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원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9월 15일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본사 김능구 발행인과 ‘<폴리뉴스> 창간 15주년, <폴리피플> 창간 6주년’ 특집기획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를 주제로 한 인터뷰에서 100만 도시 특례시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인구 120만명으로  제일 큰 수원시정을 이끌고 있는 염태영 시장은 100만 도시 특례시 모델에 대한 연구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1년간 재임하면서 각종 현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내며 지방분권에 대하여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염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올 해는 광복 70주년과 함께 민선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는 매우 의미 있는 해로, 현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 걸고 출범한지도 이제 중반기는 넘어섰다”고 의의를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시와 창원시, 고양시가 있으며, 조만간 성남‧용인시도 인구 1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 광역행정수요를 가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자율적 도시발전 실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불평등이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중앙정부(행자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5개 대도시 시장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여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정책과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었으며, 5개 대도시 시장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 청와대에 3차례 전달하였다.

국회에는 100만 이상인 시를 특례시․특정광역시로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찬열․김용남 의원 입법발의)이 제출되어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을 정부 국정 과제로도 추진하고 있다.

염시장은 “올해만큼은 꼭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5개 대도시와 공조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활동에 대해서 염시장은 “지난 1년은 18명의 공동회장단과 전국 226개 시장․군수․구청장님과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지방자치 20년을 열었지만, 한계가 많다”며, “재정문제, 조직문제 등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고, 지방자치의 실상과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염시장은 “이런 인식하에 지난해 9. 3.‘복지비부담 완화 대국민 호소’ 및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자치단체의 복지비부담 실태와 심각성,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대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고 중앙정치권은 물론 관계부처에서 미흡하지만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6일 경주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를 개최하여  ‘11.6 경주선언문’을 통해 중앙정부에 요구하기 전에 지방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혁신하고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개혁을 이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염시장은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협의회 입장을 대부분 관철시키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쟁점화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에 대한 평가에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비판도 존재했지만 20년간의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의 자율성과 분권의 측면에서 ‘반쪽짜리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솔직한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는 여전히 20%에 그치는 자치사무 비중과 20년째 유지되고 있는 8:2(국세:지방세)의 세수 구조 등으로 인해 모든 것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행․재정적 권한과 기능배분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아닌 정부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작년 인터뷰에서 100만이상 도시의  특례시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는데, 이게  진전이 있습니까?

-사실은 100만 도시 특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에서 100만 도시 모델에 대해서도 과제 검토를 하구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100만 도시에 대해서는 특정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결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름 하나 붙여주는 게 문제는 아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데는 이전에 100만이 되면 광역시로 해서 교부금도 달라지고, 직접 지자체 관한 권한수준이 달라졌다. 그러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로 100만이 넘은지 14년이 되도록 묶여있으니깐, 불이익이 많고 차별이 많다.

지금 행정의 수요가 넘쳐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에 대해서 과잉해서 다 탈이 났다 지금,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가 무려 430명이다. 50만 이상의 대부분 도시가 350~ 360 수준인데 그것보다 70~80명이 더 많다. 전국평균으로도 한 270~280명이 되니깐, 그것으로 부터도 150~160명이 적은 거다, 

수원시가 50~160명이 더 많은 거다 담당하는 게. 그러는 가운데 우리 시는 거점도시 역할을 해서 수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다 수원에서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데 실제 인구는 125만인데 여기서 행정으로 감당해야할 인구의 수는 한 150만이다. 150만이면 대전시 규모이다.. 대전시와 같은 자치구도 아닌데다가, 예산규모도 다르다, 공무원 숫자도 훨씬 적다

굉장히 불이익 이라든지 동맥경화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0만 도시 우리가 광역시로 안 만들어도 좋은니깐 특례적으로 조직권한과 재정권한을 달라,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 안에 있겠다 이런 취지이다. 

특히 경기도 안에는 우리가 125만이지만, 100만이 갓 넘은 고양이 있고, 100만이 곧 될 성남과 용인이 있으니깐 이때까지 다 생각해보면 다 분리되서 나간다고 하면, 곤란스럽다. 거기다가 경기도는 결단코 반대할거고,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 안에서 자치권한과 조직권한, 재정권한에 조금 숨통을 열어주고, 우리 공무원들 너무 힘들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 보자는 뜻이다. 

