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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미디어

[정국좌담회①] 남북 강경 대치 국면과 총선 정국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2월 24일 남북 강경대치 국면과 총선 정국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 처리, 그리고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드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강경조치들이 한반도 정세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었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치러질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새누리당 내부의 공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야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의 향뱡 그리고 20대 총선 전망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회 이명식 : 3월 들어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정국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 먼저 그동안 시간을 끌어오던 선거구 획정안이 여야합의를 이뤘고, 동시에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야당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자. 

황장수 : 갑자기 선거구 획정이 타결된 부분은 새누리당의 유령당원 문제 때문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방향을 돌리기 위해 조기 타결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를 방문해서, 청와대가 현안 법안과 선거구 획정 연계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유령당원 문제가 터지니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이 명분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는 상황이 됐다.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뉴스를 덮는 효과를 기대했다고 본다. 야당이 밤새도록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필리버스터의 본질이 결국은 의사진행 방해에도 목적이 있긴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는 논리가 충분히 담긴 필리버스터를 해야지 단지 시간끌기식이라면 의미가 있겠나 싶다. 2010년 미국 버니 샌더스가 상원의회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부자 감세 부분을 합의한 것에 대해 기득권의 합의라는 부분으로 8시간 32분을 필리버스터했다. 그때 보면 매우 쉽고 간결하게 왜 반대하느냐에 대해 얘기를 했다.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로 논리가 정연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시간32분의 연설을 통해 DJ 기록을 깼다고 하지만 회기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2월 임시국회가 3월 11일까지인데 무제한 토론을 하더라도 결국 회기가 끝나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새누리당이 바로 표결을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저지시킬 수도 없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자신들 식으로 국정원은 믿을 수 없으니 이렇게 가야된다는 주장을 하려면, 테러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자라는 대안을 내놔야지, 국민안전처라는 것이 서류나 뒤지던 기관인데, 거기에서 테러방지를 총괄하자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통신이나 계좌 추적을 이야기 하자면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그동안 통신이나 계좌추적을 한 내용을 다 공개해서 누구를 뭐 때문에 했는가를 공개하도록 만들면 정치적 악용 우려가 없어진다. 

김만흠 : 필리버스터 자체가 당연히 보여주기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김광진 의원이 5시간32분 동안 반대토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섬세하게 테러방지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소화했다고 본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안은 합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 원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먼저 선행하는 방식으로 간 것이다. 테러방지법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26일에 못하는 것 아니겠나.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당은 그 이전에 중단을 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이것도 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야당이 중단해야만 선거구 획정 등이 되는 상황이어서 청와대 측과 새누리당의 방향이 결국 고수되는 것이라고 본다.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야당은 필리버스터만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여당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수정해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용의도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갈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중간에 선거구 획정안 처리 문제가 놓여 있어서 복잡해지는 것이지, 필리버스터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있는 그대로 부여하고 싶다. 

유창선 :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한 것은 적법상의 문제가 따룰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따를 수밖에 없다. 정 의장 측에서는 북한의 테러 상황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 하는데,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직권상정한 마당에 야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가 없다. 과거처럼 몸싸움으로 막을 수도 없고,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다. 야당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이 필리버스터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사실 여당 입장은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야당은 무작정 반대한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친 면이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의 관심을 좀 더 집중시키고 야당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효과가 있는 선택이었다. 다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 더군다나 선거구 획정안을 어떻게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나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필리버스터를 마냥 끌고 가는 부담을 야당이 안고 갈 수 있겠는가. 시간이 더 지나면 총선을 안 할 것이냐는 집중적인 공격이 있을 텐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가게 된다. 협상이 제기돼야 한다. 야당에서 우려하는 독소조항들은 분명히 있다. 국정원이 영장 없이도 감청이나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통제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야당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여당을 향해서 주문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서 협상을 통해 요구하는 식으로 가고, 여당도 전향적으로 협상에 응해서 결국 대타협을 보는 길 밖에 없지 않나 본다. 

