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자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4선, 전남 목포시)는 2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금년 내에 개헌 단일안이 합의되고 내년 초에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는 한 개헌은 또 한번 물 건너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내대표는 “80~90% 의원들이 개헌이라는 큰 틀은 좋다고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것에서는 의견이 다 갈린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합의된 단일안이 나와야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렇게 단일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며 “지금 모든 개헌 추진론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또 과연 박 대통령이 향후 개헌에 대해 어떻게 나올까”라며 “또 각 당에 대통령 꿈을 꾸고 있는 후보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따라서 개헌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20대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개원도 일찍되고 여소야대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어떻게 보나.
법정 기한을 하루 넘겼지만 30년만에 처음으로 빠른 개원 협상을 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많은 협력과 양보가 있었다. 참 뿌듯하게 생각한다. 여소야대 국회지만 우리는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와 흥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해서 국회부의장 한 석, 상임위원장 두 석을 가져왔다. 물론 우리 당 내에서는 국회의장직을 놓고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서 상임위원장도 1~2석 더 가져오고 국회 사무총장도 가져와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원칙을 지켜서 원구성의 물꼬를 텄다. 만약 원구성이 지연되면 ‘무노동 무임금’ 압박이 강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캐스팅보터가 아니라 ‘리딩 파티’ 선도정당으로서 ‘무노동 무임금’을 선언했다. 물론 다른 두 당에서 조금 희죽거렸고 당 내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우리는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의결을 했다. 우리 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선(先) 국회의장 선거’ ‘후(後) 상임위원장 선거‘를 제안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국회의장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후보를 내라, 그래서 표결을 하자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가 신임 국회의장이 국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특권 내려놓기를 하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좀 압박이 돼서 30년만에 처음으로 원구성을 잘했다고 본다. 그러나 하루 칭찬 받고 다른 사건이 터져서 우리 당은 지금 곤혹스럽다.

“상시 청문회법 재의는 원칙, 부결되더라도 정당한 절차 밟아야”

-야3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회 내 특위 구성 및 청문회 실시, 어버이연합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실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진상 규명 및 법조비리 사건 근절을 위한 청문회 실시, 백남기씨 청문회 실시 등을 5월 31일 합의한 바 있다. 여소야대 국회가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청문회 개최라고 하면 민생국회 기조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민생은 민생이고 민생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문제다. 이걸 다 덮으면 안 된다. 계속 현안이 되는 것을 그대로 덮는다고 덮어질 게 아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것은 검찰이 늦장 수사를 하거나 덮으려고 하거나 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겠다,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촉매제가 돼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너무 많은 태스크포스(TF), 너무 많은 청문회를 내놓는다. 그래서 최경환 원내기획부대표에게 오늘 보고를 하라고 했다. 지금 거론되는 것을 모두 하게 되면 너무 많아서 청문회 천지 국회가 된다. 국민들은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부의장, 원내기획부대표 세 사람이 정리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내일(22일) 최고위회의에 보고를 해라. 오늘 제가 결정을 못하고 그렇게 해줬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소위 상시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가 이틀 남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되지 못했다. 야3당, 정세균 국회의장도 의장이 되기 전에도 의장이 된 후에도 재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야당은 국민들에게 지라고 야당을 만들어준 것이지 이기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우리 야당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상정될지, 표결을 했을 때 가결될지 예측불허다. 그러나 이건 원칙이기 때문에 야당은 하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으면 청와대와 여당이 굴복하는 것이다. 부결이 되더라도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부결되면 그 역사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 언론들, 역사가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야당이 무조건 이것은 안될 것이니까 하지말자, 이것은 될 것이니까 하자, 이것은 국회가 시끄러울 것이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할거면 야당이 왜 존재하느냐. 국민 여론에 호소해서 그 여론을 등에 업으면 이긴다. 역사 기록을 남기고, 권력자들이 그러한 횡포를 또 하지 못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야당이다. 야당은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이 청문회가 다 이뤄진다고 볼수는 없다. 일부 언론들, 학자들이 청문회 천국을 만들 것이냐고 비판하는데 지금 미국 의회를 보라. 청문회 천국이다. 우리는 청문회라고 하면 인사청문회 등 큰 청문회만 생각하는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상시 청문회는 행정부를 마비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라는 것인가. 
그렇다. 또 그러한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행정부도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다. 예방차원도 중요하다고 본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오늘(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놓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김종인 대표가 얼마전 저를 만나서, 개헌특위 구성을 하자고 저에게 제안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 저는 개헌론자고 개헌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3당 공히 당론으로 개헌을 하자고 결정한 당은 아직 없다. 그러나 80~90% 의원들이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체제로 요구하자고 하고 있다. 우리 안철수 공동대표 같은 분은 왜 권력구조만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 국민 기본권 구조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분도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면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 등 여러 가지 개헌안들이 나와 있다. 심지어는 감사원이 국회로 와야 한다 등 세세한 개헌안들이 나와있다. 개헌이라는 큰 틀은 좋다고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것에서는 의견이 다 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합의된 단일안이 나와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 지금 모든 개헌 추진론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다. 또 사실 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때는 개헌을 공약했고 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공약했지만 임기 초에는 대통령이 반대하고 임기 말에는 가시화된 대통령 후보들이 반대한다. 지금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위를 구성해서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입을 뻥끗할까. 또 각 당에 대통령 꿈을 꾸고 있는 후보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따라서 개헌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다.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본다. 금년 내에 어떤 단일안이 합의되고 내년 초에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는 한 개헌은 또 한번 물건너간다. 그러면 각 당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 공약은 항상 해왔다. 항상 공약하고 임기 초에는 경제문제 운운하면서 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