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 그동안은 역사 교과서가 검인정 체제였고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을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보급하려 했지만 채택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국정화로 넘어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김 : 검인정 체제에서 뉴라이트 계열의 교학사 교과서가 전혀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 : 채택률이 거의 제로였다. 

김 : 채택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 지금 항간에는 6명이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꼴지를 하자 1등에서 5등까지를 출전을 못하도록 막고 꼴지를 일등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 :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근현대사 부분에서 일본의 침략 등에 대한 기술이 역사학계의 일반적 주장과 달라서 논란이 많이 되었고 역사관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몇 군데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해서 무산이 되었다. 

김 : 일본이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 등을 말하는 것 같다. 검인정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말씀들을 검토하면 국정화를 계속 준비했다고 보아야 하나? 

이 :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 등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시한을 못을 박은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심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017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2017년부터 배포를 하겠다는 것은 이 시점에 맞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균형 있게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보다는 친일행적과 독재, 즉 5.16쿠데타와 유신독재를 감추고 은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새로운 교과서를 부친 100주년에 바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권이 어쩔 수없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것이라 본다. 

김 : 교과서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사항인가? 

정 :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어째든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예고인 고시로 이뤄지는 사안이다. 사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자기 임기 중에는 하지 않으려고 버텼던 사안이고 교육부 관료들 중에도 다수가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쪽 말에 따르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김 ;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정권한이라는 것인가? 

정 :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를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 행정부 소관이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부처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 여당이라도 견제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여당 전체가 일색으로 따라가는 모습이다. 오늘 비로소 새누리당에서 정두언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여당 의원 중 70명만 참석해서 당론으로 결정을 해버렸다. 사실은 여당에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2013년 하더라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는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검인정 시스템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 박대통령이 대수비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使命(사명)이라고 언급했다. 역사를 올바른 역사와 올바르지 않은 역사로 구분 지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각이다. 권력이 역사 위에 존재한다는 인식과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어떠한 통치자도 역사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중앙대 이상돈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역사학자들을 저렇게 무시하는 것은 인문학계 전체의 반발, 지식인 사회의 반반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 저도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사학도인데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에서 객관성이라는 것은 없고 그 당시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는 正說(정설)은 없고 定說(정설)이 있을 뿐이라고 배웠다. 역사를 올바른 역사와 올바르지 않는 역사로 구분하는 것은 이제까지 보아왔던 경우는 주로 우리가 파쇼로 규정하는 세력들이 취했던 입장이었다는 것이 세계사에서 보았던 객관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 : 역사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기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교직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을 걸고 학생들을 위해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검인정 체제를 채택한 것이다. 이것을 한순간에 몇십 년 전에 했던 제도로 되돌아가서 하나의 교과서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선시대에도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사초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왕이 사초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 반대하던 지식인 다시 선비들이 항거하다가 고초를 당한 것이 사화이다. 조금 말씀대로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도 역사학계와 인문학계 즉 지식인 사회 전체의 반발을 초래할만한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와 야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아야할 것이다.

김 : 지금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완전히 선봉에 서 있는 분위기다. 이 문제를 통해 그동안 박근혜대통령과 조금은 불편한 관계도 갑자기 해소를 한 양 이번에 대통령 출국할 때도 아주 긴밀하게 장시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 : 사실 김무성 대표는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역사모임을 주도하면서 뉴라이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주도를 해 왔다. 그것은 자신의 부친 김용주씨 친일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희석을 시켜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부친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일정 정도 역사문제에 대해 시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 : 지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물론 여권은 여권대로 결집을 할 것이지만 야권은 그동안 전열이 나뉘어 있었는데 모처럼 별 이견 없이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결집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심상정, 천정배, 문재인 등 야권의 결집이 눈에 보이지만 시민사회나 학계, 종교계 등과도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어쩌면 여권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반박근혜 전선이 형성될 소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김 : 지금 국정화를 찬성하는 분들은 국정화 자체를 찬성을 한다기보다는 종북 좌편향 교과서를 반대하는 것 아닌가?

이 : 찬성하는 분들 경우 교과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서라기보다는 단순하게 본다면 당장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가자고 하고 또 지금 교과서가 문제가 많다고 하니 우선 찬성한다는 것이다. 지금 잘못된 교과서는 당장 있는 것이고 앞으로 새로 만들 교과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화로 가는 과정에서 우선 집필에 참여해야 할 역사학자들이 거부하고 학생들도 반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 :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검정이냐 국정이냐를 물을 때, 국정화에 대해 앞에 국론통일 등의 명분을 붙이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찬성이 높았다. 그런데 최근 조사의 경우 국정화 반대의 명분으로 야당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라는 붙이니까 반대가 56%로 높게 나왔다. 기존에 검정과 국정만을 물을 경우 찬반을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경우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 어제 발행된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획일화의 국정과 다양성의 검정의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국정화가 가진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국민들이 국정 교과서가 획일화를 의미하고 검인정의 경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면 자신들 보수세력이 불리하고 중도적인 입장의 사람이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일 것이다.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면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 :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밝힌 이후 동아일보도 반대했고 조선일보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문화일보까지도 국정화에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수언론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흔쾌하게 국정화만이 갈 길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앞으로 소위 지식인 중에서 자신 있게 나서서 국정 교과서 집필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또 그 면면이 어떨지 지켜보아야 한다. 시간이 자나면서 이 문제는 단기간에 교과서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김 : 대통령과 여권이 계속 이 문제를 밀고 갈 것으로 보나? 

