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계기를 잡은 남북관계 주도권 발휘하기를
지난 8월 4일 휴전선 목함지뢰 폭발로 야기된 군사적 긴장은 일촉즉발의 상태로 치닫다가 급조된 대화 테이블에서 마라톤협상을 거친 끝에 8월 25일 새벽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평온을 되찾았다. 이번 접촉은 사실상 남북 양측의 최고위층의 의사가 여과 없이 반영된 것으로 쌍방의 의중을 읽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상황과 뗄 수 없는 나라들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드러났다. 북측의 유감표명과 남측의 확성기 중단을 주고받았지만 양측은 당국회담 개최와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민간교류 활성화 등 앞으로 남북관계 전반을 풀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원칙을 견지하되 대화의 통로는 열어두는 방식’을 고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박근혜대통령이 이번 8.25 합의를 자신이 애초에 공약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삼고 주도적으로 남북대화에 임하고 북한을 설득해 간다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박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유라시아 프로젝트도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 경제가 대북 진출을 통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민족의 앞날이 걸린 남북관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폭넓은 내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정치적 득실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서 내부를 갈라놓고 이념공세를 일삼는 방식으로는 내부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북의 실상을 외면하거나 핵문제 등에 대해 북을 옹호하는 반이성적 주장이나 태도도 여과 없이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최악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찾은 대화의 실마리를 키우고 우리 내부가 한 목소리로 힘을 싣을 수 있게 하려면 대통령이 변화된 리더십으로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고 그 틈에서 일본의 아베정권은 군사대국화를 목표로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주변국들의 움직임 속에 한반도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남과 북이 서로 대화의 채널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군사적 긴장상태를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할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변국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긴 채,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고 그 바탕 위에서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이나 쇼크 대응 등 민생 경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
소위 차이나 쇼크가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중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여파도 클 것이란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미 우리 증시도 큰 영향을 받았고 위안화 평가 절화 등으로 인해 가득이나 어려운 대 중국 수출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제를 이끌어 가는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위안화 절상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중간재 수출도 늘어난다’고 밝히는 등 안이한 인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제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경제 부총리가 자신이 소속한 새누리당 의원연찬회 석상에서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 올려서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로 경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과정에서도 "당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민생 경제현안들은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해, '총선 개입' 논란을 증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총선 등 정치일정이 경제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반기 최대과제로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IMF나 금융위기 등을 겪는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경제가 나빠지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개혁이 노동 유연화나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중소 하청업체 종사자 등을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개혁을 내세우며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부터 우선해야 할 것이다.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고 총선을 앞둔 시기에 지나치게 눈앞의 성과에 집착할 경우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