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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과통일포럼 제5회 금융포럼] 손병두 국장 “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 투명하게 확립해야”

[폴리뉴스 조진수 기자]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5회 금융포럼 ‘2016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국장은 “금융회사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운용하고 오는 8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법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권한·운영,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주주 건전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 국장은 이를 통해 “금융업권별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 사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해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운영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손 국장은 “올해 금융·IT 융합에 따른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는 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며 법령규제 및 그림자규제를 전수조사해 건전성과 시장질서 등으로 범주화해 개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손 국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금융모델을 시험하고 2단계 금융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 금융개혁을 완수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스페셜 인터뷰 동영상]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코로나, 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이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 '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안될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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