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순환도로, 강북권 주민의 차별, 불이익 시정토록 연대할 것”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20일 청장실 집무실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구정 목표와 방향을 밝히고 있다.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20일 청장실 집무실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구정 목표와 방향을 밝히고 있다.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이명식 논설주간]<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0월 20일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성환구청장은 ‘노발대발’(蘆發大發)노원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노원 ‘구민의 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구정의 목표와 방향을 밝혔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자살률 줄이기, 심폐소생술 교육 학산, 금연운동 등에 앞장을 섰고 수도권의 다른 자치구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민선 6기에는 청동 철도기지창 이전부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해서 노원을 배드타운과 일자리가 조화를 이룬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교육 노원을 강조하는 김 구청장은 최근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획일적 사고를 강요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지적하면 정부가 민심에 귀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민선 6기 당선된 이후 인터뷰를 갖고 1년여가 지났다. 민선 6기에 공약했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잘 이행하고 계신지 스스로 자평해 주시기 바란다. 또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목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노원 ‘국민의 집’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너무 높이 잡아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얼마나 될 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점은 구청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자살률이 생각한 것만큼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자살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해서 왜 자살을 한 것인지 살펴보는데 대체로 생계비관형 자살이 너무 많다. 이 경우는 자치구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기초 노령연금을 고작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마저도 상위 30%는 배제를 하고 있다. 이것을   최소한 50만원에서 7∼80만원 수준은 주도록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 지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절반이 넘는데 이분들이 20만원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동네에서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자살률을 낮추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국가가 복지재정을 강화하고 복지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노동분야에서도 실업급여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동네에서 노력하는 것이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란 지적이고 구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작년에는 자살률 낮추기,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 그리고 금연운동 등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자신감도 보이셨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철학과 가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없나. 

자살예방사업이나 심폐소생술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많이 시행들을 하고 있다. 특히 자살예방사업은 서울시가 우리 구 모델을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다. 심폐소생술의 경우도 이런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만들고 있어서 좀 지나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의 가치처럼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자면 모든 자치단체들이 과시적인 건설 등의 삽질행정보다는 생명을 우선에 놓고 행정을 하면서 여러 인프라도 보완을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배치해야 한다고 믿는다. 

- 노원을 ‘일자리와 조화된 거주지’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으로나 사회 전체로 볼 때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노원에서는 어떤 가능성과 변화가 있는지? 

노원구가 서울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서울 동북부 지역이 노원, 도봉, 강북, 성북인데 이 지역들이 대부분 인근에 일자리가 없는 주거중심지역이라서 대부분 출퇴근 거리가 멀고 그것이 멀수록 주민들의 저녁이 있는 삶은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동북부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마침 4호선 차량기지가 옮기게 되고 그 옆의 운전면허시험장도 옮기게 되면 대략 24만 평방미터 정도의 넒은 부지가 생기게 된다. 강남의 한전 부지의 5∼6배 정도가 되는데 그곳에 얼마나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드느냐는 것이 단순히 배드타운 노원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가 어우르지는 노원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지의 개발주체가 서울시가 되는데 잘 협의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강남이나 여의도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되도록 잘 만들 생각이다. 지금까지 대체로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광운대역 물류기지이전 및 역세권 개발사업과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그 인근 지역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지난 2014년 7월에 서울시, 노원구, 코레일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코레일에서 2014.9.23일부터 12.21일까지 90일 동안 사업자공모를 실시하고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아쉽게도 사업 참여 희망자가 없어서 무산되었다. 현재 코레일과 서울시 등이 공모 실패원인을 분석해서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H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금년 하반기 중에는 사업방식 변경 등을 통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 구정 목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노원 ‘구민의 집’을 말씀하셨던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인가? 과거 스웨덴의 ‘국민의 집’ 슬로건에서 착안했다고 하던데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스웨덴도 굉장히 척박한 땅이다. 그리고 1930년대만 하더라도 스웨덴이 노사분규가 바람 잘 날이 없고 에너지가 많은 부유한 국가도 아니었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당시 스웨덴 집권당인 사민당의 ‘페르 알빈 한손’ 대표가 ‘국민의 집’ 개념을 주창했다. 국가의 역할은 부자집 자식이나 가난한 집 자식이나 상관이 없고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소중하다는 것이다. 그 후로 스웨덴은 이런 정책을 70여년 이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개념을 차용을 한 것이다. 우리 노원 구 안에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가 없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그 모두가 구민의 집안에서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집에 버금가는 구민의 집을 만들겠다는 소망을 담은 것이라 보아주시면 좋겠다. 지금은 우리 구민들이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이웃들을 배려하고 자원봉사를 해주셔서 지금은 지역의 분위기가 많이 따뜻해지고 주민의 집이 열기가 조금씩 높아가는 것 같다. 

