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6월 24일 메르스 확산의 파장과 국회법 처리 논란 그리고 7월정국을 주제로 창간 15주년 특집 좌담회를 열었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메르스의 확산에 따른 박근혜 정부 지지율 급락과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논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6월 25일로 에정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새정치연합이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강행으로 다시 내분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혁신위가 힘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면서 내부 봉합에 실패하고 자칫 분당으로 치닫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이명식 : 청와대가 국회법을 25일, 혹은 이달 말 양일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를 굽히지 않는 것 같은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올 수 있는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 같다. 여야관계보다는 여권내부 변화, 갈등이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할 것 같다. 이 부분을 짚어보자.

유창선 : 청와대에서 너무 기 싸움에 집착하는 것 아닌가 본다.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려는 그런 인상이 강하게 든다. 국회법 개정안이 원안과 개정안이 그렇게 결정적 차이가 있는지, 위헌이란 해석이 나올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표현 강도의 차이 같은데, 구속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상태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얘기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했고, 야당이 중재안을 수긍하고 한 발 물러나서 결과가 이송된 것이다. 그렇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기될 정쟁, 여권내부, 당청, 여야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 선이면 받아들이고 일단락 짓는 게 순리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가 저렇게까지 강경한 입장 굽히지 않는 것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 청와대가 위헌소지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는데, 정 위헌을 말하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법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면 최소한 명분을 이해하겠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거부권 행사를 꺼내는 것이 과연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케 하는 장면이다.

김만흠 : 거부권 행사가 필요성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기 싸움 하듯이 분위기를 확장시키기 보다는 기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통해 행사했다면 괜찮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확장시켜 정쟁으로 만든 것은 잘못 접근한 것이라 보고 있다. 황 소장이 사정뿐 아니라 개혁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했고 거기에 공감하는데, 그 점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저항과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개혁으로 국회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권위를 관철시키는 과정이었다. 공무원연금도 개정 됐는데 되자마자 국면을 국회법으로 바꾼 것도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후 대통령이 개혁 아젠다와 실행력을 가지려면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는 정쟁거리를 확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추후인사도 국가전략과 부합되는 방향에서 정무직 장관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황장수 : 국회가 수상한 일을 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유는 개헌을 염두에 둔 세력이 이번 기회에 개헌에 저항하는 청와대의 기를 꺾는다는 의도였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전 원내대표가 그런 투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25일에 거부권을 100% 행사할 것이라 보는데 여권은 재의결을 하지 않고 폐기하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본다. 여권이 지금 친이, 비박 등이 재의결로 가기에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입을 데미지가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재의결을 하면 대통령이 탈당을 감행하고, 그러면 야권이 지금 두 개 되냐 세 개 되냐는 말이 있는데 여권도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발생해 여권이 분열된 상태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총선에 낙선한다는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다. 최대한 박 대통령과 부딪치고, 문제제기를 해서 힘은 빼야겠지만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서 박 대통령이 사정이나 탈당으로 정면 승부를 걸고 나오는 것은 두려운 것이다. 이런 부분이 여권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에게는 딜레마다. 국회법 개정안을 시도하고 난 뒤에 박 대통령이 반발이 세니까 없는 걸로 하고, 자구수정을 하자고 한다.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의장이 자구수정을 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의 대립 문제가 아니고 위험한 것이다. 법을 통과시킬 땐 의도가 있었고 필요해서 통과해놓고 이후 강한 기성세력이 저항하면 ‘그건 아니고’하면서 자구수정 하는 것은 안 된다. 박 대통령이 반발해도 강제성이 필요했다고 우기면서 붙었어야 한다. 만일 재벌들이 자구수정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은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를 미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상대로 ‘파워테스트’를 시도했다가 꽁무니를 내리는 것이다.

김능구 : 황 소장 분석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라 본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이 이번 기회에 비박 지도부를 흔들겠다, 최소한 유 원내대표는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것을 시도한 여야의 지도부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 것일까. 세월호법 시행령에서 조사과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변경만을 여당 입장에서 관철하려 했다면 쉬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으로 간 것은 현재 여당 위상 나름대로 힘이 느껴지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책임 질 당이 현 정부와 어느 정도의 협조와 견제, 그리고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사실 여의도 국회에 깔려 있는 속마음은 누구 하나가 대통령이 돼서 ‘All or Nothing’ 하기 보다는 이원 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상하이서 개헌 발언 했다가 한방 먹으니 여당은 바닥에 납작 깔려있고, 야당도 그걸 전면에 내세우진 못하지만 이해관계는 다들 같이 간다. 야당도 대선후보가 많다고 하지만 문재인도 필승카드는 아니고, 박원순도 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요구와 이해관계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 본다. 박 대통령이 의외로 여론조사 수치에 민감하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이 찬반이 비슷한데 그 정도 같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이미 여당에서는 전부 호소조로 청원하고 있다.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 대표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여당의 위치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이 어떤 면에서는 당청관계 있어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박-비박의 생존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김만흠 : 개정안이 개헌에 대한 타진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는데 개정안에 국회의원 211명이나 찬성을 했으니 개헌이 되겠다. 박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이라면 일반적으론 야당과의 관계가 파탄나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야당은 내부적으로 혁신이니 뭐니 해서 힘을 내세울 수 있을지가 변수이다. 또 하나는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뭔가를 포기하지 않았다. 경제활성화든 개혁이든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권위와 고집 관철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나 정책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쓸 것이고 박 대통령에겐 여야 대결이 아무 의미가 없을 지도 모른다. 정책이나 개혁이 최우선 목표라면 여야 갈등이나, 국회와 청와대의 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가상 시나리오로 만약 여당이 쪼개지면 우리나라 정당구조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게 된다.

