한 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야당이 할 수 있는 몫이 늘어나겠지만, 과연 ‘포지티브’한 차원에서 야당이 무었을 주도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동안 여소야대일 때 야당이 주도했던 건 권력에 대한 심판, 과거청산 등이었다. 그 점에서 최근 국가적인 문제, 권력 내부에 대한 문제는 청문회 등을 통해 할 수 있겠지만,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민주화 등의 입법과정에 대한 제안은 야당이 무언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는 상임위 등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과거의 문제나 현 정권의 문제를 파헤치는 데 야당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황장수 : 이 시간에 보면 영국의 EU 탈퇴가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 거의 47만표가 탈퇴에 앞서가고 있다. 점점 가면 갈수록 탈퇴가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이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가 매우 정확한 한국적 사회에서 경제정의를 세우기 위한 제대로 된 얘기를 했다고 본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거대경제세력, 즉 재벌이 국회에 침투해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내년 대선이 어찌 될지 미지수다. 누가 영국의 EU탈퇴를 예상이나 했겠는가. 결국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각 정당이 지금처럼 대응해서는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고나 가치관,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현재처럼 각 정당들이 매몰되어 있다면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등 기성 정당들은 한꺼번에 모두 무너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을 접수하고 ‘샌더스’가 민주당에서 ‘힐러리’를 위협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치권이 현재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각성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본다. 기껏 개헌·협치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부분은 그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한국 정치가 왜 본질적인 개혁을 못하는 것인지도 내년 대선에서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슈퍼 자본주의, 즉 자본권력이 정치 위에 앉아서 여당·야당, 보수·진보를 주무르는 것에 대한 논쟁도 내년 대선 때 본격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이명식 :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사안들, 또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현안들이 많은 것 같다. 또 한편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연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정치·경제와 관련 비전을 놓고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들의 생활이나 삶과 관련된 현안들도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서 남북관계의 전망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자. 

황장수 : 한국이나 미국이 상상하는 것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빠르게 앞질러 가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고도 13KM 가까이 올려서 400KM의 속도로 보냈다. 대략 3800KM의 거리를 보낼 수 있다고 한다. 그 무수단 미사일의 원형은 S-27이라고 불리는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다. 이번에는 육지에서 발사했지만 잠수함에 올려서 3800KM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우주로 올렸다가 대기권으로 다시 떨어트리는데, 그 과정에서 7000도의 열이 발생하는데 미사일이 터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날려도 가능할 정도로 대기권 진입 기술을 거의 확보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1~2년 안에 완벽한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아마 북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후 이 문제를 두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인지, 거래를 할 것인지 미지수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포함해 미국의 11월 대선과 맞물려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유창선 : 북한에 대해서 아무리 그동안 압박을 가했어도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하고 있고 미사일 성능은 향상되고 있다. 결국 북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미국을 통한 대타협 외에는 달리 해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바마’정부도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차기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 정부가 북한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대화의 국면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 우리도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가 중요한 이유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속수무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임기 끝날 때까지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슈]‘분당 초읽기’ 바른미래, 비당권파 ‘도미노식 탈당’ 가능성 제기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공식 출범시켜 독자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변혁’의 탈당 결행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당권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바른미래당 분당을 더 앞당기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정당 출신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했다. 안철수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된 이 최고위원에게 이같은 징계 결정이 남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서울 노원구병)직도 상실하게 됐다. 최근 윤리위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에게도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최고위원 직위해제 징계 결정에 대해 “이제는 힘들어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유시민, KBS이어 JTBC-손석희 겨냥 전방위 공격…하루 만에 꼬리 내려 'JTBC가 맞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보성향 언론을 향한 전방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KBS 김경록 녹취록과 여기자 성희롱 파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JTBC와 손석희 사장을 겨냥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JTBC의 일련의 보도를 놓고 “(다른 언론사와 그 방향성과 논조가)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이 JTBC에 인터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KBS 및 한겨레에마저 이어지는 이러한 유 이사장의 ‘언론 관리형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식 언론 압박의 자유‘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8일 오후 공개된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조국 보도 관련) JTBC가 욕을 많이 먹었다“며 ”보도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JT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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