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전형민 기자]<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1일 정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정찬 본지 정치국장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발행인,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특사와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8월 정국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나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집권 절반을 넘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두 가지 추가되는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특사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대폭 사면은 기정사실”이라며 “대신 정치인이 사면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정치인의 사면 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정치인을 사면한다고 했을 때 여권에서 사면될 사람이 별로 없다. 실익이 없다. 오히려 정봉주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실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유병선 정치학박사는 “대통령의 특사 자체는 광복 70주년이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 사면도 대통령의 재량이니까 국민 정서를 감안한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판단하리라고 보고 정치인 가운데도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 묶여있던 정치인은 이제 풀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며 대표적인 인사로 역시 정봉주 전 의원을 언급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광복 70주년이라는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일본이나 북한과 큰 관계의 진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남북관계는 당분간 건조하게 진행 될 것으로 보고 원칙적인 부분에서만 북한에 약간 진전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황 소장은 기업인의 사면과 관련해 “실제로 사면해줄 사람은 최태원 정도”라며 “기업인 사면이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 말고 고용이라도 좀 더 한다던지 해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때우는 것이 공평한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인사와 특사를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해 행사하면 갑갑해진다”라고 말해 아무리 특사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오·남용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죄는 없다”면서 “전부 다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말 특사를 하려면 기업인들이 국가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돈으로 보석하듯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범죄지만 국가에 기여했으니 이해하는 모양의 국민과 기업인 간의 이해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치인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통합형 통 큰 사면’을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광화문에서 국민통합시대를 열겠다고 한 초심으로 대통령이 돌아가기를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면서 “여야 모두를 가리지 않고 정쟁으로 인해 제기된 정치인들은 죽을죄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사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북중무역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서 “초기에는 남북무역의 대체재 형식에서 남북무역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북한은 남한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고착상태를 타계할 방법으로 “명분만 남아있는 5·24 조치를 과감하게 없애고 남북이 섞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