이명식 :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유창선 : 거부권 카드가 내용 자체의 문제보다는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비박지도부를 이걸 고리로 해서 꺾겠다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박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결로 갔지만 황 소장이 말한 것처럼 유 원내대표가 불리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탈당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건 새누리당이 감당하기 벅차다. 그렇게 보면 유 원내대표는 타격을 입고 입지가 찌그러지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할거냐 말거냐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유 원내대표가 사퇴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무성도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유 원내대표는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단기적으로는 지고, 후일을 기약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힘의 관계가 무한정 이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타격을 입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본다. 

황장수 : 요즘 여권 내부 인물들을 보면 정신분열증 같다.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국회법 통과 주도해놓고 ‘위헌요소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그랬다가 어제는 또 ‘안 넘어왔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얘기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권이 요구하면 재의결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은 또 ‘이의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이 바뀐다. 청와대나 친박은 유 원내대표의 옷을 벗기겠다고 나서지만 서청원 최고위원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날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을 김무성 대표는 윈윈이라 표현했는데, 국회로 개정안이 다시 넘어 오면 상정은 안하고, 유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는 상황을 서 최고위원이 수용하는 듯한 말을 했다.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볼 때 여권으로서는 대표와 원내대표의 기를 꺾고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청와대가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은 아니라고 본다. 국회법은 211명이 찬성했었는데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안은 새누리당 의원 156명이 모두 찬성했다. 여당 의원이 왜 그사이 바짝 군기가 들었나. 표를 단속했다는 것이다. 지난 이완구 전 총리 인준 때 이탈한 것 보다 표가 더 빠질 것으로 봤는데 거부권 행사가 있으니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 대통령의 힘을 서서히 빼면서 시간을 우리 편이고,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탈당이 두려운 것이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는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상정하지 않고, 유 원내대표는 힘이 빠진 채로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 본다. 

김능구 : 역대 현직 대통령들이 대선시기에 탈당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저문제, 민간사찰로 공격을 받았는데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내질렀으면 탈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2012년 8월21일 두 분이 만나서 성공적인 정권재창출 합의했다. 현직 대통령과 후보가 만나서 탈당을 안 하기로 합의한 것은 선거 승리에 대한 냉철한 전략적 분석에서 나왔던 것이다. MB 표가 몇 표가 되더라도 이것과 박근혜 지지율이 합쳐지지 않고 균열이 있으면 정권재창출이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금 현재 비박지도부가 당을 장악했다. 전당대회에서 이겼고, 의원투표에서도 이겨 다 장악했지만 총선과 대선에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표를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회창 전 후보가 1997년도에 YS를 버리고 선거를 치뤘지만 결국 패배 했다. 유 원내대표가 기가 죽은 것 같지만 자기의 본격적 무대는 정기국회다. 정기국회에서 대선후보로서의 자질과 비전을 시험받을 것이다. 중점을 정기국회에 두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사퇴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청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다시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해도 친박계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었지만 새누리당이 하나가 됐을 때는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그리고 비박지도부는 이미 당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내년 총선 공천 등에 대해 결론을 낸 상태다. 이후 과정을 잘 이끌어나가는 문제지 다시 헤게모니를 찾아오고 뺏어올 문제가 아니다. 다만 친박도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 전략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 본다.