김능구 : 정말 지루하게 시간을 끌면서 선거구 획정안이 가까스로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럴걸 그렇게 시간을 끌었나’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병기 실장이 국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청와대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연계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자체가 청와대가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번처럼 실질적인 불법상태를 초래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항간에는 현역 의원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 신인들에게만 상당히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구 획정이 치열한 논쟁도 없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 연계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었다는 것은 유감이다. 이번 획정안은 인구수 2:1 기준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부터 출발했다. 선거 제도 측면에서 상당히 실제적인 내용을 개선한다든지 권역별 대표라든지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손을 대지 못한 채,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김만흠 : 청와대에서 연계 방침을 부인한 것이 거꾸로 그 의지를 말해준 것이 아니냐는 차원도 있지만, 청와대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박 대통령이 중요한 발언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 하는데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쟁점법안 문제 등 다른 문제만 얘기했다. 오히려 자기들 이권을 챙기기 위한 선거만 중요하냐고 얘기 했을 정도다. 쟁점법안 문제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정 의장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비해 이번 선택은 본인의 입장과 달리 갔다고 본다. 불가피하게 직권상정을 해야 했다고 하면, 선거구 획정안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는 것이 필요했다. 적어도 26일까지 심사기일을 정해서 26일 날 통과시키고 바로 직권상정을 했다면 본인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26일 이전에 직권상정 해버리면서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될 선거구 획정의 당위성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문제는 여당에게 막판 책임이 크다고 본다. 초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전략이 없었던 야당의 접근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이 점에서 봤을 때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퇴출 운동이라도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시점만으로 보자면 17대 총선 경우에는 D-37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총선넷이라고 해서 유권자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처럼 부분적으로 나눠서 낙천 운동을 하기 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했다. 또 한때 언급이 됐다가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진행과정에서 기회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후보들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충분하다. 판단의 몫은 사법부에 맡긴다지만 여하튼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 

황장수 : 지난해 12월 말 지역구 253석에 합의해놓고, 이렇게 시간을 끈 부분에 대해서는  기득권자라고 볼 수 있는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닌 다른 예비후보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선거방해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 야당은 선거구 획정이 빨리 되면 공천절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막으려 늦추었고,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경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효과를 크게 발휘하려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 기득권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공천에서 친박의 반발을 며칠 만에 눌러버리려 했기 때문에 양측이 이런 목적에서 짜고 서로 간에 담합을 했다고 본다. 이런 문제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선거 방해라는 이유로 대거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통폐합 등 어디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불법이지만 단속하지 않겠다’고 하는 행태가 어디 있나. 그리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에 뛰어야지 다른 곳에 가면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선거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유창선 : 국회가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거구 획정이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나, 테러방지법 처리가 늦어진 것도 일차적으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 여야의 입장 차이는 언제든지 있어왔던 것인데, 협상과정에서 서로가 양보를 하고 조정을 하면서 합의를 도출했는데 선거구 획정문제나 테러방지법도 그렇고 쟁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새누리당은 꼼짝하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사실 야당이 원래 요구했던 것을 결국 다 포기한 상황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롯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을 비롯한 수정안, 절충안 이런 것들을 제시했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 못했다. 결국은 야당이 요구했던 것은 다 포기하면서 비로소 합의가 된 모양새가 됐다. 테러방지법도 국정원과 관련된 부분, 수정요건에 대해 새누리당은 꼼짝하지 않고 있고,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임하고 있다. 여야가 정치를 통해 입장을 좁히고 주고받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워낙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압박해오니까 새누리당이 거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문제들이 계속 꼬이고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사회 이명식 :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과연 테러를 막을 수 없는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에 그렇게 영장 없이 도‧감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이 사정기관까지 통제하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만흠 : 과연 그동안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치하고 있느냐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의 형법이나 군 보안 관련 법 등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것을 종합하는 컨트롤타워의 문제와 기존보다는 정보 수집을 좀 더 원활하게 하자는 정도의 문제이다. 마치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테러에 대해 열려있는, 법 자체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최근의 테러방지법은 좀 더 강화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

