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 원래 5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틀을 앞당겨서 지난 3일 날 고시를 했다. 

김 : 이틀을 앞당긴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 :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 한 며칠 텀을 두고 5일 날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앞당긴 것이다. 그만큼 뜻이 완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론이 점차 더 악화되고 있는 것도 의식한 것 같다. 

김 : 현재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정 : 4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반대가 54%로 더 늘었고 찬성은 30대 중반으로 줄어서 격차가 더 커졌다. 

김 :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여전히 대구. 경북만 찬성이 높은가? 

정 : 그렇다. 부산, 경남은 조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구, 경북은 아직도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 국정화의 논리는 변화가 있는가? 

정 : 똑 같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는 좌편향이 되어 있고 교학사 교과서는 채택률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국정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 이제 집필진 구성이 논란이 되는 것 같다. 어떻게 되고 있나. 

이 : 우선 대표 집필진으로 2분만 공개를 했다. 신형식 교수와 최몽룡 교수 두 분인데 두 분 중 한 분만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고 다른 한 분은 제자들이 만류를 해서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두 고대사를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집필진은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신형식 교수 같은 경우 집필진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반발을 하고 있다. 최몽룡 교수는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참석을 하라고 전화를 했다고 밝혀서 정부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청와대가 일일이 개입하고 있는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김 : 현정택 수석은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 최교수가 두 차례나 언급을 했고 앞뒤 정황을 보면 지어내서 누구 이름을 지칭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가리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 외에도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억지나 거짓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 여론이 더 악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황교안 총리가 국정교과서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교학사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는데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관점도 문제가 되었지만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너무 많고 부실해서 도저히 학생들에게 교과서라고 내놓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것은 교육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마치 다른 하자는 아무 것도 없는데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을 당했다고 호도하는 것은 거짓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 야당은 친일독재 미화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친일이나 독재 미화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이고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은 어떠한가? 

정 : 그 부분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 정부는 친일, 독재 논란 등 문제가 되는 민감한 부분이 주로 근현대사 부분이니까 교과서에서 고대사나 상고사 분량을 늘리고 근현대사 부분의 분량을 과거 식으로 줄이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대표 집필진 두 분이 상고사나 고대사를 전공한 분들인 것도 이런 방향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당장 논란이 되는 부분을 피해갈 심산으로 보인다. 

이 : 당장은 논란을 피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근현대사 분량을 대폭 줄이고 고대사 분량을 늘이라고 조선일보 식의 지침을 가지고 정부에 코칭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우선은 논란이 되고 정치적 부담이 되는 근현대사 부분을 줄이고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분명하고 뚜렷한 사관을 제시하면 된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고대사, 상고사 부분을 늘이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수주의적인 내용이 담길 수도 있고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은 위험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교과서 문제를 한 텀을 넘기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 다음 단계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내용을 수정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들면 되니 우선은 너무 첨예하게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 : 상고사를 많이 늘이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래된 과거를 미화해서 국수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정서로 여론을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대단히 우려가 된다. 

김 : 지금 시도 교육감들은 대안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 대안 교과서가 아니라 대안 교재를 만든다는 것이다. 대안 교과서라고 할 경우 교육부와 정면충돌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교재라고 한 것이다. 이 대목은 지금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분 정도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로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현안에 대한 대책도 협의하고 교육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대안 교재 문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전부터 교육감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그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안다. 다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제기되니까 역사교과서를 보충할 대안 교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정 :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사학계 내부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대표 집필진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 집필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 

김 : 지금 여야 정치권은 이 문제를 내년 총선에서 쟁점으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보수층 결집용으로 이 문제를 소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중간층을 견인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전망하나?

이 : 여당이 이 문제를 전면에 걸고 보수층 결집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다만 야당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야당은 이념 프레임에 걸릴 경우 항상 손해를 보았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잘못 발을 들이게 되면 총선을 망친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다른 이슈와는 달리 합리적 보수나 중간층에서 많은 이탈이 있기 때문에 해 볼만 하고 또 언제까지 이념문제를 회피만 할 것이냐는 문제제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의는 하되 이 문제를 회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김 :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정 : 그렇다. 6:4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이 그대로 선거지형으로 굳어진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선거지형으로 굳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 

김 :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후 꾸준히 2개의 국민 전략을 쓰면서 위기를 넘기고 공세를 이어온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다. 어떻게 보나.

이 : 2개의 국민 전략이라는 것이 양 측면이 있었다. 우선은 그렇게 해서 보수를 결집시키고 위기를 돌파한 측면이 있었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국면을 끌어감으로 해서 다른 분야에서의 실정을 덮고 감출 수 있었다. 바로 그런 지점에서 야당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야당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지만 이 문제에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의 경우 여전히 교과서 문제가 쟁점이 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박근혜 정권 3년을 모든 분야에서 평가하고 실정을 공격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경제문제에서의 실정도 크게 서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너무나 심각하다.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사업이나 방산 비리 등 안보 문제에서도 야당이 짚고 따질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쓴 글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세 번째 실수를 했다는 지적을 했다. 첫째는 세종시 수정안을 거부해서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있고 행정부처는 세종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항시 이동 중인 비효율을 방치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다수 지배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인데 이것은 일거에 고지를 점령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진지를 하나씩 점령해 가야 하는 진지전의 성격을 가진 것인데 너무 한 번에 하려고 해서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수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고 당혹해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심지어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출구전략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나. 

