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12월 23일 안철수 탈당과 20대 총선지형 변화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의 행보와 관련하여 1여다야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20대 총선 지형의 변화에 대해 집중토론했다. 대체적으로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지만 야권의 막판 단일화 등으로 인한 극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한편 새누리당 내부의 친박과 비박진영 간의 공천경쟁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친박진영의 진실한 후보론과 비박진영의 험지출마론 등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사회 이명식 :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인한 지형 변화는 이정도로 하고, 새누리당으로 얘기를 넘어가보자. 공천특별기구가 구성이 돼서 몇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공천 룰에 관한 문제, 결선투표제 문제, 국민과 당원 비율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몇몇 부분에서는 안대희씨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룰 관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남아 있는 것 같다. 

황장수 : 사실 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친박이 유리하냐, 비주류가 유리하냐 결정이 될 것이다. 친박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의원들의 보인 태도에서 배신의 정치라든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많이 바꾸고, 자기들이 확보한 인적지원을 많이 넣어야 앞으로 박 대통령 임기 말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넣는 것뿐만 아니라 당선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를 역이용해서 험지출마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우선 추천제를 하려고 하는 사실상 전략공천을 밀어붙이니까 하는 대신에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으로 박 대통령의 측근의 유력 인사들이 촐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선추천제를 활용해서 한 마디로 안대희 등 여권 내에서 밀 수 있는 유력인사들을 적지에 출마시켜서 사실상 탈락시키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처럼 폭발적으로 갈등이 터져 나와서 탈당을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갈등을 대부분 유예해왔다. 그런데 유예됐던 갈등이 마지막 시점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한 달 사이에 원만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갈등들이 터져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 김무성 대표의 입장을 보면 겉으로는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 부분을 밖으로 던져서 여론을 통해서 사실상 친박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공천특별기구에서 여러 번 터져 나올 것이다. 새누리당 안에서 비주류나 친이는 안철수 의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 합류하느냐, 김성식, 정태근 전 의원이 가느냐는 것인데, 우리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가 안철수 당에 합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공천 싸움을 하는데 활용 되고 있다.  

