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28일 서울서 개최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가지 합의안을 발표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통감,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사죄 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 거출 등 3대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기시다 외무상이 밝힌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과거 ‘사사에안’의 도의적 책임 전제와 비교하면 정부의 책임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외무대신을 통해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사죄와 반성의 주체로 내각 총리대신을 명기함에 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 거출과 관련해서는 “위안부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관련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위안부 관련 합의가 인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노력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어야 한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어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담의 최대쟁점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면서 “특히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해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는데 이번 합의 내용은 크게 미흡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원칙에도 후퇴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일본 언론에 흘러나온 우려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합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3월 거부한 일본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무엇이 급해서 이런 합의를 해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실망스러운 내용에도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