- 70년이면 스웨덴에서 정권도 바뀌고 했을 것인데 한 정책이 계속 일관되게 발전해 왔다는 것은 대단히 부러운 일이다. 최근15개 서울 외곽단체장이 협의회를 구성했던데 국고를 투입한 남부 순환도로와 달리 민자사업으로 지나치게 비싼 서울 북부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문제로 뭉친 것인가? 노원구에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이후 이 문제의 해결의 조짐이 보이는가. 

서울 외곽 순환도로의 경우 강남 구간은 국고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강북구간은 당시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유치했다. 그런데 전체 평균을 해보면 강남이 Km 당 50원 골인데 강북은 2.6배가 비싸다. 그래서 사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데 이 강북구간은 민간자본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시민들의 지갑에서 푼돈을 갈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그 민간회사의 대주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인데 물론 국민들의 연금을 기금을 잘 운용하고 관리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재원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부권 주민에게 통행료 수입으로 일종의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그 운영방식을 다시 국가가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검토해야 하고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연구해야 하겠지만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들이 똑 같은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옳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30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끄제 200만을 돌파를 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계신다. 이런 열기 때문인지 그동안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버티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테스크 포스에 참여해서 어떻게 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하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일단계로 실현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향을 모색하고 근본적으로는 강남구간과 똑 같이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 또한 다음 총선 이전까지 논의되다가 그 이후에 다시 모르쇄로 될 수도 있으니 어째든 그 이전에 마무리를 지으려 한다. 

- 지난 인터뷰에서 아파트 단지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단한 관심과 열의를 보이셨던 것을 기억한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태양광 사업 이외에도 환경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관심을 갖고 여러 접근들을 하시면서 세계적인 환경도시를 꿈꾸신다고 알고 있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인류사의 최대과제가 기후변화에 대응이라 생각한다. 그 핵심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이느냐는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는 대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기에는 한계가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다. 아무래도 여기는 바람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개발 위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곳에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 우리 구는 광장에 있는 것처럼 주민협동조합 모델 형태로도 해보려고 한다. 이번에 새로 시도하는 것은 우리 구내에 있는 임대 아파트인데 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은 사실 임대료 내기도 바듯한 살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민간자본과 협의해서 이런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관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 그 외에도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려면 가급적이면 자원을 쓰고 버리고 매립하는 방향보다는 재활용을 하고 생산과 소비의 거리를 줄여서 가깝게 하고 자동차를 타기보다는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를 병행해 가야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구가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전기나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감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 이런 노력들을 더욱 바짝 기울여서 박원순 시장이 하시고 있는 원전 1기 줄이기 사업에 우리 구가 가장 기여를 많이 하도록 할 생각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 중인데 그 중에서도 도시양봉사업과 버섯재배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이런 사업들은 마을 공동체 복원과도 연관이 되는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적극 추진 중이다. 

- 수도권 단체장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노원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어떤 모범사례가 있는지? 또 앞으로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

사회적 경제가 세계적으로 보면 이태리의 볼로냐나 프랑스의 릴이나 스페인의 몬드라곤 등의 경우를 보면 그 지역경제의 1/3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럴수록 세계경제가 출렁일 때 이것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매우 낮아서 이제 초기의 마중물을 붓는 단계로 보인다. 우리 노원의 경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내년 봄이면 정식으로 출범하도록 준비 중이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회적경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분들의 연대체가 될 것인데 이 연대체가 얼마전에 정식으로 출범을 했다. 아직까지 여전히 뿌리가 약하고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독이 될 수도 있어서 애로가 있고 조심스럽다. 그나마 지역에서 뿌리를 갖고 있는 기존의 조직들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는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노원에서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조직들이 서로 연계하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원에서는 최근에 보육협동조합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금 더 진전된 의미의 지역화폐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이것이 마을 생태계이자 사회적경제의 순환구조의 매개로 완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를 말하면 원주가 가장 활성화되고 앞서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도시 내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고 오히려 시장경제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유럽의 일부 모델들처럼 발전할 것이라 기대한다. 

