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본사 김능구 발행인과 ‘<폴리뉴스> 창간 15주년, <폴리피플> 창간 6주년’ 특집기획 “1,200만 경기도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한 인터뷰에서 경기도 분도와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강 의장은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중앙 중심, 여의도 중심의 국가체제로는 희망이 없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분권형 개혁을 통해서 지방과 중앙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장은 현재 국세 지방세 구조가 8대 2구조인데 8대 2구조를 6대 4까지 되야 된다고 보지만 이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자치조직과 자치입법권을 먼저 해주면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해나가면 지역과 지방 시민들의 삶이 엄청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통과된 촉구안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현재 분도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실익이 없다고 본다며 “어떻게 보면 특별도로 가는 것이 현재 체제로 보면 더 맞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강 의장은 현재 경기도 인구는 1,280만으로 서울시 보다 인구가 300만이 더 많고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에서도 서울시를 앞지르고 있는데도, 여러 부분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 의장은 “경기도라는 입장에서가 아니고 서울과 경기도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고 의장님께서도 1998년 2기부터 도의원을 시작하셨다. 최근에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입법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과 소신을 말씀해 달라.

- 포격 돌발 상황이 발생해 제가 연천에 주민 대피소를 갔다. 연천 대피소나 안양에 있는 대피소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없었다. 안양, 연천, 부산 대피소 모델이 다 똑같다. 연천 대피소에 계신 주민들 말씀이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 접경지역의 대피소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식사와 식수 공급 등이 준비돼야 한다. 이런 것이 없어 남경필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그날 당일 급히 TV, 냉장고, 선풍기 같은 것을 가져오고 설치 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대피소 규정지침은 전국에 동일하게 되어있다. 이러면 안 된다.
다른 예로 중앙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데 전국이 동일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인구 비율이 제일 많은 시가 시흥시고, 노인인구 제일 많은 곳이 가평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시흥과 가평을 똑같이 매칭을 해버린다. 이게 말이 되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평은 노인을 위한 복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 시흥시는 청년이나 젊은 세대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중앙에서는 획일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국세 지방세 구조가 8대 2구조인데 8대 2구조를 6대 4까지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자치조직법과 자치입법권을 먼저 해주면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해나가면 지역과 지방 시민들의 삶이 엄청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인구가 1,280만이다. 부지사 3명가지고 안 된다. 부지사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한 명은 더 있어야 한다. 이 문제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조직권이 없으니 이런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치정부에서 마음대로 조직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중앙에서 통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자율권을 주면 선거에서 4년 만에 평가 받는다.
제가 핀란드를 갔는데 놀랍게도 핀란드 인구가 500만도 안 되는데 거기 자치단체가 221개 가량 된다. 그런데 보수 정당에서 시장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기업 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오고 진보적인 시장이 나오면 보수정당 시장이 있는 데로 이전(주민들이 주를 이동한다) 한다. 즉 핀란드는 재정자주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힘들다 생각한다.

▲ 또 한편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국회의원을 지내고 단체장 하는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첫마디 “이럴 줄 몰랐다” “지방자치가 이렇게 허약한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 중앙 국회의원들은 철저히 중앙중심이다. 자기 기득권은 안 놓으려 한다. 이종걸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숫자 늘린다고 해서 여의도가 진짜 민생 챙기고 국가과제 고민하고 하겠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좋다고 본다. 하지만 의원정수 증원과 동시에 이야기 한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생각한다. 권역별 비례대표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숫자 줄이더라도 사표방지 등을 명분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의원 숫자가 부족해서 정치가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 지금 경기도 현안 중에서 전체 국민들하고 연결되면서 중요한 것이 도에서는 특별도를 요청하는 것 같고, 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북도 분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인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황은 어떤가?

- 분도 촉구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돼서 안행부에 지금 올라가 있다. 상대적으로 북부지역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소외감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남부지역 의원들도 공감해서 동의 해줬지만, 분도를 하자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분도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 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행정체계를 바꾸는 것과 함께 가야지 경기도만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특별도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체제로 보면 더 맞는 것이다. 경기도 인구는 다문화 가족까지 합하면 1,280만이다. 경기도가 서울특별시보다 인구가 300만이 더 많다. 경기도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서울시는 줄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가 경제력도 더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는 줄어들고 있다.
경기도는 사실 서울시보다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로 보면 서울시 이상의 광역도 이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데 도지사는 참석하지 못한다.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부교육감 포함해서 직제가 모두 서울시 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라는 입장에서가 아니고 서울과 경기도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분도에 대한 부분은 행정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고민하는 게 맞다고 본다.
남경필 지사 취임 후 북부에 4년 동안 SOC 예산이 2천억 배분되는 걸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500억의 예산이 경제 활성화 등 상당 부분에 지원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 남부 도의원들도 동의한다. 하지만 분도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이고 현재 남쪽이나 북쪽에서 실익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본회의에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 분도는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되어야 하는 문제고 현재로서는 오히려 특별도가 경기도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더 낫다 이런 말씀인데, 서울시와 비교해서는 실제로 GDP도 더 나은가? 지금 그 북부지역에 제2청사는 있는가?

- GDP도 경기도가 높다. 현재 제2청사라는 표현은 안 쓰고 북부청사라 부른다. 예전에 제2청사라 한 것은 수원의 청사를 제1청사, 북부청사를 제2청사라 했는데 그때는 지역이 중심이었다. 이제는 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했다. 예를 들면 국 중심으로 북부청사는 건설교통국이 가있고 균등하게 제2청사란 표현 안 쓰고 북부청사라 한다.

▲ 전반기 의장 1년이 지나갔다. 가장 보람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 개인적으로는 여기 환경미화원들의 고용형태를 바꾼 것이다. 용역회사를 통해서 오던 분들을 직접 직접고용으로 바꾼 것이다. 작지만 의미 있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