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이한 사전 대응과 한미일 공조체제의 균열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전에 어떤 징후도 포착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1달 이전에 그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자신해 왔다. 그렇지만 지난 연말들어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거듭 언급을 해 왔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아무런 징후도 포착하지 못해 사실상 그동안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북한 핵실험에 대해 외신들의 지진 탐지 보도 후에 인지했다고 밝혀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빈축을 샀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어디에서 수소탄 실험을 했는지 그 지역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2주 전에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인지하고 핵 실험장 인근에서 기준치가 될 공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무인기를 띄웠다"는 NBC 방송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토록 중대한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미국이 우리 정부와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 핵실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던 정부가 1월 7일 내놓은 최초의 제재 방안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이었다. 북한의 핵실험이 지난 8.25 합의에서 언급한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1월 8일 정오부터 최전방 11곳에서 방송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확성기 방송 재개가 북한을 감정적으로 자극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핵실험을 막는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지도부 일원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등장하는 것 또한 우려되는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핵무장론’은 오히려 북한 핵실험의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역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지지를 얻을 수도 없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일곽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 폐쇄 또한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 남북접촉의 마지막 창구마저 틀어막고, 우리 입주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자해적인 접근으로 검토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대북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6자회담 재개 등 외교적 노력 강화해야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 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정책을 펼쳐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이후 6자회담도 개최되지 않고 남북 간이나 북미간에 의미 있는 대화도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시켜 왔고 이제는 소량화와 다양한 운반체계까지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장담하고 있다. 정부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 대북 확성기 재개 등과 같은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 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개발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칫 4월 총선 등을 의식하여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근시적 접근에 매몰된다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가뜩이나 어려움에 직면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도 특사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이 강조하는 6자회담 틀을 가동하여 그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면 그 또한 지금보다 진일보한 대처방안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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