그게 대통령도 후보시절의 공약이었고,그래서 지금 다 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정치권에서 결단을 안하는 거다. 중앙정부에서 이름만 넣어줄려고 하지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라는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행자부도 있고, 이 일을 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있다

▲지자체 역사가 긴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일본에는 그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라고 해서 100만 도시는 우리가 이번에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한 사이타마시가 있어요. 동경 옆에 사이타마 현이 있거든요. 거기 수부도시가 사이타마시예요. 인구도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130만이 좀 넘어요. 우리가 125만이고, 거기도 경기도 안에 수원시처럼 사이타마현 안에 사이타마시이다. 사이타마현으로 부터 간섭받는게 전혀 없다. 100만이 넘었어도 광역시면 원래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못하니깐. 그냥 너희들이 다 알아서 독립적으로 한다. 대신 사이타마현 안에 있으니깐, 광역행정때 협의를 같이 하자. 그리고 거기 문화권으로 있으니깐 사이타마현에 속한 걸로 한다. 그리고 현끼리 비교하거나 할 때는 분리되지 않고 현안에 다 있는 거다.

▲행자부에서 결정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실제로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발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방정부를 좀 인정하기 싫다, 이런 뜻인가요? 

-머리 큰 애들이 나오는 것을 머리 큰걸로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다.

▲그런데 지방이 잘살아야 제대로 되어야 국가행정이 제대로 갖출 수 있고,누구나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다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거다.

▲시장님은 지난 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으시면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뭔가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도 대전에서 전국공동회장단회의를 했다. 시장 구청장등이 공동회장단.열 다섯명이 각 광역자치단체 대표이다. 이를테면 제주도, 세종시를 빼면 15개인데 거기에 이제 경기도로 말하면  시장, 군수들 31개 모임의 회장이다. 그럼 전국으로 가면 그런 게 15개가 있는 거다. 

서울의 회장은 동대문 구청장, 서울의 회장이면 25개 구청장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군이 전국의 3분1정도 되는데 군단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의  대표 3명을 별도로 선임한다. 그래서 전국의 공동회장단이 18명이 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전에는 형식화 되어 있었다. 거의 일도 안하고 자기 자리만 1년씩 돌아가면서 전국회장을 한다는 명목만 갖고 있었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 체제가 바뀌었다. 

저한테 사무총장 요청을 해서 나는 형식적인 역할은 안한다.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거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고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로 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18명중에 16명이 왔다. 2명 빼고 다 왔다. 일이 있고, 참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생긴 거다  그 전에는 반도 안모였다. 질적으로 달라진 거다.. 그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켜온 게 있었던 거다.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 15명 중에 8명이 새누리당 출신이고, 4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이었고, 3명이 무소속이었다. 그런데 회장을 뽑는데, 새누리당 출신이 1명이 나왔고, 무소속이 2명이 나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명이 나왔다.  

그러면 공동회장단에서 투표를 하면 누가 되겠나? 새누리당이 8명이 되니깐 새누리당이 되는 거다.  새정치는 4명인데, 새누리당이 8명인데 한명이 나왔으니까 ,무소속 그것도 전라도에서 전남대표, 전북대표, 그리고 충북대표가 무소속이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중간에 포기했다. 노현송 서울대표(강서구청장)께서 출마를 했다가 무소속 2명하고 새누리 1명이 남았다. 15명이 자율투표를 했다. 그런데 무소속 출신이 된 것이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되었다

당파적 기준으로 보면 전혀 안맞다. 왜 그랬겠나? 기초자치단체장 대표만 해서 모였어도 이것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또 이건 정치권과 관계없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것이 새누리당 단체장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세게 발언을 하고 역할을 해줄 사람을 더 중요한 요소로 본거 아니겠나.

그래서 무소속인 조충훈시장이 되었고, 조충훈시장이 저한테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결국 일은 회장과 사무총장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제대로 일하자,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전에 없이 중앙정부에 세게 의견을 밝히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지금 까지도 복지디폴트라는 선언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우리가 전국 226개 지자체장 서명을 받아가지고 발표하는데 두명 빼고 다 서명에 동의 했었다.

