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안보와 경제 위기에 처한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연초에 핵실험을 단행했는데 자신들은 1차 수소탄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발표했고 국제사회는 수소탄은 아니라고 했지만 핵실험에 성공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히면서 1차적 대응으로 휴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이 대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은 ‘진실의 힘’을 강조하면서 이를 강행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했지만 정작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 3년간 경제혁신과 4대 개혁 추진으로 세계의 주목과 평가를 받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아울러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줄 것이라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 같은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한국 경제는 2.6%대의 저성장에 머무르면서 수출부진과 이로 인한 소비절벽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일본식 장기 불황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양극화 현상이 극단적으로 심화되어 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봉착한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주지 않아서 위기를 초래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바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대화를 통해 남북교류를 다시 정상화 시키고 다자간 협상채널을 가동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 붕괴론에 기초한 통일대박론 등을 말하면서 군사적 압박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부재와 외교안보적 무능력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내세웠지만 취임 이후에는 창조경제에 자리를 내주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지금 세계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한국 경제 또한 쉽게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형국이다. 박근헤 정부가 경제민주화 조치를 단행하여 양극화현상의 심화를 막고 복지정책을 펼쳐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왔다면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세력을 적대시하고 무분별한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마저 외면하면서 마치 국회가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경제가 풀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국민은 많지가 않다.
안보위기 해결한다고 중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다시 중국의 협조에 매달리다니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 담화문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는 강조했다. 그런데 박근헤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미국의 전략자산의 추가전개 등을 공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미일 합동군사전력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력이라는 사실을 중국이 모를 리가 없다. 중국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는데 자신들을 포위 봉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축을 이루는 한국을 위해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아니면 무지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THADD)배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고려할 수 있다고 답한 것 또한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협조를 얻지 못한 채 UN안보리에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이끌어내지도 못한다면 북한은 추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안보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우려된다.
깨어있는 국민이 제대로 심판해야 할 것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국회를 반복해서 비판해 왔고 국민이 심판해 줄 것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그런 한편으로 20대 국회가 19대 국회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소위 ‘진실한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이나 내각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이렇게 반복해서 총선에 개입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전을 바란다고 밝혔다가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는데 대통령 측근에서 있었던 인사들을 총선에서 당선시켜 달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이나, 자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해서 특정인을 ‘배신의 정치’로 규정하면서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 달라는 것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할 것이다. 국민이 나서 달라고 했던 대통령이 경제단체의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 또한 대통령의 눈에는 재벌 등 기업가만 국민으로 보이는 것이냐는 일각의 비아냥에 답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총선을 통해 깨어 있는 국민들이 심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를 초월하여 국민을 실망시킨 인사들, 안보와 경제 위기를 자초했던 무능한 인사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비겁한 인사들, 능력도 소신도 없이 ‘진실한 사람’이란 울타리나 지역주의에 안주하려는 인사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심판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가 위기인 나라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뿐 아니라 필요할 때 행동하는 적극성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