유창선 : 안철수 신당 등장 때문에 비박 쪽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회복될 여지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에 같으면 여당의 압승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선거를 치르는 분위기가 됐을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해도 이긴다는 오만할 정도의 그런 태도로 선거에 임하고, 그러다보니 아주 극우적인 발언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쏟아내는 분위기가 지속됐던 것이다. 일단 3당 구도가 정립이 되면 새누리당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새누리당 지지율이 안철수 당으로 빠져나가는, 지지율 하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으로서는 의식적으로 대비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러다가 막판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는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극우 노선을 접어두고 선거가 눈앞에 올 때 다시 혁신 얘기가 앞으로 나서는 등 전반적인 기류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친박 비박 대결에 있어서도 친박 쪽의 목소리,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험지출마론이나 이런 것도 수도권 승부를 위해서 불안하니 거기에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공천 룰 갈등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마 친박의 생각처럼 밀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는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김능구: 공천특별기구에서 우여곡절 끝에 황진하 사무총장이 위원장 되고 위원들이 친박‧ 비박 6:6으로 됐다. 앞으로 룰을 정하는데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에 나가있던 최경환 의원 등이 복귀하게 되고, 지금 예비후보 단계에서부터 친박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여러가지 과정 속에서 험지출마론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김 대표가 전에 했던 얘기들,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금 박 대통령이 40%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정치권을 겁박할 정도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우리가 청와대 출장소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모습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의 분기점은 공천이고 총선이다. 그때까지는 친박과 비박간의 경쟁이 공천 룰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 국민 공천제는 어렵다. 현재 당헌당규로 가자는 것이 친박의 요구이고 이 부분들이 동의가 된 것인데 국민과 당원의 비율문제는 5:5나, 국민 비율을 더 높여서 7:3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문제에서 결론이 나지않았다. 두 번째는 결선투표제다. 결선투표제는 친박 후보들은 2등, 3등으로 나뉘더라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에 친박에서 주창하고 있다. 결선투표제를 받더라도 어떤 룰로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김용태 서울시당위원장은 ‘오차범위 내에서만 결선투표제를 해야된다’고 했다.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선투표를 다시 하자는 것은 선거를 하지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총선에서 180석, 200석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고 봤을 때 TK, PK에서는 거의 꽉 찰만큼 의석을 이미 갖고 있다. 수도권 승부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민심은 새누리당에 녹록치 않다. 그래서 야당의 분열에 의한 어부지리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야당의 분열로 인한 확장성의 강화로 마지막에 야권 연대나 단일화를 한다면 오히려 속수무책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서울에 있는 의원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위기감을 갖고 있다. 주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새누리당의 총선 낙승 분위기와는 다른 이야기들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막연한 전체적인 지지율 등만 보고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김만흠 : 최근 유력 정치인들 지역구 조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사 전략공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전략 공천은 절대 없다고 했던 김무성 대표 진영은 낙하산식 전략 공천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한다. 험지에 경쟁력 있는 유력 후보자를 보내는 것은 우선공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선 공천은 장애인이나 소수자 등을 우선 배려하는 경우나 후보 경쟁력이 결정적으로 약할 경우에 하는 건데, 취약한 지역에 유력 정치인을 보내는 건 새누리당의 당헌에 규정하고 있는 우선추천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인데 그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험지 출마, 출마 지역구 조정, 우선 추천 등이 서로 엮이면서 상향식이 아니라 선거 전략을 고려한 인위적인 전략 공천 가능성이 분명히 생기고 있다. 기존의 험지 출마는 청와대 친박들의 대구 경북 지역 낙하산 공천을 비판하고 우려하는 비박들의 주장으로 등장했는데 최근 험지 출마론은 선거일정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재론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두 가지 배경이 있다. 하나는 종로의 박진, 오세훈이나 서초갑의 이혜훈, 조윤선의 경우처럼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예선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당으로서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당 전체의 승리를 위해 적당히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은 야권의 분열에 따라 수도권의 야권 강세 지역에 새롭게 도전해 볼만한 지역이 많이 생겼다는 점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험지 출마는 김무성 대표의 수도권 출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유력 후보군들의 전략적 재배치 관점에서 진행될 걸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친박, 비박간의 타협이나 전략적 배치 같은 사실상의 전략 공천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에 혹시 재배치 지역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실제 경선을 붙은 지역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쟁점은 아마 당원과 국민 참여의 비율 조정 여부가 될 것이다. 대체로 친박은 현행 당헌대로 당원과 일반국민, 50대50의 비율로 하자고 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 진영은 원래의 당론이었던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지 못했지만, 대신 국민 참여와 상향식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참여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치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둘러싸고 밀고 당겼던 상황과 유사하다. 그래도 이 부분은 적당히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친박들의 이른바 ‘진실한 사람’ 진박마케팅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황장수 : 새누리당은 지금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내년 대선까지 겨냥한 개혁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총선에 승리하는 모양을 띄어야지, 야권의 분열이라든지 한 마디로 국민의 전반적인 정치 혐오를 바탕으로 해서 쉽게 적당히 대승을 하는 부분은 내후년 대선에도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치의 퇴행적인 모습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새누리당이 200석을 넘어가면 100% 안철수당과 새누리당의 다수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할 것이라 보고 있다. 개헌을 하더라도 개헌을 하는 충분한 논의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국회의원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좀 더 많이 누리고자하는 기득권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형식의 개헌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 공천 싸움에 빠져서 공천 룰 외에는 언론에서 기사를 잘 찾아볼 수가 없다. 공천 이후를 대비해서 정책 기획단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경제위기의 파도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청년 실업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노동 관계법 5개를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하고, 기업 부채도 심각하다. 부동산의 위험한 요인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영업자의 몰락 등 이런 부분 등 정책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와야 된다.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진실한 사람이니, 험지출마론이니 하는 행태는 매우 퇴행적이다. 


사회 이명식 : 얼마 전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홍문종 의원이 내려가서 ‘대통령이 말한 진실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에 대해 현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대구 한 두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까지 청와대 의중이 실린 것으로 봐야 되는 걸까.

