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0월 19일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본사 김능구 발행인과 ‘<폴리뉴스> 창간 15주년, <폴리피플> 창간 6주년’ 특집기획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인터뷰에서 이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등을 믿지못해 지나친 간섭, 통제를 하는데 대해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현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쉬운데, 중앙정부는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행정을 잘못하면 감시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감시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정책결정권한과 재정권한을 확대해줘야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들의 민주적 의식도 함양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진단하고 실례로서 기초연금문제를 지적했다. 이 시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이고 예산을 국가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성남시가 40%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성남시가 500억 가까이 부담하고 있는데,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이 시장은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또 아껴서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대만 하고 협의조차 안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동의를 못하겠다고 해도, 시행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니까 최근에는 법을 바꾸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바꾸는 입법예고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부가 협의를 안 해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복지시책을 하면, 그 복지시책을 한 금액만큼을 지방교부세에서 깎는 세금폭탄을 내리겠다는 황당한 법안이다”라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 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며 그간 “노인일자리 사업, 보육지원 사업, 출산지원, 대학생등록금 이자지원 사업 등 다양하게 진행해 왔다”고 소개하고 사회복지기본법이 시행 이후에는 정부에서 태클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전선(戰線)이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아니고 성남시와 중앙정부의 갈으로 바뀌었다.  이시장은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없애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껴서 모은 돈을 시민들에게 복지사업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막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따라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안 되면 싸워서라도 관철하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많이 주거나, 예산을 많이 주면, 낭비하고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걱정을 하는데, 내가 단언컨대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전제하고 “방위산업 비리에서 보듯이 국가 재정을 조(兆) 단위로 엄청난 돈을 갖다 버리고 있다”며 “(지방정부 보다)더 비민주적이고 행정적 통제와 감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중앙정부다”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 재정적 통제, 앞서 이야기한 벌금을 때리겠다는 무지막지한 반헌법적인 시도까지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한 공격과 침탈이 시작된 것 같다.” 며 감사 건수가 260건 가까이 되고, 감사일 수가 921일이다. 근무일 기준으로 4일중에 3일, 거의 매일 감사를 받고 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할 테면 하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권한이 확대되면 책임이 확대된다. 권한에 기초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자꾸 권한을 뺏으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라고 명언이 있는데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를 없애려고 하는 황당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남경필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여야연정을 시행한지 약 1년이 되었는데, 연정이 성남시에도 혜택이 있는가.

-혜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남경필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예산에서 도비부담률을 줄이고 성남시 예산으로 떠 넘기고 있다. 중앙정부도 떠넘기고 경기도도 떠넘긴다. 국고비사업이라고 하는데 부담비율을 10%만 준다든지 해서 경기도 기초단체는 더 어려워 지고 있다. 경기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던 버스보조금을 갑자기 시∙군보고 70% 내라 하고 자기는 30% 밖에 못 내겠다고 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앞으로 70%를 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해 오던 잘못된 관행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 8:2부분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세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지만 통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시장님이 보기에 이렇게 바뀌어도 된다고 보나

-바꾸는 것이 과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정책결정권한과 재정권한을 확대해줘야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들의 민주적 의식도 함양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상태다. 예를 들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8:2 구조에서 국가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대표적인 예(例)가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이고 예산을 국가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성남시가 40%를 내고 있다. 현재 성남시가 500억 가까이 부담하고 있는데,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또 아껴서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대만 하고 협의조차 안 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동의를 못하겠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행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니까 최근에는 법을 바꾸고 있다.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바꾸는 입법예고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부가 협의를 안 해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복지시책을 하면, 그 복지시책을 한 금액만큼을 지방교부세에서 깎는 세금폭탄을 내리겠다는 황당한 법안이다. 

이는 곧 지방자치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 동의 하는 것만 해야 하고 절약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도 독자적인 복지사업은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현재 법안에도 위반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이렇게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했다.

