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식 : 11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내일 정부 차원에서 국가장을 거행한다. 서거를 계기로 YS의 공적과 과오, 남겨진 과제에 대해 짚어보자. 

황장수 : YS는 군부 정권시대에서 민간정부로 넘어가는 중간자 역할을 굉장히 원활하게 수행했다고 본다.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7년에 당선됐다면 88년에 DJ정부와 신군부 세력과의 충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노태우를 거쳐서 군부의 성격이 약간 약화됐고,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가 3당 합당을 하고 그것이 다시 김영삼 정부로 연결된 이후에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갔다. 이런 과정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인사들이나 운동권 출신들에게는 “못마땅하다”, “야합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역사라는 것이 과거의 독재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순식간에 민주화가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한국같이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은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고 볼 때, 노태우를 거쳐 김 전 대통령까지 10년 동안 직선제가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야당 10년 집권도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김 전 대통령이 3김 중에서 먼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본다. 3당합당에 대해 너무 김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를 했다든지, 하나회 척결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도 중간자적 입장에서 일종의 적절한 청산과 개혁 과정이었다. IMF에 대해서도 김 전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그와 유사한 경제위기가 없었을까, 그 위기를 미리 포착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한국경제가 60, 70,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하면서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되었던 대기업에 무한정으로 정부가 관치 금융을 해주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누가 대통령을 했던 간에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김 전 대통령이 그 처리에 미숙하고 경제를 잘 몰랐던 부분 때문에 IMF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단죄를 받는 부분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이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본인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면서 칼국수 먹으며 청렴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주인 아들 김현철 씨가 정권의 이면에서 실질적인 정치 개입을 하고 나아가 여러 인사에도 개입하고 기업들과 부패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 때문에 현역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감방으로 가기 시작한 선례가 된 것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서는 김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부분과 민주주의가 정착해가는 과정, 대북관계에 있어서 변화되는 시대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밀려온 부분도 많았다. 야권에서 볼 때는 어쨌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대립하면서 이인제 후보 출마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정권교체에 일정한 역할을 해줬다는 김 전 대통령의 재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유창선 : 김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것 같다. 여권과 야권 모두 대체적이 여론의 흐름이 예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는 ‘대통령으로서의 YS’, ‘퇴임 이후의 YS’에  한정돼서 평가됐다. 이제는 삶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이니까 반독재 또는 민주화 투쟁 시절의 YS,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평가할 부분으로 차지하면서 나타나는 여론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한 인물이 특정 시기를 전후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대단히 보기 드문 일이다. YS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 반독재 투쟁을 과감하게 이끌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집권 초기에 아주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거기까지의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화라든지 개혁을 선도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YS는 상당히 높이 평가돼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YS가 아니었다면 누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독재정권에 대항해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맞섰던 것이라든지, 또 집권초기에 누구도 손대지 못한 정치군인들, 하나회 군부 사조직을 해체시킨 것이라든지, 전두환, 노태우까지도 구속시키고 처벌을 받게 한 것들은 YS가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DJ가 그 시점에 집권했더라도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쉽게 못 건드렸을 것이다. YS이니까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이후 여러 가지 문제들, 아들의 국정농단 논란으로 빚어진 레임덕뿐만 아니라, 임기 말에 본인 스스로가 DJ와의 경쟁을 너무 과도하게 의식해서 그랬던 것인지 이전의 YS와 다른 폭이 좁은 인물이 돼버린 측면도 있다. 대북정책이라든가,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달았었고, 그 이후부터는 사고와 철학도 전체적으로 보수화됐다. 대통령 재임기는 그 이전의 YS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삶을 놓고 봐서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그걸 넘어서는 큰 역할을 했던 큰 인물임에는 분명하다.  

