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6℃
  • 구름많음강릉 22.6℃
  • 구름조금서울 25.4℃
  • 흐림대전 24.2℃
  • 구름많음대구 25.0℃
  • 구름조금울산 22.3℃
  • 소나기광주 23.3℃
  • 맑음부산 23.2℃
  • 구름많음고창 23.3℃
  • 구름많음제주 24.5℃
  • 구름조금강화 23.0℃
  • 구름많음보은 25.0℃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조금강진군 23.2℃
  • 구름많음경주시 23.2℃
  • 구름조금거제 23.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스페셜 인터뷰]민화협 공동대표 이승환 "8.25 합의는 전쟁의 정치에 기반한 임시적이고 긴급한 합의, 앞으로가 더 중요"

"남은 군사적 우위 집착 버리고, 북은 비핵화 받는다면 평화체제 진전 있을 수도"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0월 27일 이승환 민족화해협력위원회 공동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승환 대표는 지난 8월 25일 남북이 합의한 것은 군사적 위기를 해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양측 ㅂ모두가 전쟁의 전치에 기초한 임시합의, 긴급합의 성격이 강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작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북이 평화협정 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 시점이 남북관계 진전의 고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측은 외교적 무능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고 북은 비핵화를 받아들이면서 평화체제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 당조했다.     

 이승환 민화협 공동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갖겠다. 우선 올해 남북관계 대단히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다가 지난 8.25 합의 성사 이후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국면으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이상가족 상봉 이외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것 같다. 지난 10.16 박근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 

- 일단 8.25 합의가 한반도 군사적 위기를 해소한 대단히 의미 있는 합의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합의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역설적인 의미도 갖는다. 첫째는 북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남은 휴전선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했지만 나머지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당국간 회담에 미뤄둔 임시 합의이고 긴급 합의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 그래서 이 합의는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당국간 회담으로 미뤘기 때문에 이 합의를 통해 남북이 새로운 약속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는 이 합의 이르는 과정이 남북이 모두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상대를 끌어낸 전쟁의 정치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의 이후의 남북관계는 그 전도가 불안정한 것이었다. 북은 지도자에 대한 심리전 방송을 시급히 중단시켜야 했기 때문에 준 전시상태 선포를 비롯해서 군사적 대응을 강화했던 것이고 남은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지금 UN사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불확실한 포격을 이유로 대대적인 포격을 했고 휴전선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고 이에 대해 북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자 이에 대응해서 추가 포격을 준비하는 등 전쟁의 정치를 한 것이다.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얻어내기 위해 전쟁불사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번 8.25 합의는 전쟁의 정치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바탕에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 깔려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합의 자체가 남북관계에 변화를 준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남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합의문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기왕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격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한미 공동성명 안에는 최고의 긴급성과 확고한 의지로 북핵문제를 다루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한미가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것을 과대하게 해석을 한다면 한미 양 정부가 여태까지 견지했던 전략적 인내를 포기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북핵문제를 우선으로 두면서 한국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미국정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을 눈여겨보고 그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행사에서 우려했던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고 인민경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북한은 8.25 합의를 강조하면서 남측에 적극적인 대화 제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 현상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핵 경제개발 병진 노선의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인민경제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미사일이나 로켓발사는 북한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에 하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여기에는 이번 8.25 합의가 이뤄지기 이전까지의 8월 군사위기를 겪고 나서 북한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북한은 지금 평화협정 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북한이 미시일을 발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었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핵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입장이 분명히 전달되었고 그것을 고려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 보지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협상을 고려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나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일종의 고비를 한차례 맞고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난 10월 20일 미국의 성김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 의회에서 '억지, 압박, 외교'를 세 축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대북 압박과 대중 견제 그리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강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 논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은 북핵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미국은 북한과 직접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 성김이 미국 의회에서 밝힌 핵심내용은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에 있기 보다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평화협정 논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제가 아까 북한의 당 창건 70돌 행사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전기를 맞은 것이라 볼 수 있겠다고 했다. 그것은 미국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고의 긴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핵문제를 다루겠다고 이야기했듯이 오바마 정부도 이미 지난 2009년 2월에 북한이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면 미국도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에너지와 경제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걸쳐서 북한이 미국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핵동결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정부나 미국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여러 과정과 단계에 걸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단번에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한미 간에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시키는 조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핵이나 미사일을 일정하게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북미 간에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바가 있는 것들이다. 과거 9.19 직전에 북한의 김계관이 미국에 가서 평화협정으로 가기 이전의 잠정협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안한 적도 있다. 한국을 휴전 당사자 지위로 인정하고, 북미 간에 수교 전 단계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상호 위협을 축소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우선 서로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평화협정으로 가기까지의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이런 프로세스는 이 시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나 북한이나 한국과 중국이 이런 국면의 변화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다음 핵심적 과제들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첫째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시스템이 없이 최고지도자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거시적이고 냉정하게 한반도 문제를 다룰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외교적 무능과 관료사회 내부의 불통까지 겹치는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도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핵 보유를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말로서는 서로 맞바꿀 수 있지만 실현가능한 행동 단계를 설정해서 잠정적이고 과도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변화들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만약에 그런 진전된 변화가 있었을 수 있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류윈산 상무위원이 북한 당 창건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것은 중국이 변화되는 국면에서 북한과의 관계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고 북한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는 쌍방의 판단이 있었다고 보나. 

