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다양한 형태의 시정참여 시스템 속에 참여하는 것!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고양시장으로 취임 6년차를 맞이하는 최성 시장은 지난 5월 20일 본지 김능구 발행인과 폴리뉴스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 에서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대통령, 유능한 시장은 공정한 관리자, 공정한 코디네이터”가 되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롭고, 좀 더 약자의 편에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 시장은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차이점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먼저 “참여하는 분들이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또 평범한 시민이든, 이 모든 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시정참여 시스템 속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시민 참여가 되면 공직자들은 뒷짐지는 형국이 되는데, 우리는 공직자의 혁신적인 마인드와 103만 시민들의 창조적인 시정참여가 어우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유기적인 시스템이 형성되니까, 보수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이 개혁적인 시민단체 보다 때로는 더 개혁적인 경우도 있다”며 “아주 보수적으로 보였던 어르신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스템적인 6년 동안의 주민참여 교육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개혁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보다 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에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고양시의 성공 사례를 밝혔다.

또 시장은 고양시에서 시장의 영역은 대단히 축소돼있다며 “어떨 때는 매우 섭섭할 만큼 자기들끼리 알아서 너무 잘 하고 있다. 그 많은 사업들에 시장이 안 가고, 또 찾는 사람들도 없고 때로는 제가 일체 관여를 안 했는데도 너무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며 놀랍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어 최시장은 그 속에서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장은 철저히 중재자 역할이다. 어느 조직에서 독점하거나, 어느 조직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어느 공무원이 소극적이거나 하면 막힌 돌을 뽑아주고 배치해 주고 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히고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대통령은, 유능한 시장은, 공정한 관리자, 공정한 코디네이터가 되야 한다” 고 소신을 밝혔다.

최 시장은 “때로는 노동자와 농민의 편에 서서, 때로는 공직자의 편에 서서, 때로는 장애인 편에서, 기업인의 편에서, 말이 그러지 쉽지 않다. 기업은 기업을 하고 싶고 규제를 완화시켜달라 하는데, 그 완화된 규제 앞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이런 갈등의 연속이고 이런 갈등의 본질은 목숨을 건 첨예한 이해관계인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좀 더 약자의 편에서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안부의 ‘지방조정교부금”에 대해 최 시장은 “지금 고양시를 비롯해서 수원, 성남의 재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민생 복지예산도 챙길 수가 없다” 며 “중앙정부에서 요구해오는 과중한 복지비 부담, 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경비 지출, 기본적인 SOC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10분에 1도 뭇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행안부의 ‘지방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세수를 중앙과 경기도로 가져가서 다른 열악한 곳에 주겠다는 발상은, 중앙정부가 할 일을 전가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완전히 반자치적 발상이다”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최시장은 차기 대권에 대해 “규제를 혁파시키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과 복지 문제를 내용 있게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내년 대선에서도 그런 성과를 내는 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하 인터뷰 전문>

고양시의 ‘고양형 시민참여주민자치 모델’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가 시장이 막 돼서 가장 어려웠던 현안 중에 하나가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였는데, 시민 5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박원순 시장과 합의를 이루어 냈고. 그 이후에도 서울 외곽순환도로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문제도 무려 220만 해당되는 고양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통행료 인하에 큰 물꼬를 텄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많은 부분들을 103만 시민과 또 고양시민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 수도권과 함께 상생적 발전 모델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고양시가 시정 갈등 없이, 정파 간 대립 없이, 시민의 행복과 민생을 위해서, 시민참여적 주민자치를 구현한 결과물이고 고양시가 그 어떤 지자체 보다 앞서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참여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시민참여 문제는 모든 지자체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명 해달라

지자체 중에서 시민참여를 강조하지 않는 지자체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차이점은, 첫째, 참여하는 분들이 개혁적 시민사회단체나, 관변 사회단체나,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또 평범한 시민이든. 이 모든 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시정참여 시스템 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시민 참여가 되면 공직자들은 장애물이 되거나 뒷짐지는 형국이 되는데, 우리는 과장되게 말하면 시민들보다 공직자의 혁신적인 마인드가 작동되니까, 공직자의 혁신적인 마인드와 103만 시민들의 창조적인 시정참여가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예를 들어 A라는 지자체는 시장이 너무 돋보이거나 B라는 지자체는 너무 개혁적인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너무 부각되거나 할 경우, 메르스 사태가, 또 다른 뉴타운 문제 등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보수와 진보, 새누리와 야권의 갈등적 구조가 나와버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보수 진보 정당 간 이견이 있었지만 6년 동안 큰 갈등이 없었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참여단, 시민참여위원회, 시의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유기적인 시스템이 형성되니까, 보수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이 개혁적인 시민단체 보다 때로는 더 개혁적인 경우도 있다.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네트워크를 만들고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대상을 받은 분들이 개혁적 시민단체가 중심으로 꾸렸던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거 참여를 했다. 그래서 신기한 현상은 전에 진보적이면서 사사건건 시정에 발목을 잡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저랑 친한 것보다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더 친하다. 아주 보수적으로 보였던 어르신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스템적인 6년 동안의 주민참여 교육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개혁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보다 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에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부채 제로(ZERO), 케이컬처(k-culture), 친환경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모든 영역을 가보게 되면 이제 시장의 영역은 대단히 축소화돼있고, 어떨 때는 매우 섭섭할 만큼 자기들끼리 알아서 너무 잘 하고 있다. 그 많은 사업들에 시장이 안 가고, 또 찾는 사람들도 없고 때로는 제가 일체 관여를 안 했는데도 너무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더 놀라운 것은 시장인 제가 기존의 마인드를 갖고 뭔가를 제안하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시장 역할은 없나? 시장은 철저히 중재자 역할이다. 어느 조직에서 독점하거나, 어느 조직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어느 공무원이 소극적이거나 하면 막힌 돌을 뽑아주고, 배치해 주고 그래서 지금은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단이 6년 동안 경험했던, 진보∙중도∙보수의 합리적 멘토 그룹들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공직도 2년∙3년 차 때는 일부 개혁적 시장의 마인드를 공유하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는 주요 부서 내 있는 공직자 보다 그동안 개혁과 변화, 혁신에 소극적이었던 부서들이 더 열심히 한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시정의 철학을 따르면 성과가 나올까? 성과가 나오면 승진으로 이어질까? 또 승진으로 이어지는 것 외에도 자신의 공직의 희망이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있었는데 바뀌었다.