김만흠 : 서거했으니 살아 있을 때의 정치적 공과에 대해선 재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YS의 평가에 있어 분기점을 세 가지로 보고 있다. 민주화 시기와 3당 합당을 통해 과도기에 권력을 장악했을 때와 대통령 집권 시기의 역할 정도로 볼 수 있다. 민주화 시기를 이야기 하면 흔히 이제 DJ와 관련해서 어떻게 치열하게 경쟁했느냐와 리더십의 평가 등이다. 정당조직에 있어 김대중과 더불어 대표적인 중심 세력으로 있었다. 중요한 것은 부마항쟁이라든가, 80년대 중후반에는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역할, 3당 합당과 관련해선 본인이 말했던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선 누군가는 ‘호랑이를 잡았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호랑이한테 먹히지 않을 정도로 성공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아까 황 소장이 얘기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YS가 있었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정권 이양이 가능했다’라는 말과 또 유창선 박사가 얘기하는 ‘DJ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YS는 과단성 있게 했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했다’는 평가에 대해 둘 다 동의한다. YS가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불가피했다고 얘기한다든가, 호랑이굴에 들어갔다고 얘기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본인의 집권 이후에 포괄적인 정치적 기획 같은 것이 있어야 했는데도 그런 것은 없었다. 당시 본인의 개혁과 관련된 당면과제들 군부정권의 하나회 해체라든가, 금융실명제 문제, 역사바로세우기 등 즉각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선 과단성 있는 개혁 조치를 했지만 3당합당과 더불어 만들어진 과제들, 우리 사회 통합과 관련된 과제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던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후 평가에 대해선 IMF가 터지면서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대부분 YS가 거론이 되면 희화화되고 풍자가 되는 국면이 벌어졌었다. 1997년 말, 1998년에는 IMF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집권 1년차 9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지만 집권 2년차부터 통치 에너지가 유지 안 되고 급전직하 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로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가 돼버렸다고도 한다. 어쨌든 MB정권을 포함한 역대 정권 중에서 과연 집권기에 무슨 일을 했냐고 하면 없을 수도 있는 정권도 있겠지만 김 전 대통령은 집권기에 분명히 기억되는 개혁조치가 있었다. 집권 중반에는 에너지가 떨어졌고 IMF 체제까지 가면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돼 버렸다. 역대 정권 중 대통령 퇴임 전 지지도가 갤럽 조사에서 6%까지 나올 정도로 최하를 기록했다. 현 시점에선 또 하나 있는 것이 이른바 ‘YS사람들’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부 언론들은 YS의 용인술을 평가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 YS가 발탁된 사람들이 민주화 진영에도 있고 보수진영에 있는 식으로 양쪽으로 흩어져 있다. 다양한 영역에 폭넓게 포진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DJ쪽 관련된 사람들은 미미하게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맞물려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DJ쪽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한 것은 DJ의 용인술의 문제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정적으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퇴출돼 버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잠재적인 대권 가능성과 관련해서 DJ 주변 사람들이 주로 호남 출신이 돼서 호남 출신은 대권이 안 된다는 선입견이 있다. 아예 대권 후보군에서 제외가 돼버렸다. 

