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수)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5.8℃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8.6℃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10.3℃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김병호 편집국장 칼럼] 럭비공 같은 정치판, 침묵하는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작심하고 여야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 핵폭탄이 떨어진 모습이다. 청와대는 여야를 묶어 질타하고, 새누리당은 진퇴양난에 설상가상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일정 전면 거부로 맞서고 있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청와대, 여당, 야당 모두 출구가 없다. 청와대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원내 대표를 사퇴시키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야당의 공세에다 친박-비박 당내 파벌까지 작동돼 방향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맹공을 펴지만 역시 한계는 있다.

이번 파동은 조기에 수습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두 강경자세로 나와 정국이 완전 마비될 게 뻔하다. 정국이 마비되면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60개의 법안처리가 난망해진다. 박 대통령이 그토록 주문하는 경제관련 법안들도 처리되지 않아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도 더 커질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박대통령의 강경발언 배경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두고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 탈당까지 생각하고 아예 정치판을 다시 짜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탈당 얘기가 나오자 이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서둘러 일축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정치를 국민이 심판해야한다는 뜻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을 떠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의 엄중함을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직 무겁게 못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새누리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시키지 않는데 대한 강한 불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사과 했다. 하지만 친박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거부권 파동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대통령의 눈치도 봐야 하고, 야당과의 대화도 터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게 없다. 청와대와의 관계는 싸늘한 상태를 넘어 아예 냉동상태다. 25일 토론회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한 의원보다 두둔한 의원이 더 많았다. 대통령의 의중과는 반대의 길을 택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입장이 특히 어려울 것이다. 총선과 대선에서 빛을 보려면 박 대통령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데 당청관계가 너무 좋지 않다. 또 대통령이 진노했다고 원내 대표를 바꿀 수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 편에 설 수도 없고, 여당의 대표로 행세하자니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갈리어 혼란을 겪고 있다. 김 대표에게는 모두가 암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 가장 자유스럽고 걸릴 게 없는 위치다. 최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싸잡아 공격하면 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관련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개최가 예정됐던 상임위가 모두 취소됐다.

문재인 대표는 26일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주장했다.

현 정치판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마치 럭비공 같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공격의 화살이 다른 데로 간 것이다. 여당 원내 대표가 대통령에게 90도로 숙여 사과하고,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휴지통에 버리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각자의 입장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당사자들 모두 그럴듯한 논리를 펴고 있어서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은 게 현 정국이다. 누구 말이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한마디로 헷갈린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울게 아니라 침묵하는 국민들을 먼저 무서워해야 한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