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언론환경 탓만 하지 말고 SNS를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 통로를 만들기를”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태클을 거는 것들은 성남시가 부채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토대 위에서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못하도록 막는 내용들이다'고 밝혔다. <사진=이은재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태클을 거는 것들은 성남시가 부채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토대 위에서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못하도록 막는 내용들이다"고 밝혔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0월 18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재명 시장은 초선 때는 시의회와 마찰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극복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의회와는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중앙정부가 태클을 걸어서 싸우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태클을 거는 것들은 성남시가 부채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토대 위에서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못하도록 막는 내용들이라 밝히며 지방자치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고 중앙정부의 월권이라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언론환경이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탓만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번도 대선에 나선다고 하지 않은 자신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도 이런 적극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이 새로운 기대감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자평했다.     

▲ 작년 선거에서 여당 강세지역에서 크게 압승을 하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당지역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갈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정도의 압도적 지지가 나오는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성남시에서 큰 지지율이 나온 것은 시민들이 실제 성과를 가지고 판단해준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에는 당에 대한 기호와 당시의 분위기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이번 선거는 사람, 그 중에서도 실적 등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는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가.

- 그렇다. 분당에서는 도지사선거에서 야당이 4% 차로 졌지만, 시장선거에서는 8% 넘게 이겼으니까 차이가 약 12% 되는 것이다. 그 말은 12%의 사람들은 도지사선거와 시장선거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즉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졌다. 

▲ 첫 취임하시고 만 5년이 지났는데 시장님 스스로 시정 중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것이 사람들 눈에 띄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를 없앴다는 것과 예산집행과 권력행사에서 공평함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한다. 공직자가 좋은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 예를 들면 부정부패라든지 불공정한 권한 행사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하지 않는 것, 나쁜 짓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아주 잘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그동안의 성남시장은 비리에 연루돼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많이 상하게 해왔다. 국가기관에서 자치단체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그 순위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 청렴도는 1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치단체가) 239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40위권 정도에 있는 것 같다. 1% 안에 들었으면 좋겠지만 워낙 규모도 크고 인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쉽지가 않다. 

▲ 시장님이 국민들한테 첫인상을 심어준 게 ‘모라토리엄’이다.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거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모라토리엄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학습시켰다. 지금은 거의 빚을 청산하고 2013년 말 기준에는 재정자립도 54.16%, 재정자주도 68.09%로 최상위권으로 올랐는데?

-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부패하는가 안 하는가, 살림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와는 별 관계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 지표’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입 이상을 쓰면 적자재정이 되는 것이고, 남기면 흑자재정이 되는 것인데, 전 집행부는 수입 이상의 지출을 하는 바람에 재정 건전성이 매우 나빴었다. 연평균 20%씩 세입보다 더 많이 써서 부채가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보관하고 있던 돈을 쓴다든지, 청사 부지 매입 대금을 줘야 하는데 외상으로 안 주고 버틴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예산부담을 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엉터리 행정집행을 해도 여전히 재정자립도는 좋게 나올 수 있었다. 재정건전성은 내가 취임해서 빚을 다 청산하고 나서는 전국에서 1등을 할 정도로 평가를 잘 받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즉 살림이 안정이 된 것이다.

▲ 부채를 어떻게 다 청산했나.

- 내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지를 누리려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 아닐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상당 정도까지는 증세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복지가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과 비슷한데 뜻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보여주었다. 시 행정이라 함은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없고, 빚을 내서 쓰고자 하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세액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취임하기 전 4년 동안에 빚을 7300억 가까이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 제가 취임 후 3년 6개월 만에 4572억 정도 되는 돈을 현금으로 갚았다. 2013년에 다 갚고 나니까 2015년, 2016년에는 부채를 갚는 부담이 없어져서 그 액수만큼 재정 여력이 생겨났다. 이 재정 여력을 가지고 보육지원이라든지 교육지원, 노인 복지 지원, 최근에 추가한 게 무상 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청년배당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이게 세금을 더 증세한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빚을 낸 것도 아닌, 있는 예산을 조정하고 관리해서 만든 예산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예산에 대한 부정부패를 없애고 낭비 안 하고 부과된 세금 철저하게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를 예를 들면, 각종 복지 시책에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MB정부 당시에 4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 대기업 감세 등으로 부당하게 재정을 낭비한 금액이 5년 동안 무려 189조원이다. 현 정부에서도 380조가 넘는 국가예산 중에 낭비 요인을 5%만 줄이면, 그것만 해도 20조원 가까이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갖 복지 시책들을 다 하고도 남는다고 확언할 수 있다. 문제는 의지다.