 - 노원을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것으로 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에 대해 소개해 달라. 

얼마 전 신문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대도시권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모색들을 해 보는데 노원구가 인구가 60만이다. 동사무소 단위가 마을의 기본단위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제일 작은 동이 인구가 2만이고 큰 동은 인구가 4만이 넘는다. 시골의 웬만한 군 전체 인구가 넘는다.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인구가 2천명, 3천명 많아도 5천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면 대 면이 가능해진다.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가 이름을 알고 살아온 환경을 알고 부모가 누구고 자식이 누군지 알아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컴뮤니티의 공간과 사람들이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동 주민센타와 좀 떨어진 곳의 경우 작은도서관을 일종의 마을 공동체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다. 이곳들이 시간이 1년이 좀 지나니 이곳에서 아이들은 책을 읽고 부모들은 서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해볼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지나치면서 들리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 모델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공동체의 초기 모델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가 무엇일까를 보니 역시 육아나 교육문제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가장 좋다고 보인다. 다른 일들은 생각보다도 어렵다. 우리 애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볼까, 우리 애 어떻게 잘 교육시켜볼까 하는 것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내 아이, 우리 애 뿐 아니라 우리 동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로 의식이 확산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옛날로 치면 공동 육아와 같은 방식인데 그런 개념으로 지역 아동센타를 결합한 도서관, 정숙을 요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커피도 한잔할 수 있고 조금은 소란해도 괜찮은 그런 도서관 모델이 마을 공동체를 확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 저희 동네에서 지역의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다. 이런 곳들이 더 확산이 되어가면서 거점인 동주민센타와 연결이 되어 가면서 그것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로 연결이 되면 마을 단위에서 신자유주의적 가치들이 지양이 되고 생명과 돌봄과 나눔 그리고 지속가능성 그런 가치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한다. 

- 아무래도 요즘은 아주머니들이 먼저 모여야 남편들도 모이게 되는 것 같다.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동마을 간호사 1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셨다. 서울시에서 바로 정규직으로 임용하라고 했는데 구청장께서 3개월의 비정규직 과정을 거쳐 임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또 이것이 서울시 최초라고 알려졌는데 동마을 간호사를 채용한 것이 최초라는 것인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 최초라는 것인가? 또 앞으로 다른 구청에서도 이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시는지?

동마을 간호사는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구단위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구에서 하게 되었다. 동마을 간호사 이전에 방문 간호사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던 제도가 있었는데 동마을 간호사와 구가에서 하던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기존의 방문 간호사들은 전부 비정규직이었다. 우리 구가 올해 1월 1일 이들 방문 간호사를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 그것이 서울시 최초라는 것이다. 그런데 동마을 간호사는 서울시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3개월이라도 비정규직으로 해 보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선순환을 할 수 있는 모델은 정규직으로 선순환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으면 문제가 있더라도 노동법상 해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동마을 간호사는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1년 정도의 인턴과정을 갖도록 하겠다고 해는데 서울시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3개월이라도 인턴과정을 두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 3개월 인턴과정에서 19명 중 5명이 그만두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 하고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비정규직이 갖는 긍정성이 있다고 본다. 처음부터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뽑았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가야 한다. 그런데 3개월의 인턴과정이 있어서 맞지 않는 분들은 스스로 그만두고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채용을 하게 되었다. 