황장수 : 홍문종 의원이 진실한 사람 감별사라고 한다면, 홍 의원이 지난번 얘기했던 이원집정부제도 대통령의 뜻인가? 전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하면 친박의 핵심 몇몇이 대통령을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대통령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자신들 힘을 연장해나가기 위해 사칭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친박의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칭으로 갈 수 있다. 진짜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현 시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한결같이 개혁적인 정책을 반영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겠나. 그렇게 본다면 기존 새누리당 의원 중에 진실한 사람 숫자는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유창선 : 이재만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친박 의원들이 몰려간 것을 보고 참 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자기 소속 당의 동료 의원과 경쟁하겠다고 나온 상대에 가서 그렇게 친박 얘기를 하면서 격려인사를 한다는 것은 청와대의 교감이나 공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청와대의 유승민에 대한 비토는 완강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환경에서 새누리당에도 안철수 신당의 등장이 일정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 총선 이후 대선 정국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그 기조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 왜냐면 총선 결과 안철수 신당이 완전히 몰락해서 사실상 의미 없는 세력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3당 구도로 계속 간다든지 하면 대선으로 가는 길이 야권 쪽에 대단히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처럼 야당의 아무개만 상대하면 된다식의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야권의 대선 질서가 어떻게 짜여질지가 여러 가지로 가변적이고 요동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이나 여권도 이전보다는 한층 긴장된 태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전에 비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박 대통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아주 극단적인 노선을 취하는 그런 여당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마 전체적으로는 결국 중도 지점으로 이동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선거를 치러서 유승민 의원이 만약 대구에서 살아남는다면 대선을 치르는데 유 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든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여당 안에서 마련 될 분위기가 커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김만흠 :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0일 ‘진실한 사람’을 꺼낸 이후 그동안 주로 진실한 사람은 패러디용이나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로 써왔는데, 친박들이 정말로 선거브랜드로 내세우는 엽기적인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개소식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난 진실한 사람 구호가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어, 자칭 진실한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후보포스터가 많이 등장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황당한 조소거리, 즉 비웃을 거리’라고 엄청 비판을 했다. ‘TK 지역에서는 혹시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은 자신의 포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말했던 진실한 사람을 선거 대표브랜드로 한다,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고 목청 높여 비판하던데, 공감한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하는 특정 몇몇 사람과 비박 진영과의 대결에서는 혹시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람, 박대통령 충성파들은 한 흐름으로 만들려고 한다고도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김무성이 새로운 주류를 만들지 않고 납작 업드리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안니가 생각된다. 김무성 대표를 그동안 평가할 때, 주로 개인의 향후 대권 가도 등과 관련해서 분석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것 못지않게, 김무성 당 대표로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의 대권 전망에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란 것이다. 경제 관련 법안 직권상정 주장이나, 진박마케팅의 배경에는 김무성 대표의 무기력이나 동조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정말 무기력했다고 하는 황우여 대표 때보다 더 못하다. 김무성 대표는 향후 대권 전망 못지않게 현재 여당 대표로서 한국정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아주 큰 문제로 보인다.  

황장수: 배신의 정치 분위기를 보자. 지난번 공천을 할 때 박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박 대통령 뜻이 반영된 공천이 상당부분 많았다. 그때는 당선자가 152명인가 그랬다. 지난 번 국회법 개정안 사태 때는 97명이 찬성하고, 31명만이 기권 반대를 했다. 세배가 훨씬 넘는 숫자가 찬성을 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훨씬 줄이자는데 75% 이상이 배신을 했다는 거다. 그렇다면 그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대거 넣어야 되는데 지금 또 대통령 옆에 있다가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양지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꼭 진실한 사람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박 대통령 입장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하는, 배신 안 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새로운 물을 가지고 흙탕물을 갈아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결국은 김무성 대표 측과 친박 측이 티격태격 싸우다가 대통령이 좀 더 우위에 있으니 김 대표가 버티다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5.5:4.5나 6:4 정도로 공천이나 나머지 룰들을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갈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다. 지금 지역에서 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선되는 구도로 방치해서 가자는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당한 수를 영입, 이 사람들은 전문성도 있고 개혁적이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흐름을 개척하는 부분들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겠는가 본다.

이명식: 이번 개각은 총선으로 가기 전에 출마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단행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고 대통령 스스로가 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각에서 나타난 면면들, 경제부총리로 유일호 의원을 다시 기용한 것 등에 대해서 보수 언론도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교육부총리의 경우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됐었는데 뜬금없이 자연과학 계통의 교수를 발탁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 입장에서 조금 안이하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황장수: 경제 부분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새로운 초이노믹스 비슷한 뭔가 하기를 바라기 보다는 다가올 위기를 안정적으로 수비하는 쪽으로 중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이 뭔가 말을 했을 때 전문적인 관료성을 고집하면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교감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의 뜻을 잘 반영할 사람을 골랐다고 본다. 그래서 나간 지 두 달 밖에 안 된 사람을 다시 부총리로 불렀다. 임기 말 2년 중에는 안정적으로 금융위기,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오지 않도록 최대한 직접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포함됐다. 교육부총리는 의도적으로 공대 출신으로 했다고 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정치 현안에서 상당히 사라진 가운데 이번 개각에서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부분의 전문성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또 불을 지필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도적으로 국정화와 거의 관계없는 일반적인 교육의 시스템적 개혁을 주장해오던 사람을 앉혀서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명식: 유일호 의원을 다시 부총리로 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인사냐는 점에서 상당히 의문이 강하게 든다. 이 분이 우리 경제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직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을 때 초이노믹스에 맞춰서 경기부양책 위주로 갔던 분인데, 부총리로 임명이 되자 일성으로 주택 공급과잉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국회가 막바지로 왔는데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것은 됐는데,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현행처럼 할 것인지를 놓고 최종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흠 : 내일 최종 여야 담판한다고 하는데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연말까지를 최종 시점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제는 사실 민주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1인 독일에서는 정당투표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지역구 의석에서 사표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비례대표가 지역구의 1/5에 불과한 50명 내외가 될 것인데, 이 50명 내외에 투표한 비율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정당투표 5% 득표에 지역구 투표 5% 받은 정당하고, 정당투표 5% 받았지만 지역구를 2% 정도밖에 못 받은 정당하고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대표성의 왜곡이다. 정당투표를 독자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연동시키려면,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를 5:1의 비율로 합산한 득표에 연동시키던지, 최소한 지역구 득표와 정당투표를 평균하든지 정도는 해야 지금 거론되는 연동제의 대표성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만일 타협이 안 돼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선거구 획정위에 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이것을 가지고 심사기일을 정하고 직권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현재는 심사기일을 정할 획정안 자체가 없는 상태다. 획정위원회가 일단 확정안을 올리는 절차부터 진행돼야 한다. 아마 복수안의 안을 요청해서 이를 놓고 투표하지 않을 싶다. 이마저도 둘 다 부결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다. 