▲ 그 부분에서 국회가 역할이 있다고 보시나

- 국회는 심의기관으로서 한계가 있다. 정해진 예산을 아껴서 쓰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집행하는 정부집행기관의 노력이 실제로 필요하다. 집행 책임자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다. 

▲ 박근혜 대통령도 그와 비슷한 말들을 했었다.

- 말은 그렇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나는 청탁도 압력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일만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복지시책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실천부분에서 조금 다르다고 봐주면 될 것 같다. 

▲ 지금 현재 경기도가 남경필 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여야연정을 시행한지 약 1년이 되었는데, 이런 도차원의 연정이 성남시에도 영향이 있는가.

- 내가 보기로는 혜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남경필 도지사가 취임하고 난 후에 일방적으로 도비부담률을 줄이고 시비로 넘겼다. 중앙정부도 떠넘기고 경기도도 떠넘긴다. 경기도 시군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고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부담비율을 10%만 준다든지, 버스 보조금을 반반씩 부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군에서 70% 내라하고 도에서는 30% 밖에 못 내겠다는 입장이라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 지방자치가 오래 되다 보니 재정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장께서 보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바꾸는 것이 과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정책결정권한, 시정권한을 확대해줘야 그 나라가 민주적으로 성숙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들의 민주적 의식도 함양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상태다. 예를 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비율이 현재 8 : 2 상태인데도 국가부담을 오히려 지방정부에 떠넘긴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가가 다 낼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남시가 40%를 내고 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이다. 우리가 해마다 500억 가까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중앙정부가 반대를 한다. 무상 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청년배당 등 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것이다. 자기들은 동의를 못하겠다는 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도 우리는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니 요새 법을 바꾸고 있다.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바꾸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이 정부가 협의를 안 해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복지시책을 하면, 그 복지시책을 한 금액만큼을 지방 교부세에서 깎는 세금폭탄을 내리겠다는 황당한 법안이다. 이는 곧 지방자치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 동의하는 것만 해야 하고 앞으로 돈이 남아도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고 있어서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현재 법안에도 위반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정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권한쟁의소송이라고 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이렇게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이념 전쟁으로 가고 있다. 보수 언론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하니까 알아서들 해라’라는 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나.

-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가 퇴행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거기에 제일 책임이 크고 강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 일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누군가가 정한 역사적 사실만 국민에게 입력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것은 북한, 방글라데시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다. 유신 직후에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한 가지만 주입을 했었다. 이것이 최근에 검정으로 바뀌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무지하고 난폭한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고, 특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여러 의견들이 서로 수렴하고, 조정되어가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동력을 찾아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그것을 한 가지만, 그것도 정부가 정한 역사적 사실들만 입력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뇌를 세뇌하겠다, 국민의 뇌를 세척하겠다라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이것이야 말로 전체주의적인 사고이다. 

▲ 고양시, 수원시 등 시장들과 인터뷰하면서 시의회와의 관계나 갈등에 대해 물어보면, 2기에 와서는 1기 때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고 ‘여야의 정당을 뛰어 넘는 상호간의 어떤 거버넌스 행정이라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성남시도 시장님 취임 후 처음에는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 저번 임기 때에는 성남시가 대표적으로 당적이 다른 의회와 시 집행부가 충돌하는 지역이었다. 시민들이 의회에 쳐들어가서 봉쇄하는 등 실제로 엄청 시끄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없다. 일단 정치구도상 시 집행부와 의회가 두 석 차이로 우세하니까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가지도 않는다. 의회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협의 과정들을 거쳐서 적절한 조정을 해 나가는 상태이다. 중요한 것은 전 임기 때에도 의회의 다수당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정책들이 다 관철되어서 집행되었다. 그 에너지는 결국 시민적 합의이다. 시민들이 동의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했고, 의회에서 봉쇄되거나 방해받을 경우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의원들, 심지어는 여의도 당사까지 쳐들어가서 단판을 지을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새누리당이 다수인 의회에서는 반대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의회가 입장을 바꿔서 시 집행부의 의도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문제들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아껴서 부정부패 안 하고, 낭비 안 하고, 세금관리 철저하게 해서 생긴 재정 여력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사업들을 발굴해낸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으로 아무 제제없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보육지원사업, 출산지원, 대학생등록금 이자지원사업 등을 다양하게 진행해 왔는데, 사회복지기본법이 통과 시행되면서 정부와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태클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현재 전선은 시 집행부와 의회가 아니고 성남과 중앙정부의 갈등으로 전화되었다. 성남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껴서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막으니까 충돌이 발생하고 시끄럽게 된 것인데, 내가 중앙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시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배반하는 것이 된다. 시민들의 뜻을 따라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안 되면 싸우고, 관철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 해야 할 의무라 생각한다. 

