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이 난 자동차 마냥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총선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편법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아서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상 불법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다. 보수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여야간에 협상이 타결된 상태임에도 국회에서 이를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여당이 소위 쟁점법안과 일괄타결에 매달리기 때문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경해서 감히 이를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이란 것은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다. 대통령은 그동안 틈만 나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여당이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법안과 연계시켜서 통과를 시키지 않아서 현 상황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의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경제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의 대북 강경조치로 인해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개성공단의 폐쇄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란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자산들이 대거 한반도에 투입이 되고 일부 언론은 앞을 다투어 이들 무기들이 가진 가공할 파괴력을 선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지난 18일 긴급 안보당정협의를 가진 후 "김정은이 테러,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해서 정찰총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대통령이 IS 등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정작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 차원의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인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차례도 소집된 사실이 없고, 이를 주재해야 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의장이라는 사실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국정운영이 고장이 난 자동차 마냥 폭주를 거듭하는 이유가 정부 여당이 우선 총선만 이기고 보자는 것이라면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분열된 채로 정체성마저 헷갈리는 야당
정부 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통치스타일에 전혀 제동을 걸지 못하는 상태이기에 야당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야당이 분열된 상태로 야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에만 열을 올리면서 민족의 앞날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정책에 대해 자신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행보를 보이는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은 호남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한목소리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드 배치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는 듣는 귀를 의심케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북한 궤멸’을 언급하기도 했고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필연적’이라고 까지 말한 인사도 있다. 국민의당에서도 ‘북한 핵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인사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가 걸린 사안에 대해 그동안 자신들이 내건 정책과 공약과 전혀 상반되는 주장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공들여서 영입을 했다는 인사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는데, 평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누리당에 입당하여 소신을 펼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자신이 몸담고자 하는 정당이 어떤 정강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선거를 앞두고 자리를 탐해서 이당 저당을 기웃거리는 것이라면 그 또한 지탄받아야 할 행위라 할 것이다.
야당은 나뉜 상태에서 인물과 정책과 공약으로 서로 경쟁을 펼치면서도 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기지 않기 위해서는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간의 차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여권에 맞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공동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 운동 출신만이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사들이 야권으로 합류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선거를 위해 하루아침에 급조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수권능력’을 검증받아 집권을 하려는 정당이라면 외교, 안보 남북문제 등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채택하여 일관성 있게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언론을 통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론몰이를 하더라도 야당은 침착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야당이 정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갈팡질팡 한다면 총선 이후의 상황은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