- 중국의 류윈산 상무위언이 북한의 당 창건일행사에 참석한 것은 북중관계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외교적 수사일 수는 있지만 류윈산이 중국의 외사영도소조를 이끌고 있는 인물인데 이번에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3대원칙 중에 평화안정을 최우선으로 거론을 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중국은 3원칙 중에 비핵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해 왔는데 이번에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고려해서 의식적으로 순서를 바꾼 것이다. 그만큼 북한을 배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올해가 한국전쟁에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여한 지 65주년이 되는 해인데 북중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개성에 있는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이 준공된 것도 북중관계 회복의 징표로 보인다. 최근 중앙일보가 단독보도를 했는데 북한의 신의주 특구와 관련해서 북중 간에 실질적인 추진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를 했는데 총 투자 규모가 4천억 달러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 정부가 북중관계의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를 했다. 그런 일련의 흐름을 본다면 류위산 상무위원 행사 참가를 계기로 북중관계는 2012년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내정과 관련해서 실정이 있더라도 외교와 안보에서 지지를 얻어 만회를 하곤 했다. 그런데 이번 방미과정에서 외교라인의 허술한 준비나 안보라인의 문제점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던 우리 입장에서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상당히 입지가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 미중 사이에서 우리 외교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만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2013년에 이미 국회에서 FX사업과 관련해서 기술 이전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대로 갔는데 이번에 아무 성과 없이 빈수레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외교의 무능과 관료조직 내부의 불통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 모든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다. 사실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식의 시스템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외교적 무능과 관료주의적 불통의 문제를 이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본다.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인 입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어느 정부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다루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최고 잘하는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 가서는 한미동맹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듯이 발언하고 중국에 가서도 그러고 하니까 널뛰기 하는 것처럼 비치고 외교적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더더구나 돈을 엄청 들여서 행세나 행사 위주로 시진핑 옆에 있는 것으로 외교적 성과를 치장하는 이런 성과주의적 행태가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본다. 이번에 당장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동중국해 인공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할 말은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앞으로 어느 정부든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에 끼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아쉬운 것은 김대중 정부의 경우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적극적인 외교적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외교적 구상을 관철하려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널뛰기 외교를 하면서 싸우는 문제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미국의 압박을 해소하는 카드로만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외교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평화체제 확립 쪽으로 가는 그림이 없이 미중 간에 줄타기하고 널뛰기 하는 한 계기로서만 되는 것은 아쉽다. 

▲ 최근에 대통령이 미국에 가 계실 때 황교안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나 한민구 국방장관이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이후에 나온 이야기들이 문제가 되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들어올 수 있고 북한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관련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동아시아의 평화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지금 말씀했던 바대로 이 문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일본이 침략적 태도를 보일 때, 가장 군국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낼 때가 아시아를 거론할 때이었다. 과거에도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면서 한반도부터 침략해 들어왔고 한반도를 거쳐 대륙을 향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 아베정권이 똑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때 일본은 탈아입구라 해서 서구 쪽으로 치달았는데 지금은 다시 아시아를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그런데그것이 바람직한 방향보다는 과거 대동아공영권을 연상하게 하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실효적 지배 대상에서 북한이 한국의 실효적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자위대 파견을 거론한 것은 외교적으로 너무나 무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북일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일본이 한반도 상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된다. 실효적 지배라는 일본의 언급에 대해 그렇다면 이제 독도는 일본의 논리대로 라면 확실히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독도 문제와 비견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영토와 주권의 문제를 외교카드로 내놓는 엄청난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이뤄졌고 앞으로 적십자사 간의 접촉을 통해 좀 더 진전이 이뤄질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이외의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허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다. 이승환 대표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6.15 남측 본부 당국의 불허방침으로 북측과의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정부의 민간교류에 대한 이런 방침은 적절하고 옳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8.25 합의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합의를 했으니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지원하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 측과 협의회를 만들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 정부가 정치적인 교류는 안 된다는 식의 기준과 잣대만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단체들만 골라서 자의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박정희 정부에서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너무나 일반화되어서 너무 당연시 되고 있다. 사실 이런 것은 너무나 비정상이다.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민간교류와 관련해서도 상식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본다. 6.15 남측 본부에서는 민간교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 앞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고, 또 북과 다양한 단체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모여서 민간교류의 활성화와 민간교류의 수준과 내용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정부와도 이런 차원에서 대화를 할 것이다. 

