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원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9월 15일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본사 김능구 발행인과 ‘<폴리뉴스> 창간 15주년, <폴리피플> 창간 6주년’ 특집기획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인터뷰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야당의 현안 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그 근거로  염시장은 “ 수원시는 인구 120만의 전국최대 지방자치단체이며, 경기도 수부도시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고작 4개뿐인 정치적 불평등 지역으로 향후,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등 인구 증가에 상응한 선거구 분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구 예상 지역을 설명했다.

염시장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1항은 일반행정구의 분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게리맨더링 소지가 있다” 며 “이에, 행정구역, 생활권, 지세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일반행정구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편입하는 것은 반대하며, 자치구 선거구 분할금지 조항을 일반구에 적용하여 같은 행정구역 내 분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염시장은 혁신안을 두고 내홍에 휩싸인 야당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여당일때나 야당일때나 극심한 분립, 분열 현상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주류, 비주류 늘 나누어 져서 그렇게 국민들 눈에 보면 별로 의미없는 밥그릇 싸움 같은 거 하고 있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결국은 자기 밥그릇에 모든 기준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혁신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중간단계로 혁신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혁신위 안에 따라 주기로 한건데 이것이 문재인대표에 유리하게 혁신위가 공천, 혁신위 안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유불리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그래도 객관적으로 충정심의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혁신위원이 되어서 뭔가 룰을 셋팅하기로 하면 룰을 좀 따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혁신위 활동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도 하였다.

10년이상 지속된 고질적인 야당의 대표임기중 사임 문제에 대해서 염시장은 “그러니깐 대표를 뽑아놓고, 대표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자신있게 일할 수 있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것이 전통이 지켜지지 않는 한 다음 번에 누가 되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도 옳고 그르건 5년으로 뽑았으면, 5년 가는동안 그 직위에서 일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잖은가. 근데 우리는 대표 임기 2년이면  2년을 지켜주지 않아요” 라며 대표임기 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표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왜냐하면 다음 번 밥그릇에 저 사람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을 감안해서 대표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나오면 승복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혁신이 계속 흔들리고 그 과정중에 선거가 중간과정 몇 번 있고 그때마다 승리냐 실패를 가지고 대표를 바꾸면  대표가 되겠어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염시장은 문재인 대표의 20대 총선 부산 불출마에 대해 “저는 사실은 지금 그분이 국회의원 한번 더하고 안하고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은 그런 뜻 가지고 있더라도, 당신도 나와서 전장에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모아지면 그럴 수 있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니깐 불출마 , 당신뜻이 옳다  배수진을 치고 하시오.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싶다” 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비례 2:1을 넘을 수 없는 바, 팔달구를 제외한 장안, 권선, 영통은 상한인구수 초과 지역으로 선거구 분구 대상이다.

수원시는 인구 120만의 전국최대 지방자치단체이며, 경기도 수부도시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고작 4개뿐인 정치적 불평등 지역으로 향후,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등 인구 증가에 상응한 선거구 분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장안, 권선, 영통 등 3개 선거구를 갑, 을로 나누어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하한 인구수 138,984명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존 4개 선거구에서 7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1항은 일반행정구의 분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게리맨더링 소지가 있다.. 

이에, 행정구역, 생활권, 지세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일반행정구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편입하는 것은 반대하며, 자치구 선거구 분할금지 조항을 일반구에 적용하여 같은 행정구역 내 분구를 요구한다

-지금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여당일때나 야당일때나 극심한 분립, 분열 현상들을 겪고 있다. 주류, 비주류 늘 나누어 져서 그렇게 국민들 눈에 보면 별로 의미없는 밥그릇 싸움 같은거 하고 있다 보여진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결국은 자기 밥그릇에 모든 기준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10년이상 그런 상태가 계속 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깐 대표를 뽑아놓고, 대표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자신있게 일할수 있게 해준 적이 없다.. 그것이 전통이 지켜지지 않는 한 다음 번에 누가 되어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도 옳고 그르건 5년으로 뽑았으면, 5년 가는동안 그 직위에서 일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근데 우리는 대표 임기 2년이면  2년을 지켜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 번 밥그릇에 저 사람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을 감안해서 대표를 뽑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나오면 승복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혁신이 계속 흔들리고 그 과정 중에 선거가 중간과정 몇 번 있고 그때마다 승리냐 실패를 가지고 대표를 바꾸면  대표가 되겠나?

▲근데 어쨌든 일은 벌어져 있는거 아닌가.

-그래서 중간단계로 혁신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혁신위 안에 따라 주기로 한건데 이것이 문재인에 유리하게 혁신위가 공천, 혁신위 안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다. 그런데 이걸 유불리의 관점으로 볼게 아니라 그래도 객관적으로 충정심에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혁신위가 되어서 뭔가 룰을 셋팅하기로 하면 룰을 좀 따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표에게  여하튼 대표로서 총선을 치를 기회를 주라는 것인가?   

-그게 맞다고 본다 저는 최고위원도 권한이 있고 싸워도 그 안에서 싸워야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표의 부산 지역구 불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저는 사실은 지금 그분이 국회의원 한번 더하고 안하고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은 그런 뜻 가지고 있더라도, 당신도 나와서 전장에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모아지면 그럴 수 있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니깐 불출마 , 당신뜻이 옳다  배수진을 치고 하시오.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싶다.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뽑은 당 대표한테는 지금까지 10년동안 계속해왔던 것이 사실상 무너뜨리는 이부분 때문에 당이 이렇게 됐다. 한번 이번 총선에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