황장수 : 현재 북한의 대치 국면에서의 도발은 테러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이런 부분에서 계좌추적이나 통신 추적이 안 되니까 잡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다. 내가 만일 야당이면 테러방지법을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테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책임을 묻는 방식이 훨씬 현명할 것 같다. 이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발생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김만흠 : 테러방지법은 불가항력적인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민에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사회 이명식 : 최근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련의 대북 강경 조치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외교 남북관계 경제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미국도 조금은 주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유창선 : 기본적으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난맥현상이라고 본다. 문제의 시발점이 됐던 것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인데, 그것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무력 시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한복판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담, 갈등, 위기상황 등을 자초한 모습이다. 개성공단 폐쇄 문제도 사실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에 갑자기 개성공단 문제를 꺼내 들어서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쪽으로 가버렸다. 사드 배치 문제도 미국과 중국의 문제, 미국과 북한의 문제 속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완전히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안목 부재, 능력의 부재가 심각한 것 아닌가 본다. 도대체 앞뒤를 보고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미치는 파장과 의미를 보고 결정하는 것인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앞으로 한반도에 벌어질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한중관계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전망하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한중관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중국의 격한 반발로 계속 수위가 올라가니까 뒤늦게 대응하는 식으로 되고 있고, 한 마디로 출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외교정책, 대북정책 이런 것이 연이어서 터져 나오면서 굳이 불필요했던 한반도 위기 상황의 절정을 자초하고 있다. 

황장수 : 처음부터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에 붙어야 되나, 중국에 붙어야 되나를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중국이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과 사활을 건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잘 모르고 있다. 야당까지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니까 천안문 망루에 올라가는 것은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다.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도 너무 밀접하게 가선 안 되고, 적정한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 몇 년 동안 한중관계가 역대 최상이라고 말한 외교안보 라인이 책임져야 한다. 어차피 이런 시기는 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이 지금 이 판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지 한국이 끌어가는 것은 아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할 수 있을 것인가, 절대 못 한다. 중국이 마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기대했던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미스라고 보고, 중국 대사가 더민주당에 가서 ‘안전보장 못 한다. 위기 시 각오하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을 보면 중국의 국장급 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야당에 가서 45분 동안 할 말 다하고 그것을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의 야당이나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행태인가. 중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괌, 하와이까지 자체 미사일 방어망으로 다 보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시각이 너무나 잘못 됐고, 언젠가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야 된다. 일본은 중국에게 난진 과거사에 대해 사과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일본과 중국은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잘 나간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저자세로 가면 청나라, 명나라 때로 돌아가서 기가 죽어 살 것이고, 결국은 중국에 경제 권한이나 경제 영역, 더 나아가서 중국의 군사적 영역 아래에서 녹아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김만흠 : 사드 배치가 직접적으로 거론되면서 중국이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된다. 한미간 사드 배치관련해서 합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아마 미중간의 논의에서는 연기가 계획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대신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과연 그것이 정확한 설명인가를 봤을 때 사드와 다르게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에 오류가 있었다고 본다. 군사 배치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주한 미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문제에 왜 우리가 끼어들어서 고생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무게감이 있다. 중국의 행동을 압박했다는 사실 보다는 당장 우리가 주도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군이 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미군이 감당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가 끼어들어서 타켓을 우리 쪽으로 만든 것에 대해 패착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

김능구 : 사드 배치 부분 역시 선거구 획정처럼 그동안 정부가 계속 부인해왔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갑자기 진행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전부터 협의와 실행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느낌을 준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외교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언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과도 이중관계 아닌가. 우리와는 한국전쟁 당시의 교전 당사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 부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데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서로 죽고 죽이는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신냉전시대가 사실상 초래되었다고들 하는데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과정이다. 미국과 중국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외교안보 라인이 당연히 경질되고, 책임져야 된다. 겉으로는 졸속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야 된다. 중국과의 관계는 단순히 사드 배치가 되고 안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사회 이명식 : 외교, 안보, 남북문제에 대한 최근 야당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해 달라.

