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당선을 축하드린다.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6.15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 제출로 시작하셨다. 지금 남북관계가 심각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다. 현 시점에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벌써 16년이 지났다. 그 당시 급진전이 되었던 남북관계는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국면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가 꽉 막혔고 희망이 없다.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차적 책임은 물론 북한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북 강경 압박정책으로 일관해 왔는데 지금은 그러한 압박과 제재가 수단인지 목적인지 혼동이 되는 헷갈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정책의 방향을 잃은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대화이고 핵문제 해결이고 남북관계의 개선인데 결과적으로는 악화되는 길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전환과 반전의 계기를 삼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도 당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 등 소속의원 대다수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참여해서 6.15 국가기념일 제정안을 제출한 바 있었다. 당시 참여정부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데 왜 제정이 되지 못했다고 보시는지?

6.15 공동선언은 형식은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에서 나온 것이지만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 정상간에 진행된 회담의 결과로 채택이 된 것이었다. 특정 정파의 산물도 아니고 특정 정권의 상징도 아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남북한 온 겨레의 소망이 담긴 것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계기였고 성과였다. 그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6.15를 기념하자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을 찬양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진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또 우리 정치권이, 정부가 이를 반영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07년의 정치적 분위기는 당파성이 작용했다는 공세에 직면할 우려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국론분열적 요소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은 지금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 그 동안 국회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6.15 정신, 10.4 합의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 20대 국회 결의안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이나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나?

