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항 자동차전용부두. 이 신항은 준공 1년째를 맞았는데도 아직까지 단 한대의 자동차도 취급한 사실이 없어 잘못된 항만개발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6.5.11<사진=폴리뉴스></div>
▲ 목포신항 자동차전용부두. 이 신항은 준공 1년째를 맞았는데도 아직까지 단 한대의 자동차도 취급한 사실이 없어 잘못된 항만개발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6.5.11<사진=폴리뉴스>

자동차전용부두 준공 1년째…단 한대의 자동차도 취급 사실 없어

석탄부두 1년째 방치…대한통운 투자 포기로 업체 선정 갈팡질팡

신항만운영(주), 1·2신항만 통합운영…운영손실보조금 매년 수급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개발한 자동차전용부두와 석탄부두가 준공 1년째가 다돼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목포해수청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부두(407억원)와 석탄부두개발(277억원)에 투입된 국가재정은 684억원에 달한다.

목포해수청은 지난해 6월 407억원을 투입해 자동차전용부두를 야심차게 개발했다.

그러나 자동차전용부두는 준공 1년째를 맞는데도 아직까지 단 한대의 자동차도 취급한 사실이 없어 잘못된 항만개발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전용부두를 놀리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 문제는 계획성 없는 항만개발과 방만한 운영에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요인이 부작용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목포해수청의 깜깜이 행정은 인근 광양항과 대조를 이룬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활성화 일환으로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일반부두로 전환했다.

이는 대규모 자동차를 광양항이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로써 광양항은 목포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적 자동차를 일정부분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달리 목포해수청은 혈세만 갉아먹는 근시안적 개발정책으로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몰골로 전락해 버렸다.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자동차전용부두엔 반드시 있어야 할 자동차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매서운 바닷바람만 스산하게 가득 찬 형국이다.

목포항에는 국가에서 개발해 직접 운영하는 국가재정부두와 부두운영사(TOC)가 운영하는 부두, 민간이 투자해 운영하는 민자부두가 있다.

대부분 우리나라 항만개발과 운영이 이 같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가가 개발해 민간부두 운영사에 임대할 때는 준공 6개월 전에 공고해야 한다. 또 이를 근거로 사업자를 선정해 준공과 동시에 부두를 운영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목포해수청은 이 같은 절차에 반하는 행위를 보여 원성을 샀다. 특정 업체에 임대를 주기 위해 차일피일 미루는 꼼수를 부렸다.

결국 이 같은 촌극은 화를 자초했고 선정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방을 못하고 있다.

277억원이 투입된 석탄부두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빈축을 사기는 마찬가지다.

이유는 국가와 민간이 제각기 시설을 하도록 규정해 이는 매우 잘못된 개발계획이란 지적이다.

목포해수청은 자동차전용부두 개발에 있어 기반시설은 국가, 부대시설은 민간 기업으로 이원화 시켰다.

이 같은 공사 방법은 공정을 더디게 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되새김질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잦은 입소문을 낳고 있다.

목포해수청의 지혜롭지 않은 부분은 또 있다.

해양수산부는 목포해수청이 목포항에 석탄부두를 개발하고 있는 중에 전북 군산에 비관리청항만공사로 대규모 민자유치 석탄부두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버렸다.

이 허가는 결국 목포항 석탄부두에 투자하기로 한 대한통운이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수백억원이 투입된 석탄부두는 기반시설만 해놓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목포신항만운영(주)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 회사는 목포신외항에 3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는 이 회사에 매년 65~75억원 정도의 운영손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민투법에는 민간 투자 운영손실금에 대해 20년간 국가에서 보존해 주도록 돼있다.

이 회사는 또 책임경영 목표치만 달성하면 화물유치 등의 활동은 대부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현대삼호 중공업의 신조선 계류나 야적장 임대업이 주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신항만은 엄연히 별도 법인인데도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지 구분되지 않는다.

문제는 수익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보조금이 지급된다는데 있다. 부두 본래의 기능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목포신항만운영(주)에 대한 볼멘소리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반감의 표출로 해석된다. 비판은 날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감독관청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최고조에 이른 분위기다. 재정손실에 대해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7월에 세월호가 인양돼 신항만 야드에 장기 체류하면 항만 본래의 기능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신항만운영(주)는 야적장 임대사업을 본사업에 우선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개의치 않는 인상이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계류선유치·야적장 임대사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불부두의 2개 민간 운영 부두 가동률은 현재 50% 이하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불에 또 다른 부두개발이 한창이다.

목포해수청 김형대 청장은 통화에서 자동차전용부두 미개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환적화물 일부가 광양항으로 가다보니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겨 그런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부두에 대해선 “대한통운이 석탄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다”며 “사업자 공고를 했음에도 참여 업체가 없으면 타 화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불부두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계획입안 당시 조선업이 활성화돼 수요가 많았다”며 “조선업이 회복될 미래를 위해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신항만운영(주) 정모 사장은 통화에서 화물유치 활동을 펴지 않는다는 질문에 “주식회사인데 영업을 안 하면 패널티를 내게 돼있다”라고 표명했다.

이어 “과거에 화물이 없어서 영업활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패널티를 90억 이상 냈다”며 “오늘도 점심에 거래처 만나 식사하고 수주활동을 하고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2신항만 통합운영에 대해선 “회사 구조를 직접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담당자가 따로 있기에 다음 기회에 오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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