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 키워드는 단연 ‘단통법’과 ‘고영주’였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 부작용에 대한 평가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극우적 성향’ 발언과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단통법은 지난해 10월 차별적인 가격으로 단말기 판매, 고가 요금제 강제 등 단말기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도로 시행됐다.

그러나 미래부의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조사 지원금, 이동통신사 보조금이 분리해서 공시하는 내용은 빠지고 불완전하게 출발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불완전한 단통법은 문제를 드러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9개월 동안 2조8290억 원 단말기 당 2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이 리베이트 금액을 통신비 인하에 쓴다면 일인당 18만 원 정도를 낮출 수 있다”며 “분리공시제를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자”고 미래부에 주문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휴대폰 개통 시 단말기에 대한 공시보조금(지원금)보다 선택할인제 할인율(요금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더 이익임에도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220만 명이 불리한 공시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보면 가계통신비가 2014년 14만3000원에서 2015년 14만7000원으로 바뀌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없다. 이동통신시장에서 번호이동이 40% 감소했고 가계통신비 인하 등 본질적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통신시장 위축되는 문제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고영주’였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좌경화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산주의자’ 등의 발언을 하며 여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전병헌 의원은 “한국은 사법부가 좌경화됐나.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인가. 심리전과 사상전으로 사실상 내전 중인가. 그분들의 추천을 받았으면 그분들과 생각을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영주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심지어 전임 대통령까지 변형된 공산주의자로 말하고 있다. 문제인 대표에서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고영주 이사장은 “없다”고 답했다.

단통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조사 발표는 단통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의 제조사들의 리베이트 규모 최초 공개는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다. 제조사들은 상당한 돈을 투입하면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는 소극적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다만 고영주 이사장의 등장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보다 인물에 대한 인사청문회처럼 집중되는 모습은 다소 아쉬웠다. 다만 고 이사장의 극우적 성향으로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극단적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며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국감이후에도 피감기관들의 개선노력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국감 이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