한 가지 기이한 것은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서 많이 싸우는데 이런 국가 정책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전부 청와대 눈치를 본다. 도대체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책이나 방향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개인적으로 만나 본 분들은 동의를 표하고 공감을 표하는 분들이 많지만 당에 돌아가면 난색을 표한다. 그만큼 지금 집권당이 경색되어 있고 대북정책에서도 강경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얼어붙어있고 정책적 탄력성이나 유연성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박근혜 정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지금은 모든 통신수단이 차단되는 등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대화배제와 제재강화’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고 9월까지는 일체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9월이 되면 북한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굴복을 하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정말 기대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날 남북관계 경색에는 물론 북한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핵개발에 매진해 왔고 또 국제사회의 관례에서 벗어난 도발적인 행위를 일삼아 왔던 부분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시기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 북한이 대화에 순응적이고 협조적이었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정상회담 1년 전에 서해안에서 무력도발이 있었고 미사일 실험도 했다. 북한은 방송을 통해서 입만 열면 남한 정부를 비방했다. 거의 차이가 없었다. 북한의 원인제공 탓을 하다보면 우리는 대화의 이니시어티브를 절대 쥘 수가 없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주도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직된 태도, 도발적인 태도가 문제가 된다면 더더욱 대화로 압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대북제재는 북한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고 목을 졸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것인데 지난 7년 동안 계속 해 왔지만 박근혜 정부가 거둔 성과는 무엇인가.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무장 능력만 더 강화시켰고, 미사일 실험은 반복이 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었다. 똑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다른 결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는 대북제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상실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 제재의 목표는 상대가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협상에 응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자칫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제재를 위한 제재, 압박을 위한 압박의 굴레 속에 스스로를 함정에 빠트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이닌지 우려된다. 압박과 제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코디네이션이 필요한데 거꾸로 애걸복걸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북중간의 물밑교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중국도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협조하는 시늉을 하지만 물밑교역은 지속한다. 바로 이런 구멍 뚫린 경제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북한에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화고, 협상이고, 비핵화이고, 경협이라는 것을 제대로 제시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핵문제로 환원시킴으로 인해서 그 핵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대화조차도 스스로 막아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방금 지적하신대로 정부의 경직된 태도로 인해 남북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7차 당대회 이후 일면으로 남한과의 대화를 하자는 대화공세를 하면서 다른 일면으로는 오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능력,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강화되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무수단 미사일이 400km를 날아갔다는 것은 상당히 실용화 단계로 갔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한반도 정세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의 안보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고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미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군부 지도자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면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대미, 대남 협상력을 강화하는 레버리지로 삼고자 하는 일관된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북한의 도발이 북한의 내부적인 안보불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에 서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체제가 불안하고 군비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의 강화된 핵, 미사일 능력에 맞대응하기 위해 다시 군비를 늘려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서 군비경쟁과 긴장의 심화라는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먼저 끊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6.15 정신이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먼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정책이 옳은 정책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지 않고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옳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정책이다. 지난 7년 동안 그 정책의 결과가 안보 위기의 심화이고, 남북관계의 악화이고 국제적으로 외교적 지위의 저하였다. 과거 우리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는 6자회담 테이블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었고 미국과 중국에 요구할 것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끌려 다니고 사정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비밀협상을 시작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중국의 장쩌민 주석을 설득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 우방들과 사전 조율을 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마주 앉았고 김정일은 우리 민족끼리 해 나가자는 것을 강조했다.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 강대국들의 개입이나 방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단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거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잘 읽었고 회담이 끝나고 바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내서 회담결과를 설명을 했고, 이해를 구하고, 추가협력을 구하고, 또 북미관계의 개선을 주선했다. 그래서 김정일의 오른 팔인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에 보내서 북미수교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루고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 클린턴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급진전을 이뤘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주도한 것이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그 뒤 한국에 와서 앞으로 한반도에서 남북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으시라,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돕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런 6.15 정신과 성과가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대북외교, 대미외교, 대동북아 외교에서 어떻게 바뀌었나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6.15 정신은 김대중 개인의 업적이 아니다. 남북관계를 선순환의 구조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해결해 가는 중요한 실천적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가 6.15 정신을 지렛대로 삼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박하고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 북한은 7차 당대회 이후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과 일 대 일 관계로 제재국면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가 너무 미국 일변도로 치우쳐서 다자관계에서 종속변수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동북아 국제질서의 현재와 미래는 미중관계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에서 경쟁관계로 바뀌는 전환해 가는 시점에 놓여 있다.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된 중국이 동북아에서 맹주로서의 자기 주도권을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한반도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대만문제에서도 시작이 되었고 조어도,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전략이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즉 아시아로의 귀환전략이라는 것인데 이 귀환이란 표현은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요소요소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 중간에 끼여 있는 것이다. 이 미중갈등을 우리가 제대로 대처해 내지 못하면 남북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 본다. 미중이 대화를 지지하고 대한민국에 협력했을 때 남북관계는 잘 풀렸지만 미중이 갈등하고 마찰을 빚었을 때는 우리가 손 쓸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미중갈등을 나름대로 최소화하면서 우리 국익에 유리한 쪽으로 관계를 조정하고 조율해 나갈 책임이 있다. 그것은 우리 국익을 위한 일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대미 편중외교, 오락가락 외교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국제적 입지를 스스로 왜소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경제는 중국, 군사는 미국이라는 우리식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거나 우리식대로의 국제관계에서의 오판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경제와 안보는 양자택일식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가는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경제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군사관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경제관계도 중요하다. 또 중국과도 경제 뿐 아니라 안보문제에서도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외교에서 균형정책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 생각한다. 또한 그래서 더 더욱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대미, 대중외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꼬일수록 대미관계나 대중관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더 더욱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고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드문제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속을 다 드러내 보이고 말았다. 도대체 이것이 협상의 수단인지 정책의 목표인지가 알 수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행보는 매우 안타깝다. 사드는 사실 군사적으로는 무용지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이를 중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외교적 해법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마치 우리가 기정사실화 하고 또 이를 먼저 초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큰 과오라고 본다.

-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해서 평양을 방문하셨다.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채택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현장에서 함께 하셨는데 그 당시의 소회와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 중에 가장 의미 있게 평가하는 것이 있다면?