김능구 : YS 서거를 각 당에 바라보는 입장이 담긴 현수막이 여의도 주변에 많이 걸려 있다. 여야 모두 민주화의 거목이 서거한 것을 애도한다는 현수막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영결식에 불참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서로 불편했던 관계 때문이 아니겠나.  김만흠 박사가 세 시기로 나눴는데 민주화, 3당합당 시기, 그리고 집권기와 그 이후 시기까지 평가했다. YS가 박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말들을 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당선자로 YS를 찾아갔을 때, 그제야 ‘축하한다’는 말을 했다. YS 본인은 김일성 주석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 것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았을 것이다. DJ와의 라이벌 의식도 상당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렇다.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됐더라면 노벨평화상도 수상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에서 남북관계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1987년 양김의 분열은 그 이후에도 양김 모두 회고록에서 유감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양김의 분열은 6월 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른 군부정권을 낳게 만들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분열이 민주세력의 분열로 이어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국가보안법 등 개혁과제들이 민주정권 수립 이후에도 충실하게 달성 못한 것이 87년 양김의 분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07년 8.15 광복절 행사에서 양김의 분열에 대해 밝힌 적이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양김의 분열이 오늘의 민주화 세력을 분열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와 민주주의 세력의 분열이 남은 두 가지 과제일 수 있고, YS는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본다. 사실은 결단을 내릴 때는 머리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지도자에게는 결단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때 현재의 리더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도자는 어쨌든 상황을 잘 읽고 미래에 대한 책임 속에서 결단을 해야 하고 결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명식 : YS 서거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로 하자.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시위의 양상이 격렬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농민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시위대를 문제삼고 있고 박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세적인 발언을 했다. 점점 더 정국이 경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12월 5일 또다시 집회가 예고돼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유창선 : 민중총궐기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한 시점이라면 좀 더 반대여론을 모을 수 있는 시민들이 정치적 부담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집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갑작스럽다 싶을 정도로 민중총궐기를 내걸고 대회가 치르지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것을 좁히지 않겠는가 생각했다. 자칫하면 차벽과의 싸움 속에서 폭력시위의 프레임에서 시달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불법 폭력시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를테면 공안몰이 식으로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몰아가고 있다. 정부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발상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하는데, 한 1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극히 일부의 행위를 갖고 마치 전체 집회가 폭력집회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과잉이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본다. 일부 폭력집회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만 검거하고 처벌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지, 아예 10만 명 전체를 싸잡아 폭력집회 시위자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노림수가 깔린 정치적 대응이라고 본다. 불법 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집회시위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지 부터 헌법에서 따져야 한다. 폭력시위는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 정부와 박 대통령의 공세는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황장수: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교과서 문제나 노동개혁, 한‧중 FTA, 전교조 같은 문제들의 해결에 도움이 될까.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규모 청중이 모인 집회에서 청와대 앞으로 진격하면서 일종의 카니발처럼 카타르시스 느끼는 것은 굉장히 일회성이다. 집회를 왜 열었나 하는 목적은 어디에도 알려지지 못했다. 남은 것은 다친 사람이 있다는 것과 폭력 집회라는 것 두 가지뿐이다. 과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 맞는가. 집회는 할 자유도 있지만, 준수해야 될 책임도 있다. 집회를 하는데 남의 차량통행권 등을 막아서는 안 된다. 당초 집회를 할 때 청와대로 행진하겠다고 했으면 집회가 허용이 안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는가. 결국은 내년 총선까지 이 집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후유증이 남을 것이다.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로 들어갔다. 조계사와 여권과의 충돌이 시작됐다. 스님들이 김진태‧서청원 의원 방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 민노총 위원장이 12월 5일 날 2차 집회를 열겠다며 상경 투쟁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집회를 하는 부분들이 내년 봄에 있는 총선에 야당이나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건가.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시위처럼 수백만 명이 참여하면서 정권을 한 번 무릎을 꿇리겠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각자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동원력을 그냥 보여줄 뿐이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는 진화가 안 된다. 단기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더라도 그것이 역사를, 정권을 뒤바꾸기라도 했나? 정권은 보수가 승리했다.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두어야 한다. 오히려 보수 쪽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단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권이나 재야가 고민을 해야 한다. 

김만흠: 집회의 목적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분노의 표출이 있을 수 있겠고, 집회를 통해서 의지를 표출시키면서 더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집회는 조금 다양한 성격이 같이 결합되어 있었다. 국정화 문제에 쌀값 추락, FTA 등이 박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다양한 집회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집회 주최 측은 집회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해놓지 않았다. 한 부분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전체 집회를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든 것 아닌가. 집회 주최 측이 집회 성격에 대한 것을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세게 나가기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 박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서 하는 발언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집회라든가 시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폭력, IS와 비교하는 등으로 가는 상황이 됐다. 이번 집회가 대중 지지를 확산하는 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국정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남아 있는데 지금 당장 시위 폭력성이 온당하나로 가고 있는 것 같다. YS의 대표적 성과 가운데 하나가 역사바로세우기다. YS의 아들, 제자, 문하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면에서 국정화를 포함한 역사바로세우기가 제대로 되냐 했을 때 전부 말을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 집회 자체가 폭력성 논쟁으로 가버려서 굉장히 안타깝다. 민주노총 위원장도 무엇을 가지고 중재할지 애매하다. 시민들의 분노가 오랜만에 상당히 대규모로 표출된 것에 비해 여기에 대한 명분이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 엉성한 느낌이 있다. 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2015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신시대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유신시대처럼 똑같이 물리력으로 청와대로 쳐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안 된다. 문제의 해결책은 유신시대와 같은 반체제적인 저항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능구: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부분이 현재의 여야 정쟁, 대리전 혹은 이후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는 떨어져야 할 것 같다. 김무성 대표가 선봉에 서는 모습도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김 대표가 상당히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있지만 본인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야당의 경우에는 국정화 반대가 55%가 넘은 상황에서도 당 지지도로 끌고 오지 못하는 상황을 냉철하게 봐야한다. 양 정당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발표하고 멘트를 하고 액션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전체 역사학계나 교수, 시민단체 등이 포함해서 냉철하게 가져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두 국민’ 체제처럼 진보나 보수 각자가 한쪽만 취하는 모습은 국정화 문제 자체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정당을 봐서도 옳지 않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부분 그 자체는 정치적인 논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결국 분단의 특수성 가지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분단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검인정 넘어서 교과서 자율화 시점에서 국정화 한다는 것은 여야 정쟁을 넘어서는 문제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다. 민중총궐기 문제 등은 지적할 수 있지만, 테러로 연관시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한다. 국정 지도자가 할 얘기는 아니지 않나. 현 국정이 혼란스럽다. YS가 화합과 통합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겼다고 하는데 현재 국정운영이 국민통합으로 가야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고 경제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등이 오버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진보언론도 과감하게 집회의 한계 문제점 등을 짚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완전히 동 떨어져서 뭔가 4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김만흠: 국정화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공유하면서도,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얘기했는데 더 큰 문제는 분단 상황보다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신의 정치 파동 때 상당수 사람들이 유승민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내막도 다르다고 얘기하면서도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다고 얘기했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더구나 총선 국면까지 일정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약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따라가는 모양새다.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국정화 추진의 내면에 대해서 다른 논리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지식문화 권력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반대 여론이 다수 있다. 시장 매커니즘으로 그대로 갈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으로 정리되기는 어렵다. 권력을 잡고 있는 박 대통령이 주도하면서 국정화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권력에서는 박 대통령의 메이저 권력에 누구도 꼼짝을 못하고 있다. 통합 관련해서는 정치의 기본은 통합이지만, 박 대통령은 반 통합적이다. 현재로서는 반민주적 리더십이고, YS가 던졌던 화합의 통합은 박 대통령과의 리더십과는 공존하기 힘들다.