어제 1박2일 현장 민원담당 힐링 워크숍을 밤새 다녀왔다. 초반에 볼 수 없는 그 희열, 만족을 보았다. 승진이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 보람을 갖고 공직이 바뀌고 나니까, 공직자의 보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 고양시에서는 만개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님 역할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시정에서 하고 계신 거네요?

지난 총선 때 총선 결과도 생각해 보고,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컬처 밸리(k-culture Valley) 기공식에 박근혜 대통령도 오시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오셔서 2시간 가까이 옆에서 두 분을 지켜봤다. 훌륭한 대통령, 유능한 시장, 바람직한 지도자는 과연 뭘까? 참 고민을 많이 했다.

제가 학계에서도 지방자치와 정치학을 강의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셔봤고, 국회의원도 해봤고, 백수로 시민을 지내봤는데, 요즘 확신이 들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대통령은, 유능한 시장은, 공정한 관리자가 돼야 하는 거구나! 공정한 코디네이터, 이게 얼마나 힘든가!”때로는 노동자와 농민의 편에 서서, 때로는 공직자의 편에 서서, 때로는 장애인 편에서, 기업인의 편에서, 말이 그렇지 쉽지 않다. 기업은 기업을 하고 싶고 규제를 완화시켜달라 하는데, 그 완화된 규제 앞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이런 갈등의 연속이고 이런 갈등의 본질은 목숨을 건 첨예한 이해관계인 것이다. 또 그것은 비단, 지역 간 계층 간에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지방과 수도권 간에 갈등도 존재한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좀 더 약자의 편에서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코디네이터인데, 우리가 상생하기 위해서 최대 분모를 찾자는 것인데, 잘못 해석되면 어설픈 중용처럼 공정과 정의가 기계적 균형으로 치환될 수 있다. 그래도 코디네이터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런데 많은 지방자치에서 큰 한계가, 2년마다 총선과 지방선거가 번갈아 있고, 5년마다 있는 대선으로 주민들을 양분시켜버린다.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잘 돼다가 선거를 경험하면서 나눠지고 이런 애로점을 많은 단체장들이 토로했었는데

문제가 갈등구조인데 이게 대단히 불편하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활용하기 나름이다. 고양시장을 6년을 해보니까 이제는 이 갈등구조가 시너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보수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건강성, 안보적 측면, 사회 보전적 측면, 또 진보는 개혁성,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번 총선이 준 메시지는 정파 간에 상생과 협치, 대화와 소통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점에서, 불편하지만 운영의 묘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오히려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또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정 문제에 있어 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8:2 정도가 되고 100만 이상 도시는 조금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다. 지방재정 개혁을 둘러싸고 중앙정부하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 몇몇 단체장과 함께 국회에 지방재정 특위 설치를 주장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 안’은 이런 발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지방자치에 반하는 반자치적인 발상이다.
지금 고양시를 비롯해서 수원, 성남의 재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필수적 민생 복지예산도 챙길 수가 없다. 중앙정부에서 요구해오는 과중한 복지비 부담 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경비 지출, 기본적인 SOC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10분에 1도 뭇하고 있다. 그중에 좀 낫다고 하는 성남시나 오산시조차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를 가지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해보려는 작은 노력이다.

고양시만 하더라도 6년 전에 6천억이었던 부채를 다 갚아서, 전국 최초의 부채 제로 도시라 해서 박수도 많이 받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받았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당장 내년 예산을 2조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예산이 4조, 5조가 된다. 그 정도가 있어야 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지방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고양시에 와야 할 5천억에 가까운 지방세수를 중앙과 경기도로 가져가서 다른 열악한 곳에 주겠다는 발상은, 중앙정부가 할 일을 전가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완전히 반자치적 발상이다.

나중에 행정안전부 장관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즉각 중단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위해서 근본적인 자치재정을 활성화시켜줘야만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국회의원도 하고 한나라당 당 대표도 지내고 했는데 “자치단체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지방자치가 열악하다. 2할 자치밖에 안 된다”라며 “뭔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시장님도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을 지내셔서 입법화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실 것으로 보는데

당연하다. 앞서 제가 언급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코디네이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제가 시정 펼칠 때에도 청와대에서 일했던 경험,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경험, 야당 시장의 경험, 무엇보다도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있을 때 중립지대에 많이 있었던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든 옮긴 지점에 따라 사람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다. 여당일 때 따로 야당일 때 따로, 국회 있을 때 따로, 자치단체장일 때 따로, 대통령 됐을 때 따로, 그건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중요한 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공정한 시각에 서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의원 공천권 제도라든가, 자치단체 재정 자립화를 위한 국회 입법이라든가, 또 자치단체장의 여러 가지 법적 제약, 이런 것들은 위헌적일 만큼 독소조항들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런 일들을, 지방재정을 자립화 시키고 자치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재정을 내실화 시키고 입법화 시키고, 또 규제를 혁파시키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과 복지 문제를 내용있게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내년 대선에서도 그런 성과를 내는 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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