6.15는 막혀 있던 물꼬를 튼 것이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이 노무현 대통령의 10.4 2차 정상회담이었다. 1차 정상회담의 목표는 이해증진이고 대화의 틀을 잡는 것이었다면 2차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토대들을 뿌리를 내리게 하겠다는 시도였다. 그래서 6.15와 10.4는 따로 떨어진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보아야 한다. 보수정권으로 넘어 오면서 6.15 정신이 부인당하고 10.4 조약의 남북 협력 약속이 백지화 되었다. 마지막 남은 것이 개성공단이었는데 그마저도 문을 닫고 말았다. 남북관계는 이제 제로상태로 돌아갔다. 교류도 끊겼고 대화도 단절되었고 군사통신 조차도 끊겨서 우발적인 군사충돌에 대한 상시적 불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촉은 과거 냉전시대에도 진행이 되었는데 그 조차 불허하는 것을 보면 박정희, 전두환 시대보다 더 못한 것 아닌가 자괴감이 들 정도이다. 이것은 결코 정상상태가 아닌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우리는 북한의 행태를 문제 삼아서 당연한 조치라 생각하지만 이런 식의 올인 정책, 단절과 압박에 모든 것을 거는 방식은 정책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항상 출구를 만들어 두어야 하고 뒷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이것이 외교의 지혜이자 진리이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조치라든지, 우리 스스로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을 하는 식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북한을 전혀 지혜롭게 다루지 못하고 화만 내고 있을 뿐 속수무책인 정부에게도 실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년이 채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시행착오를 반복하거나 무망한 압박정책에만 매달리지 않고 대화정국으로 반전을 시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5년 단임정부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 남북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마저도 안 되면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경제계도 그 점에서는 안타까와하는 것 같다. 북방경제가 열려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이기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무정책과 무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해 보면 야당도 대북정책에 있어서 너무 몸을 사리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종북공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야당이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있지만 의제화 하는 것은 주저하는 분위기가 많다. 물론 민생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너무 계속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서 마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것조차 북한을 옹호하는 것인 양 몰아 부치니까 피해의식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차제에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너무 동서독 모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동서독 통일은 평화통일이고 20년 이상의 교류협력의 전제가 있었다. 1969년 빌리 브라트가 동방정책을 시작한 이후 무려 700백만명의 서독 시민이 동독을 방문했고 서독이 3조원에 가까운 경제지원을 동독에 했고 동독사람들이 서독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베르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쏟아져 왔지만 정작 통일은 그 이후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실시되었다. 누구도 그렇게 갑작스러운 통일이 되리라고 예상을 한 사람은 없었다. 동서독의 통일은 흡수통합이었지만 평화적인 통합이었고, 동독주민이 원하는 통합이었고, 선거를 통한 통합이었다. 그리고 그 대전제는 20년 가까이 축적된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년은커녕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의 성과도 다 날려버렸다. 적대감은 더 강화되었고 군사적 대치는 더 심화되었다.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이다. 연평도에서 포격이 있었고 휴전선에서 거의 전쟁불사의 군사적 대치가 반복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흡수통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북한이 응할 수가 없다. 북한은 110만명의 강력한 조직된 군대가 존재하는 나라이고 400만명의 노동당 당원들은 체제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북한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독재와 폭압 속에서 스스로 망한 정권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북한은 가난하고 폐쇄적이고 고립된 국가이지만 강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 모델과는 차이가 많다. 평화적인 통일, 선거를 통한 통일,북한주민이 원하는 통일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시각을 돌려야 하고 중국 모델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안외교라고 하는데 중국과 대만도 역시 분단국이다. 지난 수십년간 중국과 대만도 냉전적인 대치를 해 왔지만 최근 십수년간 두 나라 사이에는 그러한 극단적인 냉전적 대치를 극복하고 급속한 교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 200만명의 대만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연간 400만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대만을 휘젖고 다닌다. 일주일에 800편 이상의 비행기가 대만의 10개 도시와 중국 본토의 오십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우편도 자유롭다. 심지어는 그 동안 정치적으로는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만나지 않았던 양국의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 대만의 마잉주 총리가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추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제 군사적 대치에서 벗어나서,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극복한 가운데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정상의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군대로 상징되는 정치적 통합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것은 요원한 일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아닐 수도 없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 통합은 바로 교류, 협력, 전쟁위협을 감소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결속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북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북한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만주로 시베리아로 철로를 연결해서 물류를 유럽으로 보내는 길을 뚫어서 새로운 경제 기회를 여는 것이다. 그리고 북방의 막강한 자원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길을 여는 것이다. 새로운 북방경협모델,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적 활로라고 강조했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6.15 정신은 형식적으로는 남북의 정상이 마주 앉아서 외교를 한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경제협력과 교류의 증대를 통해 안보위협을 감소시키고 공존을 통해 미래의 통홥을 준비하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발상의 전환, 정책의 전환, 자세의 전환이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공유한다면 남남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대북정책을 가지고 여야가 갈려서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바로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대 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스로 너무나 냉전적인 자기 틀 속에 갇혀서 우물안 개구리 식의 대북강경정책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본다.