 8.25 합의가 대단히 임시적인 성격이 강해서 대부분 중요한 사안은 당국간 회담에 떠넘겼다고 했는데 이후에 우리 정부가 당국간 회담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라도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북한과 만나서 필요하다면 탐색도 하고 제안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보나.

- 북은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측 인사들로부터 나오는 공식적인 발언이나 북측의 공식 문건에서의 언급을 보면 북은 8.25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생각이지만 남측이 계속 자신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경우 이 합의는 어제든 파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고 이를 진척시키고 있는 것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정전상태에서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관리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이것은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이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나는 상황은 북이 몇 가지 지점에서 참고 지켜보고 있는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8.25 합의 발표 직후에 발표된 우리 국방부가 작계 5015와 관련해서 미국과 서명을 했다고 발표한 것도 이상한 일이다. 상대방 지도자 참수계획을 밝히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힘의 우위를 지속해 나가는 노선을 견지하면서 힘으로 압박하겠다고 한다면 북한은 적절한 시점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최근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 임룡철 부원장이 '정세가 다시 악화되면 그때는 전쟁 피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휴전선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거나 하는 사태가 재연되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말 폭탄으로 그칠지 모르겠지만 대남 정책결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힘의 우위를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노선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군을 통해서 휴전선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하는 것이나 대응 포격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민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과 달리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은 일종의 전쟁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다. 목함지뢰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원칙적인 입장과 태도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정전협정을 위반되는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무장지대를 진정한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방향으로 제안하면서 북을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했다고 본다. 북한의 목함지뢰 뿐 아니라 미국과 우리 군이 뿌려둔 대인지뢰도 엄청난 양이 비무장지대에 있는데 이렇게 가장 비인도적인 대인지뢰를 서로 철거하자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본다. 지금 비인도적인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협약에 남북한과 미국이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군사적 위협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대북 심리전 방송이나 대응 포격을 통해 힘의 우위로 굴복을 시키겠다는 방식으로는 문제해결로 갈 수가 없다. 오히려 긴장을 높이고 상호 군비 경쟁으로 더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줄이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의 우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바뀌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지나치게 군 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다. 군의 강경파들이 8.25 합의 이후에 작계를 터뜨리는 등의 엄청난 행동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 물론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안보라인이 강경파에게 둘러싸인 것은 엄청난 불행이라고 본다. 그런데 사실 그 자신이 군부 출신이고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정권이 국내적으로 독재정권으로 온갖 비난을 받았고 국제적으로도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기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비무장지대의 완전한 평화지대화와 군사시설 제거를 위한 대북제안을 처음 제안한 것이 전두환 정부였다. 전두환 정부가 했던 것을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나 학계나 이런 쪽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고 남북관계와 관련된 이런 이성적인 내용들을 정부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고 막힌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만기친람해서 결정하는 이런 구조가 민주국가에서 운영된다는 것이 불행이라고 본다.  

 일본 아베 정권이 안보법제를 강행통과 시킨 이후에 일본 내부 평화세력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는데 그 이후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일고자 하는 세력들의 연대가 잘 진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 힘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 자위대의 행동도 제어할 수 있는 작용을 해야할텐데 어떻게 되어가나? 

- 지난 8월에 심각한 동아사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 등이 모여서 2015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를 조직했고 그 회의에서 얻어진 컨센스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평화회의를 만들자는 합의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선 정부와 시민사화가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 기조에 따라 여러 가지 후속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일본 내에서는 시민사회와 여러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서 현재 국면에 대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일본이 동아시아 평화회의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적극 앞장서는 것은 한일 모두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양국이 먼저 적극 앞장 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추진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보수적이더라도 개방적인 세력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 그런 방향성 속에서 지난 8월에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여 사죄를 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겼던 하도야마 일본 전 총리가 앞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지금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고비이고 전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동아시아 국제 평화회의에 참여했던 유럽의회 영국 보수당의 러지 데바 의원이 앞장을 서서 유럽의회와 함께 국제적인 켐페인을 추진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끝으로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 지고 있다.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여권의 용어가 바뀌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그 유명한 역사학자 90%가 좌파라고 했다. 진보 보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공공연하게 좌파 우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정교과서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좌우를 가르는 아젠다로 전략적으로 제기했을 것으로 본다. 어째든 한국사회에서 좌우대립 프레임으로 가면 장기집권이나 분단체제 하에서 상시적인 우파우위 구도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해서 지금 야권이 얼마나 효율적, 전략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야당이 친일 독재 프레임을 내놓고 있는 것은 좌우 프레임을 벗어나서 다른 프레임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임시처방으로 보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건 일각에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퇴진을 거론하고 있는데 친일 독재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포장된 교과서를 내놓을 경우 한순간 힘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친일독재 프레임은 단기간에 효용이 있는 프레임이고 이것이 장기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여권이 내놓고 있는 좌우 프레임을 넘는 새로운 프레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