정 : 출구전략이라고 하면 이 이슈를 덮을 만한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할 것인데 아직은 그런 것이 없다. 국민들 관심을 돌릴 만한 이슈가 나와야 하는데 출구전략으로 민생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개헌 이야기도 나오지만 역사교과서 문제가 가진 성격상 이것을 덮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역사문제는 민족, 국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김 : 앞으로 1년간 집필진 구성부터 어떻게 집필이 되어 내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지커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여야 모두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도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김 :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었는데 결과가 좀 맥 빠진 느낌이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정 :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 좀 의례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끌지 못했다. 한중 정상회담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핵심은 한일 정상회담이었고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답답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김 :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협의 가속화’를 합의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 : 양국 정상이 마주한 자리에서는 체면치례용으로 그 정도 이야기라도 했는데 아베가 일본에 가서는 한번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50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진 것이라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오늘은 다시 위안부 문제는 올해 내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정상회담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 시점이 ‘올해 안’이라 했고 회담 직후 청와대에서는 ‘사실상 연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도 마치 올해 내 해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인 것 아니냐는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베가 저런 말을 해도 우리 정부가 항의를 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김 : 미국에서도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별다른 결과가 없는 정상회담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성과도 없는 회담을 왜 한 것이냐는 문제가 나온다. 

정 :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지금처럼 껄끄러우면 안 되니까 회담을 종용한 것이다. 그런 압력에 밀려서 하게 된 측면이 강하다. 

 

이 : 미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이 되었고 일본의 아베는 이번에 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은 거의 다 하고 갔다고 보인다. 산께이 신문 지국장 문제도 거론했고 심지어는 미국을 대신해서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국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거론도 하는 등 한껏 폼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들은 이미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한국도 따라 오라는 식으로 비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 진출 문제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의장국으로 우리나라에서 회담을 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목소리를 내었는지는 잘 보이지 않고 아베 목소리만 들렸다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 입장을 관철하거나 주장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이지를 않는 것이다. 결국 준비과정이나 조율과정에서 우리의 외교적 무능력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정 : 청와대는 분명히 연내 해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데 지금 아베가 딴 소리를 하는데도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베에게 매달리고 애원을 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 직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너무도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은 자기주장을 다하고 우리는 잔뜩 듣기만 한 셈이다.  

이 : 어떻게 보면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너무 반복해서 강하게 말해 왔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번 회담 이후에 보수 언론들이 대통령이 노력을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결과는 없더라도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한발을 뒤로 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 : 과거 대학을 다닐 때 마당극 등을 공연할 때 미국이 큰 형님이고 우리는 막내 동생처럼 이리저리 떠밀리는 모습을 많이 연출했는데 이번에도 미국이 큰 형님처럼 회담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그래서 회담을 우리나라에서 했지만 실제 주인공은 아베이고 우리는 둘러리만 선 꼴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문제나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 등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있었을 것인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밀린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외교에서는 점수를 후하게 받았던 박근혜 정부가 정작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번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제대로 외교적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외교적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취하는 외교적 능력을 보여야 할 것인데 안타깝다. 이번 외교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정 :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지를 않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외교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김 : 카드가 없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진 국가적인 한계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부가 뭔가 잘못 대처를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궁금하다. 

이 ; 그 점은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듯이 우리 스스로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체의 통로를 갖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 이렇게 자승자박의 상황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 외교의 능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외교부가 무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소통을 하고 역할분담을 하면서도 큰 목표에서는 서로 힘을 합쳐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고 있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작동하지도 않고 능력도 떨어지는 관료들의 정점에 대통령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현재 우리가 처한 외교상황의 어려움과 과제, 그리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부딪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고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냐는 등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참으로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 :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와 주무부처를 직접 챙기고 채근해서 거의 며칠씩 밤을 세우곤 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그것으로 끝인 것 같다. 그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 이번 경우처럼 우리가 의장국으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다고 하면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주문을 하고 중국이 어떤 주문을 해 오면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한다는 것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회의가 끝났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주장을 얼마나 관철시켰고 상대의 주장에는 어떻게 대처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 만큼은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준비들이 이뤄진 이후에 회의에 임해야 하는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또 주무장관들이 그럴 능력이나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을 속이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오면 변명하기 급급하니 믿을 수가 없고 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가야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밝히고 호소하고 해야 하는데 숨기고 속이기에 급급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정 : 지금 외교부나 국방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장관들이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의 상대편 나라들을 의식을 하고 정책을 펴기보다는 대통령 질책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대통령에게 질책을 당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추고 속이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대면 보고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일 처리 방식이 중요한 순간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해야할 것이다.    

김 :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문제로 국민을 통합시키기 보다는 거꾸로 분열시키고 있으니 더욱 우려된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 보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