▲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이 독립돼 있고 도가 관여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 드리면, 서울시나 광역시하고 도는 입장이 다르다. 시는 행정을 직접 집행을 하는데, 도는 감독기관 역할을 한다. 자기이름으로 시정을 하지 않는다. 50만 이상은 도로부터 사실상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직접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보면 된다. 

▲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인구가 100만 가까이 되는 성남시 규모의 도시는 어떤 것이 꼭 필요할지, 중앙정부와의 관계라든지 비추어 봤을 때 무엇이라고 보는가.

- 원칙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지방자치의 역할을 키우고 분권을 강화하고 시민들 스스로 자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자꾸 의심하는 것이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많이 주거나 예산을 많이 주면 낭비하고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내가 단언하건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다. 예를 들면,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그야말로 공천 받은 사람이 당연히 당선되는 특수한 지역 말고는 수도권처럼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지역은 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선거에 떨어질 것이다. 당선이 되어도 시장 대접도 못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상 굉장히 민주적인 행정적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너무 멀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방위 비리가 대표적이다. 돈을 수천억씩 조 단위로 쓰면서 물에 안 가라앉는 잠수함을 만들고,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만들어주고 등 엄청난 돈을 갖다 버리고 있다. 통제가 안 된다. 훨씬 더 비민주적이고 행정적 통제와 감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국가다. 중앙정부가 차라리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많이 넘겨주는 것이 훨씬 더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권한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행사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가.

- 물론 법이 바뀌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문제는 있는 법조차도 잘 안 지키면서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확대해서 엉뚱한 강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방자치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 건수가 260여건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감사 일수가 921일이다. 근무일수 기준으로 4일중에 3일을 감사를 받고 있다. 지금도 감사를 받고 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할려면 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것도 스트레스다. 결국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 시장께서는 SNS를 활발하게 한다는 평가가 나있고,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큰 이슈에 거침없이 의견을 밝히고 그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앙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특이하게 팬클럽도 만들어지고, 어느 조사에서 보니까 차기 대선후보에도 들어가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호응도가 일어나는 것 같다.

-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를 나름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SNS라는 것이 소통수단인데, 정치인의 가장 큰 역할이 지배자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한다. 또 무엇을 알아야 판단을 하고 의견을 낼 것인데, 그럴려면 먼저 시정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줘야한다. 먼저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 정보에 기초한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민주주의인데 실제로 현재의 정치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선거 때만 의견을 반영하는 척 하지만 끝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정치현장에서 봤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도 깊어질 것이고 배신감도 느낄 것이다. 나는 SNS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하니까 그 점을 높이 평가해주는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공약(空約)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실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94%가 넘는다.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평가한 실제 공식발표가 90% 훨씬 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결국 규모는 작지만 내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내용을 보는 실사구시적 자세로 바뀌어 가는 것 같다. 예전에는 유명한 사람이면 무조건 당선이 되었다. 하지만 작년 보궐선거부터는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곤 했다. 분당에서 사람보고 투표한 사람이 12%가 넘는 것을 보면, 기초단체장이라고 해도 일하는 내용, 빚 갚고 복지사업 확대하고 부정부패 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 성과를 인정해주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기초단체장이 한 번도 대선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 살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나라 살림을 성남시 살림처럼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늘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시장님 이미지 중에서 ‘경청’ 이런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공약을 지키고, 성과를 내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경청한다는 것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 언론이나 정치에서 보면 경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SNS에 올라오는 각종 정책 제안들을 다 받아들여서 순식간에 해소를 한다든지, 실제 정책으로 만든다. 맨투맨이 아닌 실제로  팔로워가 약 16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론적으로 십 수만 명이 보는 공간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내가 얘기를 들어준다고 느끼고, 시장실을 열어놓고 “아무 때나 와서 시진 찍어가도 됩니다”, 또 메일이나 게시판으로 들어오는 의견들 정책으로 반영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우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인지되는 것 같다. 그 숫자가 소수가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을 합치면 20만 명 정도로 엄청나다.