정 : 대통령이 사명이라고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될 것이라 규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 국사편찬위에서 교과서 초안이 나왔을 때 그 내용 중에 문제가 있으면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김 : 이 문제는 길게 본다면 단순히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이란 미영 하에 획일화 되는 교육을 받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과거의 부끄럽고 고쳐야 할 역사를 감추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언론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김 : 지난주에 거론했던 새누리당 공천특별기구 구성 문제가 어떻게 되었나? 위원장은 정해졌나? 

정 :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변화는 있는데 친박계의 김재원 의원 경우가 위원장은 우리가 양보하자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김 : 그 과정에서 이주영 의원의 경우 스스로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고사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친박 비박 간에 빅딜설도 나오는 것 같다. 위원장은 친박에서 양보를 하고 안심번호제도 친박이 수용을 하되 전략공천이나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의 비율 등은 관철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다. 아마 청와대의 정무수석과 김무성 대표가 호형호제하는 관계니까 서로 논의가 있었을 것 같다. 

이 : 우선 당장은 교과서 정국이라는 큰 이슈가 앞을 가로 막고 있는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진영 내부 갈등이 포커스를 받았다면 이제는 국면이 진영 간의 정면대결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야 양쪽 모두가 시간을 번 느낌이 있다. 그런 시간 속에 내부에서 조정하고 타협하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정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 새정치연합도 일단은 내부 갈등이 봉합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하나? 

이 ; 새정치연합도 컷오프위원장 등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내부갈등을 첨예하게 할 요소가 되는데 일단은 시간을 좀 넘기는 상황인 것 같다. 

김 : 그러면 혁신위도 당분가 그대로 가는 것인가? 

이 :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교과서 문제가 발표되던 날 문대표는 광화문 1인 시위에 나섰는데 당내 비주류는 국회에서 강하게 문대표를 공격하는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여론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정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모두가 내부 인선 등의 문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시간을 늦추고 임박해서 가면 대표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꼭 해야 한다고 보았다면 서둘렀겠지만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김 : 양당이 내부갈등이 첨예했는데 지금은 진영 간의 대결이 되니까 조금은 진정이 되는 국면인 것 같다.  

김 : 두 가지를 짧게 짚겠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이 대선부정과 개표조작 의혹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기를 했다. 새누리당이 크게 반발했는데 오늘 부대표에서 물러났나? 

이 : 그렇다. 여당의 공세에 밀린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국정 교과서 정국에서 전선을 헷갈리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대응은 좀 석연찮은 점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표부정을 거론하면서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여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야당은 당 차원에서 발을 뺐다. 여당의 맞불작전을 피하겠다는 것이겠지만 보기에 좀 그렇다. 

김 : 개표방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KBS도 강력대응 하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 :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 그동안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채로 넘어 온 것에 대해 의혹제기를 했는데 현재 국면과 맞지 않으니까 돌출설이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 속에서는 계속 있어 왔던 사안이다. 

이 : 국회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파장이 큰 것이다. 사실은 국정 교과서 문제가 없었다면 야당 의원이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김 :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인 것인가. 

이 : 그렇다. 대선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재판이 계류 중인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왜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느냐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 : 중안선관위나 KBS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명예훼손가지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김 : 황교안 총리 발언 문제로 넘어가자.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했다는 것인가? 또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 :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말한 부분인데 청일전쟁이 일어난 것이 당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청국과 일본이 조선에 진주하면서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 일본 자위대를 우리 영토로 불러들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정세현 장관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불러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황인데 그것은 준전시 상태이고 언제든 다시 열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라는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들어올 경우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다시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은 어떻든 일본을 끌어들이고 자신들은 한발을 빼겠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그 전장터가 다시 한반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청일전쟁, 노일전쟁을 거쳐서 일본 식민지로 갔던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 : 황 총리가 역사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 ;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대통령은 자라나는 세대가 화고한 역사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국정 교과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정부의 국무총리가 도대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고 가까운 근현대사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정 : 유사시란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 일본을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북한과 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유사시라고 보고 그럴 경우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받아도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전작권 문제도 해프닝으로 볼 수 없어 

김 : 그런데 더 놀라운 문제는 전시작전권의 경우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서 중학생 정도면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총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가 노무현 정권 때부터 논란이 되어 2012년에 회수하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권에서 연기되었고 이 정권에서 다시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 그 만큼 논란이 심했던 사안인데 총리가 지금 전시작전권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김 :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답변을 했나? 

정 : 알아보겠다고 했다. 

김 :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통령 방미 수행 중이라서 잘 몰랐던 모양이다. 

정 : 그것은 전시작전권이 우리가 언젠가는 회수해야할 주권의 일부분이고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고 한국의 국방주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 : 그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점이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일본 자위대의 진입을 허용하자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데 총리가 나서서 일본 자위대의 영토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인데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니 말문이 막혔을 것이다. 

김 : 그동안 한민구 국방장관은 우리 허락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절대 우리 영토로 들어올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 온 사안이 아니었나.

정 : 황 총리 답변을 듣고 생각한 것이 군사문제는 대단히 수직적인 문제다. 미국 사령관이 의사결정을 하면 그것으로 끝일 수 있다. 우리의 동의여부가 군사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런 문제를 본다면 황 총리 발언이 실제로 그렇게 합의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이 : 어제 답변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한미일 3자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고 일정하게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제 답변에서 그 심각성을 모른 채 팩트를 그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에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일본 자위대 진출을 요구하고 일본은 이에 응하고 우리는 그대로 양해하고 따라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밝히지 않고 왔던 것이다. 이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김 ;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보수 정권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삼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는지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동안은 각 정당의 내부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제부터는 교과서문제, 한미일 관계 묹 등 구가적 사안으로 진영 간의 대결로 바뀐 한 주가 되고 있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