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남북관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3일 남북문제 전문가인 부산 인제대의 김연철 교수를 모시고 북한 핵실험과 로켓발사 이후 우리정부의 사드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의 대북강경 조치로 조성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국면의 해법에 대한 견해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주기업체들에 대해 좀 더 배려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신포에서 경수로사업을 철수하던 당시와 비교하면 과정상의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우리 경제나 외교적 입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가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교수는 남북간에 이미 불신의 너무 깊어져서 박근혜 정부 남은 기간 동안 남북관계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것은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전쟁의 참화를 다시 자초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이 남북문제에 있어 사람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것은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일체의 남북 대화 채널이 단절되었다. 북핵 동결을 위해서는 제재도 필요하지만 협상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뉴욕 타임즈 사설로도 실렸다. 북핵실험 직전에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이 현 시점에서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제재와 압박이라는 것이 실패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해왔지만 그렇게 해서는 북한은 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최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적했듯이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란 핵문제가 제재를 해서 해결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란 핵문제는 거의 10여년에 걸쳐 EU를 중심으로 협상을 해서 이뤄진 것이고 막판에 2∼3년은 집중협상기간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집중적인 논의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 핵의 경우 6자회담이 중단된 지가 이미 8년이 넘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의 과정은 협상의 실패가 아니라 제재의 실패인 것이다. 협상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협상이 효력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란 핵문제와 비교를 하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고 본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지 않는다. 북한은 2015년에 줄기차게 평화협정을 주장해 왔고 특히 10월 1일 이수용 북한 외상이 UN총회에서 그 제안을 했고 북한 외무성에서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를 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같은 제안에 대해서 탐색을 했을 수 있다. 그 탐색과정에서 결정적인 입장차이가 발생한 것이라 본다. 북한은 평화협정 과정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으로 바꿀 생각이지만 미국 입장은 핵군축이나 핵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면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한 상태로 보인다. 오히려 최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을 ‘왕이 이니셔티브’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알고 보면 6자회담의 9.19 공동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북한의 핵능력이 훨씬 강화되었고 운반수단에서도 기술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9.19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9.19 공동선언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야 하겠지만 그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은 한미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입장에서는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대북 강경조치에 대한 야당의 대응이 혼선을 빚고 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북한궤멸론을 언급했고 영입인사라는 이수혁 6자회담 전 수석대표는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비난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국민의당에 입당한 이상돈 교수는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어떻게 보아야 하나? 

첫 번째는 철학의 빈곤이라고 본다. 정치인들이 남북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분단체제에 살고 있고 분단의 규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듯이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분단문제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개탄스러운 현상인데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라 본다. 분단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해법의 문제이고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욕을 하는 것은 쉽다. 시중에서 막걸리 집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쉽게 욕을 한다. 그것은 일반국민들이 가진 북한에 대한 분단문제에 대한 보수적인 의식인데 정치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해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전략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야당의 접근은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 그것은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나는 일반국민들이 가진 북한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이다. 야당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부한에 대한 인식은 보수적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보고 있다. 야당은 지금 앞의 것만 보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의 무능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그나마 외교안보 정책은 잘한다고 나온다. 왜냐하면 두 번째 변수인 문제해결 능력에서의 무능을 야당이 문제를 삼지 않고 덮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무능을 무능으로 덮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야당에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고 무능과 유능의 대결로 갈 수가 있다. 충분히 그만한 실력이 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경험을 쌓은 사람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그 능력 부분을 포기해 버리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여당의 경우는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선거 때만 되면 늘 이 문제를 쟁점화 시키고 있다. 자신들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포기하고 피해가기만 하니까 현재 이런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고 본다.        

-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총선을 의식한 ‘북풍’전략이라 보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내부로 총을 겨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으로 현 상황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계산할 만큼 한가하지 않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야당의 일부 인사들이 이 문제를 선거용이라 주장하고 그렇게 본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사드배치 문제가 선거가 끝났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외관계라는 것은 국내정치 일정보다 훨씬 넓은 범주의 문제이고 선거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부 여당이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오히려 이것이 전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그런 시각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최근의 많은 선거들이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듯이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남북관계의 변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다가는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본다. 북풍은 언제든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런 점들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가 않다.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는 당장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땅값이 떨어지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일상생활에 미치는 여향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지금은 너무 멀리 왔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악화된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악화된 감정을 한 순간에 잊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지금 불신이 산만큼 쌓여 있는데 이런 불신을 해소해야만 다시 화해의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데 과연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에 그렇게 갈 수가 있을지 지금 불신의 수준을 보면 전망하기 어렵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이벤트 차원에서 정상회담 같은 것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남북관계는 그렇지 않다.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한 수습과정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물밑에서 비밀리에 갑자기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다. 

-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말이 많았다. 최근 시드배치가 나오면서 급속도로 냉랭해지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실망을 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반도는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교량인데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 항상 한반도는 전쟁터가 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임진왜란이 그런 것이고 구한말 우리가 당했던 아픔도 그런 것이고 가깝게는 6.25 전쟁도 같은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대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국익과 상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그런 대립을 격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드배치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외교는 감정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국익이 있듯이 상대방의 국익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그런 것을 일정한 수준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낭패를 보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 오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질문을 들지 못했는데 사드배치에 대해 러시아에서도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당장 사드문제는 중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극동 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 잘 나지 않아서 그렇지 매우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한러간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문제도 이미 벌써 끝난 것이 되었다.  나진사업에 한국정부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북한 핵실험 이전에 이미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러간의 전통적인 협력사업인 철도, 가스관 등의 사업도 남북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러간에 추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보적인 차원이나 국제적인 경협 차원에서도 한러관계도 매우 소원해진 상태로 보인다. 

 - 시민사회에서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반향은 그리 크지 못하다. 총선 기간 동안 언론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의 중요성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평화라는 것이 평화로울 때는 그 중요성을 실감하기 어렵다. 평화가 깨어졌을 때 그 의미와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한다. 물론 야당조차도 반평화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평화를 무시하고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 평화라는 단어가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의 공문서에서 사라진지 오래되었지만 야당의 담론에서도 평화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노력의 예전만큼 강조되지 않는다. 경제라는 것은 평화와 같이 가는 것이다. 사람이 두발로 걷는 것과 같이 평화와 경제는 두 개의 축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평화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약화되었는데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조금 더 조직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선거라는 것이 결국 일반국민들의 선택이고 국민들의 선택의 순위에 평화라는 가치가 오를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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