▲ 자료를 보니까 시정 만족도가 79.6%, 거의 80% 가깝게 나왔다. 

소통 부분 만족도가 90% 가까이 된다. 원래 행정관청의 민원만족도가 엄청 낮다. 성남은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민원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짜증을 내거나, 기분 나빠 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좋은 일이다.

▲ 시장이 제기하신 청년 배당제가 중앙정부에서 꽉 막혀 있다고 했는데, 이 청년배당 정책은 상당히 기대를 갖게 만들어서 성남에서 성공하면 다른 곳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지금 현재 우리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의회에는 조례제정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 무리 없이 의회는 통과될 것이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다. 마지막 통과해야 할 부분이 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다. 협의를 신청해 놓고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하게 될 텐데,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의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럴 경우 사회보장의원회가 또 복지부와 성남시를 조정하게 되어 있다. 그 후 조정 결과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조정결과를 반영을 하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도록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조정 결과를 100% 반영이 아닌 일부 반영을 하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중앙정부의 의사와는 다르게 이 시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못하게 하고자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이재명복지방지법’이라는 것이다.

▲ 지금 그 정책에 대한 네거티브한 의견을 소개하자면, ‘일자리 확보가 문제인데 배당금 주는 걸로 문제 해결이 되나, 이재명 시장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과, ‘젊은 친구들은 모두 성남으로 주소지 옮겨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을 위해주려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왜 현금을 주느냐 하는 것인데, 중앙정부도 연간 2조원씩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 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성과가 있는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산업, 경제, 고용 등 총괄적 경제정책의 최종 산물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산업경제정책을 조정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식의 산업경제정책을 국가가 조정해야 할 일이다. 일자리를 만든다고 예를 들면, 청년 고용하면 5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일자리를 잘 못 만드니까 이것이라도 해야 한다. 일자리 못 만드니까 돈 주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포퓰리즘이라 하는데 국가 재정은 다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 세금은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질서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고 남은 나머지는 국민에게 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지시책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 세금 낸 국민이 돌려받을 권리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왜 돈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느냐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65세 이상인 사람들한테 죽을 때까지 월 20만원씩 주겠다고 공약을 냈었다. 그때는 복지 확대한다고 다 좋아 했다. 미래가 암담한, 절벽에 맞닥뜨린 청년세대한테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해주는 것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청년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 1년에 100만원 주는 것, 이것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 상대로 하는 것은 복지이고, 이재명 시장이 청년을 상대로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고, 예산낭비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잣대이다. 

▲ 판교가 새로운 주목거리이다. 판교가 발전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판교는 지정학적 위치도 좋고, 성남시 당국이나 경기도의 관심도 높고 기업들도 선호하는 지역이 돼서 기업 유치 효과가 상당히 큰 지역이다. 땅이 없어서 건물이 못 들어올 정도이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업무시설용지로 바꿔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다. 성남에 있던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공기업 이전 부지들도 원래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반대해서 기업 연구센터 등이 들어오게 됐다. 상당히 내용상으로 팽창하고 있다. 기업들에 의한 지방재정 확대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태이고 발전 도상에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마치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도시라 할 수 있겠다. 판교에서 분당 근방으로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판교만의 현상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 성남은 구도시, 신도시가 뚜렷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구도심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 일단 성남의 가장 큰 문제가 본시가지의 과거 철거민들, 도시 빈민들과 강남의 고급 주택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분당, 최근에 판교 등 이러한 신구지역이 극단적으로 발생연원도 다르고 그로인해서 생긴 도시환경, 주거환경의 격차가 큰 것이다. 한때는 분당독립운동도 하고 그랬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환경 격차에 따른 갈등과 차이를 잘 극복해가면서 ‘성남’이라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모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시민통합이 성남시의 큰 과제이다. 지금은 본시가지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본시가지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돈이 문제인데, 본시가지에 재정투자를 통해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 하지만 이것을 세금을 걷어서 한다면 언제나처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본시가지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 현재 중앙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대통령을 어느 세력이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노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총선이 중요한데, 야당 단체장으로서 야당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면? 국민들이 현재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 

