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께서는 민선 5기 때부터 교육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사업들을 해 오신 것으로 안다. 앞으로 금천구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계시나.

금천구와 구로구가 시범적으로 혁신교육 지구를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지난해에 7개 구가 혁신교육 지구로 확산이 되었고 올해는 혁신교육 지구와 우선 교육 지구 등을 포함을 하면 20개 구가 지정이 되었다. 서울시 전역으로 혁신교육이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직원들과 선생님들과 주민들이 애써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본다. 금천구가 대학도 하나 없고 특목고도 없는 환경에서 주민들과 함께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데 큰 변화의 실마리를 열 수 있었다고 본다. 이제 두 번째 혁신교육지구 신청하는데 ‘혁신교육지구 시즌 2’라고 해서 ‘학교를 품은 마을’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과 학교가 결합된 형태로 가야하겠다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학교운동회를 하면 온 동네가 잔치를 했다. 또 초등학교에서 학예회를 하면 온 동네사람들이 다 와서 축제처럼 즐기기도 했다. 마을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바로 학교이다. 학교가 주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고 주민들은 학생들을 더 품어 안아서 학교와 마을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교육을 꿈꾸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는 많은 학부모들의 교육 네트워크와 단체들도 만들어졌고 또 선생님들도 헌신적으로 함께 해 주셨다. 저희는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인성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교육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욕구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 아이들을 성적에 너무 내몰지 말라는 분들도 계신다. 이런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도 2030 비전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2030년, 2040년에 한국사회에서 지금과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해질 때, 그때 어떤 직업이 가장 유용한 직업인지를 미래의 관점에서 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과거자신의 경험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미래와 과거의 충돌의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입각한 성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토론하고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실험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제도로 확산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위해 더 많은 토론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혁신교육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부딪혔던 걱정과 어려움은 학부모들이 지금 당장 학생들이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더라도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한다는 것이 많은 부모들의 생각이다. 혁신교육을 시작할 무렵 과제 중의 하나가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것도 있었다. 금천구가 당시 좋은 대학을 가는 비율이 워낙 낮았고 또 학생들 성적도 낮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해보니까 학력도 동시에 성장을 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의욕을 갖고,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고, 학교생활이 즐거워지면 성적도 같이 향상된다는 근거들이 나와 있다. 특히 중위권, 중하위권 성적이 빠른 속도로 향상이 되어서 서울에서는 가장 높은 성적 향상도가 가장 빠른 구로 가고 있다는 보고 있다. 이렇게 중위권, 하위권 성적이 올라가면 그 가운데서 이뤄지는 협력적 경쟁을 통해서 상위권 성적도 더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밀물이 밀고 가듯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지금은 사퇴를 하셨지만 당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자신과 가까운 지자체 장들에게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차구청장도 언급이 되셨다.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던 것인가.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총선에 나가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 제가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의도까지 확산이 되고 그런 소문이 돈 것 같다. 아무래도 지방정부의 장들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 있고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돌기는 했지만 출마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대표께서 접으라고 애기했을 때, 주민들을 잘 설득하겠다고 했다.

 - 그동안 몸담아 오셨던 새정치연합이 분당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뉘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 총선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금천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총선에서 부각이 될 것이라 보고 게신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의 바램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지역에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는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주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G밸리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데 중소기업, 특히 서울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지역인데 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가장 큰 것이 교통 인프라 등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서울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하면 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천이 서울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구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생활 인프라가 부족할 분만 아니라 앞으로 2030년으로 향해 가면 고령화에 대한 생활 인프라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 10년 뒤이면 고령화 비율이 20%가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복지관도 한 두 개 더 필요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도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 동안 그런 생활 인프라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물론 그 동안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생활 인프라들을 갖춰가고 있지만 중앙저부에서 얻어 와야 할 큰 보조금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더 많이 가져오려는 노력들을 국회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들이 총선 공약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해 주셨으면 한다. 말도 안 되는 공약, 하나마나 한 말씀이 아니라 지킬 수 있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을 하고 그것을 대신 열심히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안다. 만성적으로 재정 부족으로 시달려 왔는데 좀 나아진 것인가?

주지 않을 때보다는 나아졌다. 서울시가 조례를 우여곡절 끝에 인상을 시켜주었다. 조정교부율을 21%에서 1.6% 증가시켜서 22.6%로 되어서 80억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나면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할 것인데 사실은 복지비가 과대하게 늘어나 있어서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 기초연금 55억,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빠져 나가면 더 와도 새롭게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단지 경직성 경비를 매꿀 수 있는 수준으로 와 있는 것이고 재정 여건은 여전히 빠듯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기본재정 충족도를 간신히 100%를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왔는데 과거 박원순 시장이 110% 수준까지 끌고 갔었다. 그것을 기본재정 충족도 100%를 넘는 수준에서 교부금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재정자율성은 서울시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세와 지방세를 어떻게 조정을 할지, 그리고 기초연금, 무상보육과 같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업들은 국가의 비용으로 전담을 해준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보편복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다들 이야기 하는데 기초연금 사업비도 일부 지방이 부담하고 있고 보육비도 지방이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약속과 다른 것이고 보편복지를 중앙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복지의 기본원리도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렇게 각 지방정부가 경직성 경비로 복지를 하고나면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복지사업을 펼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경직성 경비를 집행하는 단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재정분권에 대한 더 근본적인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그 문제도 이번 총선에서 다뤄졌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가 예산을 중앙정부가 가져야 자신들의 파워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개별 국회의원 후보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정책 공약으로 자치 분권 문제가 짚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번 총선의 중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재정분권과 관련된 공약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행정도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헌법 자체에 분권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가시적인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개헌을 포함해서 관련된 하위 법령들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설이 며칠 남지가 않았다. 설을 맞아 금천구민들과 네티즌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린다.

우리 주민들이 평가해 주신 외부청렴도 평가 전국 1위와 행자부에서 실시한 2015년 성과평가 서울시 1위, 이 모두가 직원여러분과 주민여러분이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2016년에 정본청원(正本淸源)의 자세를 갖겠다. 근본을 바로 세워서 근원을 맑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민들 곁에서 주민들 속으로 함께 새로운 금천 만들어 갈 것이다. 직원 여러분들 감사하고 주민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 이곳 금천에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명절 이웃과 함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