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희옥 혁신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를 인정한 후 혁신비대위가 당론과 공천권이 집중된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그것(총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앙당 해체, 공천권 하방과 같은 혁명적 혁신안을 만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종전과 같은 중앙당 체제로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변화를 하나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김희옥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이름이 거론되던 인물이다. 김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염두에 두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김희옥 혁신비대위, 기대반 우려반... 혁신 방향 이미 답은 나와있어”

-새누리당이 오늘(2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김희옥 위원장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이 내정한 10명의 혁신비대위원을 추인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는데 혁신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희옥 혁신비대위에 대해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다. 김희옥 위원장이 미리부터 계파 투쟁을 하는 의원들은 제명하겠다는 등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강도가 센 발언을 던지면서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혁신비대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답이 다 나와있다. 혁신비대위가 대단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심기일전하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지 않아도 이미 혁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나와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

“혁신비대위, 총선 패배 가장 큰 책임 어디에 있는지부터 인정해야”
“중앙당 해체, 김희옥 혁신비대위 할 수 있을까 의문”

-구체적으로 혁신비대위의 혁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나.
첫째, 왜 새누리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했나. 원인이 어디에 있나 밝히면 총선 참패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자연히 밝혀지겠지. 패배의 책임이 어디에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 3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유승민 무소속 의원 등 배신자를 찍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공천파동,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렇다면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들, 그리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희옥 혁신비대위원회가 이것부터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김희옥 위원장이 계파투쟁하면 제명하겠다고 했다. 친박의 발호, 친박의 날뜀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하게 됐으므로 예방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나와있다. 헌법 8조에 나와있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맞춰서 중앙당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의 당론과 공천권이 집중된 중앙당 체제를 해체해버려야 한다. 그게 혁신비대위의 진정한 혁신 방향이다. 과연 김희옥 위원장이 해내겠느냐. 의문이 든다. 지켜볼 일이다. 야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라도 앞장서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돋보이게 될 것이다.
정당 조직은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하는 것에 필요한 정치조직이어야지 당권을 위한, 당 지도자를 생산하고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체제로써의 중앙당 조직은 헌법 8조에 위반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깨야 된다. 중앙당에 당 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도 다 없애야 한다.
그렇다면 중앙당은 뭘해야 하느냐. 당의 정체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고 그 정책을 국회의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등의 공천 관리를 위한 지원 시스템만 갖고 있어야 한다. 중앙당을 해체함과 동시에 대선후보, 국회의원 등의 후보를 선출하는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 8조에 규정돼 있는 정당 조항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이번 총선 패배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김희옥 위원장은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한 분이므로 헌법 8조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가 깊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렇다면 본인이 대단한 결단을 해서 계파 투쟁하면 제명하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이 웃으면서 헌법 8조에 맞춰서 중앙당을 해체해버리겠다고 해야 한다. 중앙당에는 명목상 사무처장만 두거나 아니면 전당대회를 할 때 사회를 보는 의장만을 두거나, 사무처와 정책위원회를 두거나 해서 조직 관리나 하고 정책 개발이나 하도록 해야 한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건 아니건 당 대표가 아침마다 모여서 ‘봉숭아 학당’처럼 발언하는 것도 다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모두 국회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당사에 국회의원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중앙당 해체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하방해버리니까 공천권을 계파 실세들이,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계파가 생성 안 된다. 김희옥 위원장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저의 지금 느낌은 이런 개념이 혁신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 머리에나 김희옥 위원장에게도 입력이 안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결과는 보나마나다 괜히 시끄럽게만 하고 성과없이 끝날 것이다.

-혁신비대위가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나.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말한 중앙당 해체, 공천권 하방과 같은 혁명적 혁신안을 만들지 못한다. 만들지 못하면 종전과 같은 중앙당 체제로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변화를 하나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김희옥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이름이 거론되던 인물이다. 김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염두에 두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