-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인데 선거법에 정치개입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라는 아주 무서운 법조항이 있어서 어드바이스를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야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능하다, 저래서 정권교체 할 수 있겠나’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보니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환경이 당 내부 분열과 갈등이 많아서라고 비난 하는 것은 사실 웃긴다고 생각한다. 당은 원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생각으로 묶어가는 과정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들을 녹여내는 하나의 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편이 갈려서 싸울 수 있고, 하나의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이 심하고 각 세력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 자체는 비난할 것이 아니다. 

▲ 하지만 결론이 나왔을 때가 하나가 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 그러한 경우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만 그러느냐, 현재 더욱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당도 있다. 똑같은 잣대로 보면 같은 것이다. 한 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배척받고 불신을 받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더 심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언론 환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경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어느 한 쪽은 나쁜 것만 보여주고, 어느 한 쪽은 좋은 측면만 보여주고, 그럴 경우 그 매체를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된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 따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수단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SNS에 집중하는 것이다. SNS를 잘 활용하면 지금 언론들의 허위보도나 악의적 보도에 대한 반격이 가능할 정도로 만들어져있다. 예전에 한 언론사에서 내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다. 계속해서 SNS에 의견을 게시하다 보니 문제가 돼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과했는데, 그렇게 독자적인 대국민 소통 수단을 통해 정보를 주고 의견을 받고 서로 상의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당 입장에서는 보수 언론들이 그 기능을 해주니까 억울하지는 않을텐데 야당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오해가 쌓이고 무능해 보이고 미운털 박히고 이런 것 같다. 야당에 권고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국민들 눈에 띄는 것들은 잘 해줘야 하며, 그것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직접 소통수단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 내야 한다. 기울어진 언론 탓만 할 것이 아니다.

▲ 시장께서는 2013년도에 방통대 영문과 재학 중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동기가 있는가.

-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영어를 읽고 쓰는 것은 하는데 듣고 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늦게나마 공부를 좀 해보자 생각했고, 혼자 하면 잘 안 되니까 방송통신대 영문학과에 등록을 해놓았는데 공부는 사실 잘 못하고 있다. 

▲ 지방자치제도 도입 된지 20년이 됐고 여러 문제점들이 단체장협의회 등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시장님 입장에서 몇 가지 정도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국회를 통해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지방자치제도 도입 된지 20년에 비해서 매우 많이 성숙해 있다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정당에 많이 휘둘린 측면도 있었고 하는데, 최근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지자체장으로 많이 됐고 나름의 실력을 보이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것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정당공천제도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 

- 폐지하고자 했으나 안 되니 성과 중심으로 고르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라든지, 주민참여가 일상화 되면서 생긴 민주적 제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민주적인 마인드들이 많이 성숙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다. 또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는 만큼 사회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다.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 재정적 통제, 아까 이야기한 벌금을 때리겠다는 무지막지한 반헌법적인 시도까지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한 공격, 침탈이 시작된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될 테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상태를 퇴보하지 않게 지켜내야만 한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어떻게 발전하게 해야하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첫 째는 재정적 독립성을 높여야 하며, 두 번째로는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한이 확대되면 책임이 확대된다. 권한에 기초해서 책임을 물으면 된다. 권한을 자꾸 뺏으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규정한 법학자 폭스라는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를 없애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옛날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만드는 느낌을 받는다.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그동안 단체장들 인터뷰를 해보면 재선 때 까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시정이나 도정을 해왔던 사람들이 3선이 됐을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3선 단체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그렇지만 재선만 하고 다음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

-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을 것 같다. 똑같은 일을 10년을 한다는 것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도 변하지 않고, 생각도 변하지 않고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아직 5년 밖에 안돼서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다. 3년 더 해보고 판단하겠다.

▲ 오늘 말씀 중에서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서 SNS를 강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돌파하려는 노력들,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또 증세가 없더라도 복지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신 말씀도 새겨듣겠다.

- 그렇다.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제가 쓴 책이름이 ‘고난을 통해 희망을 만들다’인데 성남이라고 하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아끼고 그 범위 내에서도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중앙정부의 살림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민주적으로 바뀌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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