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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병호 편집국장 칼럼] 뜨거운 감자 ‘최저 임금’

최저임금이 올해는 더 뜨거운 감자가 될 모양이다. 지난 7일부터 시작돼 통상 3개월 정도 협상을 하는데 경영계보다 노동계의 요구와 압박이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4.13 총선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올 상황을 보려면 먼저 지난해 상황을 봐야 한다. 지난해는 4월9일 협상을 시작해 7월8일에 타결했다. 3개월 동안 12차례 협의를 했고 8.1%를 올려 시간당 최저 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했다. 월 209시간 일한다고 할 때 월급이 126만270원이다. 한 달 일하고 126만원 받는 것은 말 그대로 최저 생활이다.

올해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너도나도 인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저 임금을 최고 9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이 밝혔다. 그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20%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평균 13.5%를 올려 2020년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원을 공약했다. 3년 남았는데 1년에 적어도 1000원은 올려야 한다. 노동당이 가장 빠르다.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정치권의 약속이 정말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많은 경우 선거가 끝나면 공약이 약화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다.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어느 특정 정당이 최저 임금 1만원을 약속한 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어느 당이 승리하든 최저임금은 상당폭 오를 게 분명하다.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의 요구와 정치권의 공약을 둘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6030원의 10%를 올리면 603원이 오르는 데 이 정도는 올려야 몇 년 안에 1만원이 된다.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요인은 외국의 최저임금 인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까지 15달러로 올린다. 한화로 1만7000원이다. 8시간 일한다면 하루에 13만5000원이다. 영국도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일본과 러시아도 인상 대열에 합류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보면 된다.

노동계는 올 최저임금 목표를 1만원으로 제시하고 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시간에 1만원을 받는다면 209시간 일하면 한 달 봉급이 209만원이 된다. 이 정도면 지금보다 생활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목표다. 협상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 얻을 수만은 없다.

경영계의 생각은 노동계와 전혀 다르다. 지난해 동결을 주장하다 8.1%를 올렸는데 올해도 일단 동결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낮은 것 같지만 선진국처럼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면 결코 낮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민감하다. 한쪽은 투쟁을 해서라도 더 받아야 하고, 한 쪽은 어떻데 든 덜 주어야하기 때문에 늘 충돌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협상은 경영계, 노동계,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균형 있게 참여한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저 임금을 정치권의 공약에 맞춰 1000원만 올려도 209시간 일하면 20만9000원이 오르게 된다. 노동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대폭 오르게 돼 부담이 된다. 당연히 동결을 주장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상당폭 인상될 경우 고통을 받는 것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다. 자영업자는 종업원 몇 명 두고 근근이 꾸려가는데 임금이 크게 오르면 엄청난 타격이 된다. 중소기업도 타격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공약한 액수만큼 오른다면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속출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서로 간 이해가 극도로 상충되는 노동계와 경영계 최대의 현안이다. 따라서 한쪽이 완전히 패하고 승리하는 식의 최저임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아쉬운 감이 있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내가 살고 네가 죽는 식’의 협상에서 벗어나 둘 다 사는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














[2018 국감이슈] 통통 튀는 ‘국감 초선스타’...비리폭로에 소품활용·이색복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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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행안위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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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교육부 '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 공개 확정…종합감사도 실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유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 시·도 교육청별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도 전면 공개한다.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상시 감사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한다. 이밖에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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