김만흠 :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이 대외전략에 대한 취약성을 만들고 있다. 일본은 공식적인 정부의 외교정책과 언론을 통한 정책이 서로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언론을 거치는 대외의 전략이 전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전략이 정파적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때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전략이 성립되려면 그것을 주도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부족이 결국은 대외전략에서도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박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신뢰의 문제에서 정부 스스로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취약하면 대내외 정책을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재편과정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사람의 입장, 또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에 입당한 사람의 입장, 이런 것이 돌출되면서 나오는 것이어서 야당의 대외전략만 따로 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야당이 재편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가를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야권 재편과정 전체에서 논의될 대상이다. 워낙 대표나 몇몇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당 전체가 그렇게 비치는데, 외교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재편과정에서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목해야 된다.

유창선 : 한반도 위기상황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상황이라고 본다.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고 거기에 누가 성냥불만 그어대도 불바다가 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 국내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지만, 해외의 시각들은 대체로 한국전쟁 이후 어느 때보다도 전쟁 위험이 높은 때라고 다들 관측하고 있다. 결국 해법은 남북이 서로 위협을 가하고 미국의 핵무기가 들어오고 북은 청와대를 타격하고 이런 것으로 풀릴 문제들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북의 핵포기, 그리고 동시에 북에 대한 안전 보장, 이 두 개를 동시적으로 푸는 방법이,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북미 간의 접촉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무산됐다는 보도가 확인되었는데 그 문제가 사실은 동시에 해결된다면 북은 핵을 동결하고,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야 된다. 또 북미 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그것을 동시에 이룬다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자 불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사실 지금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바로 거기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역할보다는 갈등을 불필요하게 증폭시켜서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선택만 계속 하고 있다. 

황장수 : 박근혜정부의 친중정책은 재벌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재벌들은 중국을 거대시장으로 생각했다. 주요기업들이 중국에 수조 억 원을 들여 공장을 만들어 진출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덕분에 친중 정책으로 일관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야권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에서 뉴요커라고 한국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면세점 등에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거의 대부분 재벌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거의 이득을 보지 못한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재벌들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 과거처럼 상투적인 반미, 친중 이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야권이 굉장히 실패할 수 있다. 

사회 이명식 : 이 문제는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경제나 안보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나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 야당도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정부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로 직결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3월이 되면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등이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방송들은 하루 종일 미국의 전략 무기와 전쟁위협 등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총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총선 이후에 개성공단이 재가동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드 배치도 한 번 되고나면 중국과의 관계가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길게 보고 갔으면 좋겠다. 

김능구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가 명분으로는 핵개발 문제에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또 국제적으로 대북제재를 하는데 거기에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가장 앞장서야 된다고 했다. 실제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폐쇄가 경제적 압박으로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를 하게 되면 현재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지만 북한이 이미 많은 인력을 해외로 보내고 있고, 지난번 5‧24 조치가 있었지만 그 이후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해서 오히려 경제사정이 좋아졌다고 한다. 이전에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큰 몫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적으로 대북관계에 있어서 핵포기가 전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폐쇄가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칭부터가 달라지고, 과거 살벌한 냉전시대의 남북관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대화와 협력은 일체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쌍방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남북이 결국은 상생을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었을 때,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들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본인 이해관계에서만 그렇게 말했겠나 되짚어봐야 한다. 남북관계의 그간 여러 역사들 중에 개성공단의 15년간 축적된 부분들은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무로 돌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文대통령 “가짜뉴스 넘쳐나는 세상, 진실 밝히는 기자정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축사를 통해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시인 김수영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은 없다’고 했다. 언론자유를 향한 길은 끝이 없다.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며 “정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을 언제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55년은 언론의 자유를 지켜온 역사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압제와 싸우며’ 진실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었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국민의 지지 덕분에 우리 언론의 자유는 후퇴했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전진해왔다”고 축하의 말을 했다. 이어 “작년에는 ‘국경없는기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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