이명식: 박 대통령이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냐는 점을 살펴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상황을 누가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느냐는 점을 짚어봐야 한다. 지금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다. 국민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대통령이 몰아간다면 결국은 심각한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도나 국정 수행 문제가 아니라, 공포정치 내지는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같은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 2015년에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굴복하겠느냐. 오히려 더 격렬한 반발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우려된다.

황장수: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3, 40% 사람들도 2015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야권의 사람들이 유신, 독재시대라고 해도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현 정권에 대해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야권에서 설명할 때 여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우세하니까 이건 옳은 것이라는 논리로 얘기 하지 않나. 마찬가지다. 내년 총선에서 박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당이 이기면 박 대통령이 100% 옳은 걸로 정리되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국민이라고 얘기하거나 민주화, 독재, 유신 등 얘기하는 근거가 국민이 다수가 선거에서 이기는 쪽을 선택하면 그런 부분이 다 옳은 것으로 정리되느냐는 거다. 논리는 원천적으로 신념을 위주로 얘기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반대가 우세하다는 이유라면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독재라고 얘기한 것들, 유신시대라고 얘기한 것은 뭐가 되나. 지식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기들의 함정에 갇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얘기해야 한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관점에 대한 얘기다. 내년 총선에 여권이 이겨버리면 야권은 뭐라고 얘기할건가.

유창선: 집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총선에 야권에도 불리할거라는 전망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집회는 덫에 걸려들었다. 국면 전환이 되어 버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한창 뜨거운 국면이었는데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폭력 집회 논란 국면이 됐다. 이러한 상황을 누가 원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빨리 어떻게든 교과서 문제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여권에게 바람직한 방향이 된 것 같다. 비폭력 평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비폭력 운동을 해나갔을 때 여론의 국민적 동의를 얻어나갈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대응을 보면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인정 하지 않는 모습이다. 시위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70년대나 가능했던 모습이다. 2015년에서 집회나 시위를 대하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온당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일부 과격한 행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존권과 연관된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과잉대응 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집회나 시위를 하는 사람을 마치 전부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다. 이 기조가 총선 때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총선 때까지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초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여당 안에서도 찍소리 못하는 것이 총선 때까지는 갈 수 있을 텐데 그 이후 이런 식의 대응으로 국정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여권 내에서도 숨은 죽이고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당연히 있다. 총선이 지나고 나면 터져 나올 것이다. 물리력으로만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식의 기조로는 박 대통령 남은 임기동안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긴 어렵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김만흠: 박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다. 집회를 연 사람들을 폭력집단으로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를 향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기만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있다. 매번 회의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큰 것만 얘기하더라도 ‘배신의 정치 발언’, ‘진실한 사람 선택 발언’ 등이 있다. 한 번 정도는 이건 정말 안 된다고 얘기할 순 있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호통하고 질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왜 다수가 아닌 부분에 불과한가. 이 대목을 가로막는 것이 야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당은 긍정적으로 보면 국민 여론의 구심점이 되고, 국민 여론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왜곡하고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제1야당을 비롯해서 야권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하는 여론도 형성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등 돌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리더십과 반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내면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성토하고 폭로하고 청와대로 진격하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