▲여타 기초단체장들과의 인터뷰를 해보면, 여야간에 거버넌스 행정이라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남시도 처음에는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지난 임기 때에는 성남시가 대표적인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충돌하는 그런 지역이었다. 시민들이 의회를 쳐들어가서 봉쇄하는 사건도 있었고 실제로 엄청 시끄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시의회도 야당이 2석 많은 다수 의석이어서 그런 일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의회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협의 과정들을 거쳐서 적절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 

사실 지난 임기 때에도 시의회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어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정책들이 모두 관철되어 집행되었다. 그럴 수 있었던 에너지는 시민적 합의였다. 시민들이 동의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했고, 이것이 의회에서 봉쇄 되거나 방해 받을 경우엔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심지어는 여의도 당사에 쳐들어가서 담판을 지을 정도로 시민들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의회가 입장을 바꿔서 시집행부의 계획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 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 노인일자리 사업, 보육지원 사업, 출산지원, 대학생등록금 이자지원 사업 등 다양하게 진행해 왔다. 그런데 사회복지기본법이 시행 되고 정부와 협의를 하게 되면서부터 정부에서 태클을 걸기 시작했다. 지금은 전선(戰線)이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아니고 성남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으로 바뀌었다. 

성남시가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없애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껴서 모은 돈을 시민들에게 복지사업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막으니까 충돌이 발생하고 시끄럽게 된 것이다. 내가 만일 중앙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 들이면 시민들의 이익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 시민들의 뜻을 따라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안 되면 싸워서라도 관철하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성남시 사이에 경기도의 역할은 없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50만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이 독립되어있고 경기도가 관여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 서울시는 행정을 직접 집행을 하는 반면에, 경기도는 감독기관의 역할을 한다. 즉 경기도 이름으로 시정을 하지 않는다. 50만 이상의 시는 경기도로부터 사실상 독립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직접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면 된다. 

▲지방자치의 발전의 측면에서 성남과 같은 100만 가까이 되는 도시와 중앙정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나

-원칙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지방자치의 역할을 키우고 분권을 강화하고 시민들 스스로 자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많이 주거나, 예산을 많이 주면, 낭비하고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걱정을 하는데, 내가 단언컨대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다. 

왜냐하면 일단 시정을 잘못 펼치면, ‘공천이 즉 당선인 특수지역’을 빼고 수도권 같은 지역에서는 다음 선거에 당선될 수가 없다. 설사 당선이 된다 해도 시장으로서 대접도 못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굉장히 민주적인 행정적 통제가 잘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중앙정부는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산업 비리가 대표적이다. 국가 재정을 수천억씩 조(兆) 단위로 쓰면서 물에 안 가라앉는 잠수함 만들고,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만들어주고, 엄청난 돈을 갖다 버리고 있다. 통제가 안 된다. 훨씬 더 비민주적이고 행정적 통제와 감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중앙정부다. 차라리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많이 넘겨주는 것이 훨씬 더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권한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행사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가

물론 법이 바뀌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문제는 있는 법 조차도 잘 안 지키면서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 해석해서 엉뚱한 강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를 위축시키고 있다. 지금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 건수가 260건 가까이 되고, 감사일 수가 921일이다. 근무일 기준으로 4일중에 3일, 거의 매일 감사를 받고 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할 테면 하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된지 20년이 됐다. 현재 지방자체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

-지방자치제도가 많이 좋아졌고, 매우 많이 성숙해져 있다고 본다. 초기에는 정당에 많이 휘둘린 측면도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젊은 분들이 자치단체장으로 많이 당선이 되면서 나름의 자치행정 능력을 보여주면서 적어도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편향에 따라 투표하는 현상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국민들이 지방자치에 주민참여가 일상화 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의 민주적인 마인드들이 많이 성숙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다. 

우리사회 민주화와 내실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다.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 재정적 통제, 앞서 이야기한 벌금을 때리겠다는 무지막지한 반헌법적인 시도까지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한 공격과 침탈이 시작된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상태를 퇴보하지 않게 지켜내야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째는 재정적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그럴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낭비할 것이라 고 의심하지만, 어차피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은 지방정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다. 정부가 국민한테 직접 무엇을 주는 것은 없다.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적 특성이나 독창성과 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예산집행은 다분히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현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쉬운데, 중앙정부는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행정을 잘못하면 감시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감시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권한이 확대되면 책임이 확대된다. 권한에 기초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자꾸 권한을 뺏으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라고 명언이 있는데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를 없애려고 하는 황당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