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7 (금)

  • -동두천 26.7℃
  • -강릉 28.9℃
  • 박무서울 28.6℃
  • 맑음대전 29.0℃
  • 구름조금대구 31.7℃
  • 박무울산 28.3℃
  • 맑음광주 28.1℃
  • 맑음부산 28.5℃
  • -고창 25.3℃
  • 맑음제주 28.1℃
  • -강화 24.5℃
  • -보은 25.8℃
  • -금산 26.8℃
  • -강진군 27.0℃
  • -경주시 27.7℃
  • -거제 28.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김만흠 칼럼] 국민, 나의 국민, 내가 국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무수석께서 당·청 관계나 대(對)국회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같은 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혁신안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국민을 보고 가는 건 당연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니 국민의 시각으로 보는 것에 이의를 달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당청관계에 당이 빠지고 대(對)국회관계에 국회가 없이 국민을 언급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당연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문재인 대표, 국민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혁신안이라면 환영해야 할 텐데,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것 같다.    

각자가 보는 국민이 다르거나, 국민은 겉치레뿐인 권력투쟁의 도구인지 모른다. 문제의 핵심을 은폐하는 ‘국민팔기’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13일) ‘국민’ 발언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파동’ 이후 첫 공식회의에서 당청관계에 관한 언급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보자면 당청관계나 국회관계에서 갈등은 당과 국회가 국민을 보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거다. 맞는 생각, 맞는 주장일까? 

물론 대통령은 때에 따라 자신의 시각과 판단으로 국민을 위한 길을 생각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국민을 그대로 대변해야 하지만, 임기 동안 일정하게 위임된 역할을 책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선거 때만 책임을 지는 위임 독재가 아니다. 집권 과정에서는 국민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그래서 소통도 필요한 것이다. 선거를 통한 선택과 심판,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소통과 호응이 대의민주주의의 두 축이다. 

또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만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도 있다. 우리의 현행 헌법체계를 보자면, 사실 대통령보다 국회가 더 앞에 있다. 총강(제1장)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 있고(제2장), 국회가 이어진다(제3장). 그리고 헌법의 제4장1절에 대통령이 따른다.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중심제이지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헌법상의 의무이고 권한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의 이름으로’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별로 못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뜻은 국회를 통해 대변된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에 비해 국회가 더 국민 여론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려진 바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엇갈릴 경우, 국민의 여론이 또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서로 설득하고 타협해야 한다. 알다시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을 보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우세했다. 또 하나의 국민대표인 국회도, 국민여론도, 둘 다 무시한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을 보고 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새로운 당청관계나 대국회관계는 국민 이름 팔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회와 더불어, 당과 더불어, 협력하면서 함께 가는 자세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을 말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정답은 어렵겠지만,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고 설득하며 가급적 수용하려는 자세가 100%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리더십은 소수까지도 끌어안는 100% 대한민국 리더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입장도 아닌 소수의 열성 지지세력의 의존하고 있다. 박 대통령 스스로 국민의 관점에서 돌아볼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말한 ‘국민의 시각’ 또한 당내 계파 권력투쟁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공통 명분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 당파적 명분을 국민으로 포장하는 위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은 서로 다른 중간 조직과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 대표가 말한 ‘국민의 시각’은 그냥 각 계파의 ‘우리의 시각’을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런 문제가 4.29재선 이후 던져진 문재인 대표체제의 과제이자 딜레마였다. ‘배타적 정의독점의 사고’는 국민적 시각과 공존할 수 없다. 문 대표가 국민적 시각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을 주도해 온 반(反)국민적 시각의 문화와 그 주도 세력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막연하게 빌려 온 ‘국민 시각’이 아니라 지지자와 일반 국민에 호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논쟁은 제1야당의 기득권이라는 권리금을 등에 업은 정파적 권력투쟁을 벗어나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 없이는 안된다는 이유로, 이 상태로는 집권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흔히 말한다. 그런 점도 있지만, 집권 하더라도 배타적 패권세력이 주도하는 집권은 야권 모두의 집권이 아니라 그들만의 집권에 불과할 것이라는 인식이 함께 하고 있다. 사실상의 공동운명체가 아닌 것이다. 과거 집권 시대의 경험과 이후의 정치 과정이 그랬다는 것이다. 아주 반(反)국민적인 정치이다. 정권교체라는 야권의 추상적 정치명분에 함께 하고 있는 듯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한 공동 주체 의식과 연대가 약하다. 혁신을 통해 이 딜레마를 극복할 전망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노컷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7월 11-12일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야권재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48.0%)가 반대하는 쪽(24.8%)보다 두 배가 많았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 평가(66.0%)가 긍정 평가(22.0%)의 3배나 돼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와 비할 바가 아닌 참혹한 수준이었다. 

국민이라는 이름,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쉽게 빌릴 수 있는 명분이다. 사실 독재체제에서도 권력자들의 명분으로 등장하는 것이 국민이고 국가이다. 용어만 다를 뿐 과거 왕조체제에서도 백성이라는 이름이었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체인 체제이다. 유승민 의원이 제기하기도 했던 우리 헌법 1조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 시민이 존재하는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의 이름으로 팔아서는 안된다. 이와 경쟁하는 대안 세력 또한 배타적인 정의독점의 정파적 정치문화 혁신 없이, 국민의 시각에 기초한 혁신을 말하기 어렵다.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슈] 민주, 전대 후보등록 D-2...‘이제는 이해찬이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전해철·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범계, 김진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이날 송 의원은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정식으로 국민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공약과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역시 전해철, 김부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당권 대진표 ‘윤곽’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권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친문 진영에선 김진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뜻을 모아 김진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친문 교통정리’ 과정에서 여전히 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③ “文정부, 경제분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소득주도성장론 회의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회의감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이 세금 적고, 노동규제가 힘들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누적되서 빚을 많이 지느니,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이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故노회찬 추모제]심상정 "노회찬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억장무너져"
故 노회찬 의원의 추모제가 26일 오후 7시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치러진 가운데, 고인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심상정 의원이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하셨던 멋진 우리의 정치 지도자 노회찬을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심 의원은 이날 호상인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희는 늘 대화를 침묵으로 했다. 침묵이 믿음이고, 위로고,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번뇌의 나날로 날밤을 보냈을 대표님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통해했다. 이어 "노 대표께서 “나는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나아가라” 말했지만, 저는 노회찬 없는 정치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 노회찬의 꿈이 제 꿈이고, 우리 정의당의 꿈이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라고 저는 믿는다"며 "끝까지 노 대표와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표가 이루고자 했던 꿈. 여러분과 제가 꼭 이루겠다. 품격 있고 아름다운 정당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큰 사랑 받겠다. 노 대표 기억해주시고 사랑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우리 대표께서 너무 갑자기 떠나셔서 가시는 길이 무척 외로우실까봐 걱정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정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