- 지난 4.13 총선은 총선이었기 때문에 남북문제가 큰 이유나 쟁점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리더십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외교나 남북관계에서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야당이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도 지난 정부에서의 소중한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점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최근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안보센타도 만들고 했는데 그 보다 더 비중을 높여서 외교와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를 해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중요한 지적이다. 2017년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역시 경제라고 본다. 그런데 이 경제는 필연적으로 평화의 문제를 전제로 하게 된다. 그래서 2017년 대선의 아젠다는 경제 살리기, 평화 살리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우리당 김종인 대표가 국회연설을 해고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회연설을 했는데 다행히도 두 분 야당 지도자들이 공히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생각한다. 두 분 모두가 경제 불평등의 해소, 미래지향적인 경제구조의 개선을 지적했다. 또 한편으로 평화 외교, 그리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위한 대화 모색을 강조했다.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 야당 분열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두 야당이 경제 불평등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 정착이라는 큰 흐름에서 생각이 일치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국민의당이 그동안 경제는 진보이고 안보는 보수라는 조금은 애매하고 모순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야권이 정책적 기조에서 협력하고 공유하고 공조할 수 있는 상당한 토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년 대선으로 가면서 평화가 바로 경제이고, 안보가 경제이고 그리고 남북관계도 경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무력대결이 아닌 경제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 생각한다. 대북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대화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안정이고 궁극적인 해법은 담판이라 대답했다. 안정은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불신과 대결, 자극을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체널을 복원시키고 대화 테이블을 적극적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자세전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본다.

- 김한정 의원은 외교와 남북관계를 전공을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과정에도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해외에도 유력한 인맥을 형성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가진 최대 강점 중 하나가 외국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이 우리 외교나 한반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리더 개개인이 그런 인맥을 샇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가지는 김한정 의원은 지역구가 특별히 농촌도 아닌데 상임위를 본인 전공과 무관한 곳으로 배정된 것 아닌가 아쉬운 대목인데?

상임위는 줄을 잘못 서서 그런 것 같다.(웃음) 너무 인기 상임위로 몰려서 원내대표가 고심을 하기에 비인기 상임위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예결위에 속하게 되어 지역구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남북관계는 상임위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공통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공의 문제가 아니고 뛰어난 국제정치학자가 남북문제를 잘 다룰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서 평화를 추구하고 남북경협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경제적 활로를 열어 나가기 위해 국가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는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상임위는 통일위 남북관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남북문제에 깊숙이 관여한 경험이 있고, 또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에서도 가르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통일정책이 담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보다 정교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란 표현을 썼지만 남북관계의 불안요인을 줄여 나가는 안보적 접근과 함께 거꾸로 이것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로를 뚫는 문제에 보다 많은 컨셉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통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고 통일을 지향해야 먹고 살 수가 있다. 통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먹고 사는 활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북방으로 진출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이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뻗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물류에서도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컨테이너 물량이 해상을 통해 수송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면서, 비싸고 위험하다. 지금 남중국해 등 해상 수송로는 이미 분쟁지역화 하고 있다.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을 철로로 수송을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 또 그 과정에서 북한에도 이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북방의 에너지 자원들을 우리가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이미 계산이 나와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북 봉쇄정책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원선 복원을 프로젝트로 만들었다가 다시 정치적 고려로 중단한다고 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한편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해나가는 사업들은 그대로 해나가야 한다. 스스로 정경분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자승자박의 대북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과거에 서해안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어도 금강산 관광을 했던 시절이 떠오른다.

그렇다. 정경을 분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정부와 민간을 분리하여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다. 심지어 어떤 전쟁상황이 나더라도 빽체널은 가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물며 남북관계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끊임없이 밀사가 오고가야 하고 대화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차단을 했고 우리 스스로가 손해를 자초한 것이라 본다.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 정부가 공과를 평가할 때 가장 뼈아픈 잘못으로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관리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 본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정책을 바꿔서 만회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했던 소위 동교동계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갔다. 그렇지만 김한정 의원은 더민주당에서 역할을 하시게 되었다. 능력에 비해 좀 늦게 의회에 진출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각오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생각인지 말씀해 달라.

저의 정치적 모토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신 ‘행동하는 양심’이다. 김대중 정신은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다. 가까운 분들이나 함께 일했던 분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화해의 정신, 중산층과 서민을 섬기는 정신, 지역차별과 계층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지 지역주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다. 물론 현실정치이기 때문에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난 분당은 명분이 없었다고 본다. 앞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고 2017년의 김대중 정신도 그와 같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크게 하나가 되어 정권교체를 이루어서 경제정의를 살리고 차별을 없애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라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라 믿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뭉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민의당에 가 계신 많은 동지들과 김대중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앞장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