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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과통일포럼 4차경제포럼]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제조업 3.0 전략으로 생산성 향상 가능”

스마트 혁명시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추진

[폴리뉴스 이주현 기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가 공동주최한 제4차 경제포럼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방향’으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글로벌 FTA 플랫폼을 활용한 시장 확대 ▲포스트(Post)-2020 신(新)기후체제 선제적 대응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 국장은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들의 경기 둔화, 저유가 등으로 최근 수출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7월까지 기준으로 세계 순위는 7위에서 6위로 1단계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국장은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일본 제조업의 재도약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 캐치-업(Catch-up) 전략의 한계,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경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우려 등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강 국장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제조업 3.0’으로 바뀌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스마트 혁명에 맞춰 제조업과 서비스업, 나아가 모든 산업을 연결시키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 혁명 시대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민간의 혁신역량 제고’를 꼽았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강 국장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글로벌 FTA 플랫폼을 통한 시장 확대 ▲포스트-2020 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 3가지를 꼽았다.

강 국장이 발표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은 스마트공장 확산, 스마트 융합제품 조기 가시화,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다. 강 국장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내 스마트공장 수를 올해 1000개 수준에서 2017년 4000개, 2020년 1만 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업 맞춤형 구축 지원, 스마트공장 기술 고도화, 민간 자율적 확산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 융합 신제품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까지 정부가 3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민간 주도의 속도감 있는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융합신제품 규제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방안은 민간의 선제적 투자 촉진 지원과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자발적 사업재편 지원이다. 지난 5월 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 증설에 필요한 송전선로 조기 구축에 15조6000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는 ‘일대일 전담 지원관’을 지정해 투자 걸림돌 해소에 나섰다. 사업재편 논의는 지난 8월 24일 발족한 석유화학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 협의체처럼 업종별 민간협의체를 활용한다.   

글로벌 FTA 플랫폼을 통한 시장 확대와 관련해 강 국장은 한-중 FTA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여서 연내 발효될 필요가 있으며,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TPP 참여 10개국과는 이미 양자 FTA 체결 및 관세 철폐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상외교 등을 통해 신흥시장과 통상협력을 강화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국장은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출범할 예정인 ‘포스트-2020 신기후체제’를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국장은 지난 2013년 바르샤뱌 총회에서 제출하기로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공약이 오는 11월 열리는 파리 총회에서 타결돼 신기후체제가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강 국장은 신기후체제를 우리 산업계 전반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산업 창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수요자원거래시장, 발전소온배수열활용, 전기자동차,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8대 에너지산업을 육성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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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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