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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병호 편집국장 칼럼] 럭비공 같은 정치판, 침묵하는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작심하고 여야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 핵폭탄이 떨어진 모습이다. 청와대는 여야를 묶어 질타하고, 새누리당은 진퇴양난에 설상가상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일정 전면 거부로 맞서고 있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청와대, 여당, 야당 모두 출구가 없다. 청와대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원내 대표를 사퇴시키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야당의 공세에다 친박-비박 당내 파벌까지 작동돼 방향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맹공을 펴지만 역시 한계는 있다.

이번 파동은 조기에 수습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두 강경자세로 나와 정국이 완전 마비될 게 뻔하다. 정국이 마비되면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60개의 법안처리가 난망해진다. 박 대통령이 그토록 주문하는 경제관련 법안들도 처리되지 않아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도 더 커질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박대통령의 강경발언 배경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두고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 탈당까지 생각하고 아예 정치판을 다시 짜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탈당 얘기가 나오자 이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서둘러 일축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정치를 국민이 심판해야한다는 뜻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을 떠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의 엄중함을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직 무겁게 못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새누리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시키지 않는데 대한 강한 불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사과 했다. 하지만 친박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거부권 파동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대통령의 눈치도 봐야 하고, 야당과의 대화도 터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게 없다. 청와대와의 관계는 싸늘한 상태를 넘어 아예 냉동상태다. 25일 토론회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한 의원보다 두둔한 의원이 더 많았다. 대통령의 의중과는 반대의 길을 택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입장이 특히 어려울 것이다. 총선과 대선에서 빛을 보려면 박 대통령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데 당청관계가 너무 좋지 않다. 또 대통령이 진노했다고 원내 대표를 바꿀 수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 편에 설 수도 없고, 여당의 대표로 행세하자니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갈리어 혼란을 겪고 있다. 김 대표에게는 모두가 암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 가장 자유스럽고 걸릴 게 없는 위치다. 최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싸잡아 공격하면 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관련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개최가 예정됐던 상임위가 모두 취소됐다.

문재인 대표는 26일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주장했다.

현 정치판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마치 럭비공 같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공격의 화살이 다른 데로 간 것이다. 여당 원내 대표가 대통령에게 90도로 숙여 사과하고,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휴지통에 버리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각자의 입장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당사자들 모두 그럴듯한 논리를 펴고 있어서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은 게 현 정국이다. 누구 말이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한마디로 헷갈린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울게 아니라 침묵하는 국민들을 먼저 무서워해야 한다.














[2018 국감이슈] ‘박원순 책임론’으로 도배된 ‘서울시 국감’...“비리 확인되지 않아” 반박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사실상 ‘박원순 국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 시장을 상대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공세를 이어갔고 박 시장은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가짜 일자리’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가 박 시장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청 국감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물으며 압박에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 무기직 직영화 추진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했다”면서 “그런데 전·현직 임직원 중 친인척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응답이 매번 바뀌고 있다. 작년 11월에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와 금년 5월 제출 자료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 역시 “서울시 산하 공기업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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