- 서울시가 이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다. 유럽의 고용 관행을 보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이다. 반면에 한번 정규직이면 철밥통이 된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과정을 통해서 업무 적합도나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이 dT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능력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 그 분야가 생각보다 힘들어서 자격증을 땄던 사람들도 막상 현장에서 해보고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런 분야들이 전형적인 휴먼 서비스 분야인데 휴먼 서비스 업종일수록 면 대 면 서비스가 중요하다. 그 동네에 어려운 이웃이 1년 전, 2년 전에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아는 사람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분야 종사자가 비정규직이면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에 비정규직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화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한편으로 임금부담이 너무 커지면 그것이 모두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정임금을 지불하면서 고용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단체장들과 인터뷰할 때 마다 이런 질문을 하지만 참 안타깝다. 지난 해에도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자치단체장들이 노력하고 계신 줄 아는데 가능성이 보이는지? 그리고 지방자체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질문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최근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그동안 서울시 자치구의 기준재정 충족도가 90%수준이어서 적자에 허덕이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내년부터는 이것을 100%를 채워주겠다고 해서 약간의 숨통이 트인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에 국가가 무상보육이나 노령연금 등을 시행을 하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사실상 재정부담은 광역이나 자치구가 절반 가까이 부담을 떠안으면서 연간 100억 이상 적자가 누적이 되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개발연대식의 재정배분 구조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내셔날 미니멈도 좀 더 정비를 하고 그 내셔날 미니멈에 기초해서 시빌 미니멈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해야 할 일과 광역이 해야 할 일 그리고 기초 자치구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과거보다 예산이 줄더라도 기초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초에 과감하게 맡기고 광역이 해야 할 일은 광역이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일도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에 떠넘기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잡아져야 한다. 기초연금, 보육 이런 것은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똑 같이 해야 할 일이고 정부가 전액을 다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기초수급권자들이 많이 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기초수급권자들에게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는 것 맞는지 이런 것은 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가 그것가지 알 수가 업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것 마저 심지어 정부가 프로그램을 세워서 매칭을 하라고 들어온다. 그러면 자치구는 아무런 자율성 없이 매칭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그런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재정 재 배분을 하면서 제대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 등으로 이념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교육과 관련된 문제인데 노원구의 과제 중 하나가 교육노원 모델의 완성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그런 국체에 맞게 다양한 가치와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이거나 북한식 독재구조라면 국정교과서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다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용인하고 있다면 역사교과서 또한 그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관점에 따라 왕조 중심으로 역사를 볼 수도 있고 백성 중심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국정이란 이름으로 단일하게 만든다는 것이 다른 시각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것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가 궁금해 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한국근대사 과정에서 친일세력의 집권, 선거부정 그리고 군사독재 세력의 쿠데타를 통한 집권 등을 미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갖는 것이다. 과거에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민주주의란 말을 떼라는 것이다. 이것을 강행할 경우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보면 결국 일본의 아베나 북한의 김정은 아니겠나 생각된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일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우리나라 역사학자 90%가 좌파라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럽다. 정부가 민심을 잘 읽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민심 이전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구청장께서 소속하고 계신 당이 혁신과 통합이란 과제를 놓고 진통을 껶고 있다. 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시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인데 당의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언론이 워낙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째든 언론을 통해 비치는 야당의 모습은 국민의 생활과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는 집단으로 한편으로는 매도를 당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없지가 않다고 보인다. 당내의 여러 정책 노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파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고 계파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갈등과 싸움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문제를 둘러싼 싸움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가 소수를 포용하면서도 우리가 집권을 하면, 혹은 우리가 야당이더라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불리한 언론 환경에서라도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중심이 되면서 그것을 잘 할 수는 사람들이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당 내부의 공천구조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본 가지는 보이지 않고 곁가지만 보이는 것 때문에 정당에 대한 신뢰나 지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당이 국민이 선택해준다면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3포, 7포, N포까지 이야기 하고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는 절망공화국을 어떻게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민선 6기에는 노원의 변화된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이 염두에 두고 게시는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에 대해 말씀해 달라. 

민선 6기의 슬로건 중 하나가 ‘노발대발’이다. ‘노원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조금씩 가시화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먼저 국가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의 구성원이 있는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내부적으로 잘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 나가려 하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잘 연결시키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노력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 있고 국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해서 국가 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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