그러니깐 똑같은 생각이라는거 아닌가 한다. 그렇게 힘을 모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복지디폴트 선언을 할 때 그 날 오전에 했는데 바로 오후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행자부장관이 반박하는 성명서를 낸 것이고, 둘이 모여서. 왜 그랬겠나? 그전에는 상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영향력과 파워가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공박하는 내용을 발표했을지 언정, 고맙다 반응을 보여서,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그 이후 전국총회를 할 때 지방자치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여러 가지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도 제시하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반자치적 여러 정책에 대해서 우리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요청도 하고 그래서 이를테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구청장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데모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왔다. 

그리고 이번에도 강하게 요청해서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2년이 지나도록 자치단체장,기초단체장들을 한번도 만나주질 안했었다, 청와대에서 전에 국정설명회 하고,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다 나와서 기초자치단체장 설명회도 하고 그랬다. 이제 달라진 거다. 

그게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는데, 그 흐름 중 하나가 민선 5기때 쌓였던 혁신적 마인드의 자치단체장이 민선 6기때 대부분 당선되면서, 지방정치권의,지방자치단체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다. 아직도 새누리당은 그 분위기가 없지만, 새정치민주연합만해도 그래서 지난번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볼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치분권 전국지도자협의회라는 걸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중앙당에 혁신위원회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다. 중앙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화 되어있고, 지들이 뭘 정치를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고, 행동으로 차츰 나타나고 있는 거다.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20년씩 되면서 내부 역량은 축적되고 정리가 되었는데,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혁신도시라 해서 정부의 많은 기관들이 지방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실로 이제 점차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방이 그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전부 불평으로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지방에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혁신도시로 제일 많은 기관을 보냈다. 면적으로 제일 많은 기관이 보내진 거다.  우리는 농촌진흥청 및 그 산하기관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거의 200만평, 2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이었다.

우리 시 입장은 지방행정연수원이 전주, 완주로 갔는데, 그전에 사무관이상 되면 다 수원을 거쳐서 한달 이상 먹으면서, 화성도 돌아보고 그런 기억들이 없어진 거다. 수원으로 오는 기회요인이 없어진거다. 세수가 확충되서는 아니다. 그 얼마나 되겠나. 연수원 안에 있는 그 앞에 하숙촌 몇 있던건데, 그리고 술집 좀 살렸다는 거지.그건 아니다.

수원이 행정사무관들, 지방 행정사무관들의 상징 시같은, 통과의례같은 도시였다 그게 없어지니깐 좀 아쉽다.  그것 보다 더 큰일은 행정연수원으로 오는 대부분 인구의 반이 서울에 있으면서 두뇌의 대부분이 3분의 2가 여기 있다. 행정연수원의 연수의 질과 교수진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 전에 주는 돈이면 교통비 밖에 안되던 식이니까 그런게 있을 거다, 

또 하나는 특히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정조대왕 시절부터 영농과학이 중심이 되었고. 그런 특성이 무시되고 그냥 간거다. 녹색혁명의 발상지고 중심지였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게 아닌데  이게 없어진 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본다,.효율공간 재배치 측면만 가지고 밀어 붙인거다. 아쉬운 대목이다.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아쉽겠네요. 그런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거 할 때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관계, 경기도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이 블랙홀이지, 사실은 경기도는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역차별 된게 굉장히 많다. 경기도의 반 지역이 접경지역, 해안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여기는 규제가 이중 삼중이다. 사실은 거기는 거기대로 볼멘소리가 크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이분법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본다. 가장 어느 곳에 있어야 지역발전과 국가기능 발전에 도움이 되겠냐 이걸 가지고 봐야한다.

수도권 인구가 다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첨단의 연구소를 같이 끼고 있어야 할 제조공장은 우리나라에 못 있고 중국으로 가잖은가. 파주가 그나마 열어놔가지고 파주LCD 공장이 된거지 지방으로 보냈으면 못하는 거다.

무조건 강제로 배치시킨다는게 아니라 그 산업군에 해당되는 그 역사적 배경, 산업군 특징을 보고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 그렇다고 지금 혁신도시의 플랜들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이후에도 과잉한 정책, 배경을  따져가면서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