황장수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이해관계가 아주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새정치연합의 당대표, 원내대표가 내부의 혼란과 더불어서 심도 있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문 대표가 조기 선대위 체제를 마련하고, 그 부분 속에서 당 내부를 정비하겠다고 나온다면 올해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유창선 : 예측불허다. 새정치연합이 정의당을 의식해서 비례대표 연동제를 포기할 수 없었다. 비례대표 줄이는 것 까지 양보를 했는데, 그 명분이 비례대표 연동제의 최소한의 도입이었다. 안철수 당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마지못해서 포기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전히 정의당이 문제가 된다. 사실은 정의당을 의식해서 대변해줬던 건데 문재인 대표가 정의당과 연대 내지 통합을 해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만약 그 부분들을 포기하면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 정의당 쪽에 상당한 반발이 따른다. 더군다나 지켜보는 시선도 많아진 상태인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미묘해져서 만약 연동제를 포기하면 안철수 신당 때문에 갑자기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시선이 있을 수 있다. 쉽게 타협이 되기가 어려운 이유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서 어떤 안을 상정하는지도 복잡한 경우다. 과연 마지막까지 타결이 가능할까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다. 

사회 이명식 : 쟁점법안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야당에서 보기에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빼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여당 처리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보는 것 같다.


유창선 : 쟁점법안은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야단친다고 해서 거기에 밀려서 같이 서둘러 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문 대표도 안철수 신당이 등장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새정치연합의 선명성, 진보성을 부각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관련법 같은 경우는 함부로 그렇게 처리해 줄 처지가 아니다. 당 내에서도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의화 의장도 이번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꾸 질타한다고 해서 야당이 기가 꺾여서 들어주는 모양새를 문재인 대표가 취하지 않을 것이다. 연내처리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황장수: 일부 독조조항을 수정하고, 합의가 되는 듯 했는데 야당에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들어오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문 대표는 사실상 외형적이든 실질적이든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니 이 문제가 야권 내부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다. 지금 안철수 당과 선명 경쟁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야당이 승리하는 것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야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자신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만 고쳐주면 타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할까에 대해 폭 넓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다. 새정치연합이 점점 왼쪽으로 고립되어가고 있으면서 선명성만 강조하게 되면 저절로 중원은 안철수에게 내주는 것이 된다. 야당이 투쟁할 땐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타협할 땐 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유창선 : 쟁점법안들은 상당히 민감한 법안들이다. 특히 문재인 대표가 야당 지지층들의 결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칫 잘못 건드리면 당장 야당 내부적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오히려 이전이면 유연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이 더 적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 

사회 이명식 : 안철수 탈당으로 인해 야당이 오히려 선명성 경쟁으로 갈 것 같으면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 유연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정의화 의장이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정 의장이 계속 붙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야 대표들도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총선 전에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 보나. 

황장수 : 총선 전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이라 보진 않지만 내후년 대선전에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가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린다면 한국은행도 따라 올려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당장 가계부채나 부동산 담보 대출에 추가 이자부담 문제가 생긴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상장회사 중에서 3분의 1에 이르는 부채로 연명하는 기업들을 대거 정리해야 될 텐데 그러다보면 실업이나 부도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겨우겨우 버티는 중국경제 문제도 있다. 한국경제가 중국에 너무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치명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IMF때는 세계 경제가 다 좋았는데 한국만 순간적인 외화 유동성의 위기가 왔다. 고도성장이 꺾여 가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한국적 상황이었다. 그런데 금융위기에서 2008년에 세계적인 상황이었지만, 한국에서 문제가 터진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 맞이할 위기는 세계적 위기 상황과 한국적 위기 상황이 결합되어서 그야말로 치명타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부채부터 시작해서 금리 부동산 관리 등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 구조조정 하는 문제들을 서둘러야 한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내년 대선에서 보수 여권으로서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 

유창선 : 총선 때까지 경제위기가 대두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대단히 점진적으로 반응이 올 것이고, 시장에 예고됐던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것도 아니다. 최소한 총선 때까지는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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