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최저임금이 지난 9일 603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의결됐다. 또한 내수시장 부진이 기업애로 사항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저성과자 해고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뉴딜정책, 케인즈 이론이 생각나는 건 왜 일까.

세계경제대공황이 일어난 20세기 초 미국은 루즈벨트 정부의 뉴딜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뉴딜정책은 큰 정부가 나서서 국가기반사업을 일으켜 실업자를 대거 고용하고 임금을 줘 노동자들의 소비를 유도해 미국 경제를 살아나게한 정책이다.

이 뉴딜정책의 기본은 케인즈 이론에 근거한다. 케인즈는 이렇게 말했다. “경제를 살리려면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케인즈 고용이론은 유효수요를 기본으로 한다. 유효수요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지출을 수반한 수요를 말한다. 유효수요는 소비물자 수요, 투자수요로 나뉘는데 전자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생기는 수요, 후자는 공장 설비 등을 늘리기 위한 수요다.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임금 등 소득을 주는데 이 소득은 지출로 보면 소비지출과 저축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는 소비수요가 돼 기업으로 되돌아오지만 저축이 된 소비는 기업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저축을 메울 만큼 투자수요가 생기지 않으면 유효수요의 총액은 생산규모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므로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투자수요가 크면 유효수요도 커져 경제활동도 활성화 된다.

결국 큰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 투자를 통해 고용이 안정되면 노동자는 소비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된다. 현재 한국정부는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저성과자 등에 대한 개별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해고 사유와 평가, 교정, 해고 회피 및 절차 등이 제시될 예정이며, 해고 전에 직무나 배치전환, 직업훈련, 재교육, 성과에 따른 임금 하향 조정과 같은 개선·교정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도대체 고용을 흔들고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정리해고가 쉬우면 기업입장에서 일시적으로 경영 정상화가 쉬워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데 기업이라고 온전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