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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과통일포럼 4차경제포럼]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환경정책과 산업정책 조화시켜 달라”

“산업부의 더 적극적인 고려 있어야”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환경정책으로 인한 규제로 산업정책이 제한받는다며 조화시켜 줄 것으로 요구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제로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가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 미래를 연다!’ 경제포럼이 열렸다.

기조연설 이후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김 원장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다. 성장 추세에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이 추세를 보면 성장세에 있어 보이지만 세계 특히 중국이 중속 성장에 이르고 있다. 세계 성장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는 어렵다. 이 어려운 인내, 고통분담을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한데 구조개혁은 스피드다. 오늘은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화두를 던졌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산업계가 최근 이슈화되는 것은 환경정책과 산업정책과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자칫하면 기존산업들의 경쟁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향후에 산업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한다. 환경규제는 환경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CO₂ 감소정책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철강제품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기존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본부장은 “최근 화평법, 화관법 등 화학물질에 대한 법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화학제품을 만들려면 시험을 해야 하는데 시험 비용이 많이 든다. 결국 생산단가를 높여 산업의 위축을 가져온다. 결국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은 해외로 이전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줘야 한다.

또한 유 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에 지적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를 환경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감축 목표가 과감한 수준인데 다소 추상적이다. 산업계에서는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국제시장이 구체적인 룰도 안 정해져 있고 결국 비용 상승이 산업계로 넘어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다. 산업계에 불확실성을 크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배출권거래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기업들이 배출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과징금을 내야 되는 형태다.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기존 할당된 부분을 다시 할당을 해서 당초 시장거래제를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이중규제 등 CO₂저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미흡한지 않나고 생각한다. 탄소섬유에 대해 CO₂가 많이 배출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배출을 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개발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탄발전보다 원가 3~4배 비싸다. 기존 발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부의 더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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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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