이명식 : 이 문제는 이정도로 하고 야당 쪽을 이야기 해보자. 오늘(24일) 최재성 사무총장의 임명 강행으로 새정치연합이 다시 시끄러워진 것 같다. 그 문제와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

유창선 : 어제 1차 혁신안 발표됐는데, 당초 쉽지 않으리라 예상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이 아니었나 평가한다. 과거 혁신안을 다소 보강한 수준으로 보인다. 과거혁신안들이 죽어가는 야당 살린 적 있나 생각해보면 그 정도 요법 가지고 새정치연합이 처한 문제를 극복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환자가 실려 왔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진기를 다른 곳에 갖다 대고 거기에 대해 처방을 내리는 식이 아닌가 싶다. 어제 나온 안이 이행되더라도 그것이 야당에 대한 국민 지지를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야당 내 계파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전혀 동떨어진 혁신안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계속됐을 때 혁신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쪼그라들 것이라 생각한다. 혁신위가 처음에 주목을 못 끌었는데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이 강행되면서 계파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새정치연합의 핵심 문제는 눈앞 펼쳐지는데 혁신위원회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버랩 되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그래서 비관적 분위기다.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강행문제는 이렇게 가다가는 분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황장수 : 혁신위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본다. 2주 뒤에 당 민주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지금 지도부, 지역위원장, 대의원 이런 부분을 바꾸고, 더 나아가 현역 교체 평가 방법 등을 내놓는데 혁신위가 왜 공천에 관여하는지 모르겠다.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딜레마는 내부싸움, 당권, 당직, 공천,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로 가고 있어서 그것이 분당 원인 될까봐 혁신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새정치연합이 가지고 있는 정당의 노선, 방향, 이념 등의 가치체계가 맞는지, 국민의 시각에 부합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지를 논쟁해야 한다. 지금 색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잡탕이 되어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그런 문제는 다 빼버리고 기술적이고 디테일한 문제로 공천부분만 다루는 거은 일을 반대로 하는 것이다. 혁신위의 이런 내용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사무총장 임명 강행 등에서 나타나는 친노 지향성 등 때문에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를 하더라도 당 붕괴를 막지 못하고 유아무야 될 것 같다.

유창선 : 혁신위에서 중앙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문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산통을 깨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혁신안 통과가 문 대표의 리더십이 걸린, 중대한 무언가를 건 승부수를 던진 것이고 당의 진로를 좌우하는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 잘 연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문 대표가 이것을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는 내용인데다 잘 활용하면 비노계를 물갈이 할 근거로 삼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받겠나. 그런데 혁신위는 마치 이게 문 대표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혁신안이고, 문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메세지를 내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혁신위원들이 자기들이 발표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만흠 : 혁신위가 기대에 부응하려면 당의 주도권이 바뀐 다음 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가동한다면 문제가 다를 수 있다. 지금처럼 분란 상황에서는 혁신위의 역할도 애매할 수밖에 없다. 혁신위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친노패권 문제제기에 대한 처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 황 소장이 말한 대로 당 지지기반 관련한 국민 신뢰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필요한데, 둘 다 지금의 혁신위가 감당할 수는 없다. 일단 두 가지 처방이 있다. 일전에 문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공개해버린 것처럼 ‘문제가 없는데 비노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흔들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문 대표에게 가야한다. 대표는 문제없는데 비노가 기득권을 위해 흔들고 있다고 판단하는 쪽이라면 혁신위는 문 대표의 들러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두 번째는 근원적 처방을 하자고 한다면 이번 혁신위가 더 잘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본다. 혁신안은 그동안 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해왔는데 전혀 문외한들이 뭘 할 수가 있겠나.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당 주도권이 바뀐 다음에 바뀐 사람이 당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고 나서면 혁신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모습의 혁신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김능구 : 지도부가 붕괴된 이후 비대위가 꾸려지고 그 상태에서 혁신안 내놓는 것이 지금까지 모습인데, 지금처럼 당 대표나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면서 혁신안 내놓는 주체로서 내부, 외부 인사로 혁신위를 꾸러서 하는 경우는 조금 생소한 것 같다. 혁신위의 기본적인 성격이 어떤 측면에서는 김상곤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의 그림자 무사(가케무사)라고 본다. 문 대표를 대리할 따름이다. 실제로 문 대표가 혁신안을 관철시키고 말고가 아니라 ‘문재인=김상곤’ 이라는 뜻이다. 문대표는 그 부분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당내에서 문 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니 다른 권위를 빌려서 혁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김만흠 박사 말처럼 이미 혁신안도 다 있는 상태에서 왜 다시 혁신위가 탄생했는가.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마련한 것도 당헌당규에 반영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상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문제가 막말과 말실수라고 했다.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흔들려는 비노가 문제’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 또한 막말일 수 있다. 문대표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재성을 사무총장에 앉힌 것도, 당 대표로서의 권한행사를 꿋꿋하게 밀고 나간 것인데 비노진영이 당을 흔들려는 시기이기에 강행하는 것이 맞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 문 대표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졌던 진정성을 보이지 못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비친다는 점이다. 정치인은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혁신안에서 ‘기득권 내려놓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고의 기득권 내려놓기는 지금 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당 대표부터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문 대표는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총선 위해 당을 꾸리겠다고 말하는 것도 이제는 약할 수 있다. 대선 후보보다 당 정리가 더 어려워 보인다. 또 혁신위 성과는 이미 결정됐다. 혁신위가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 '그것은 아니'라고 대표한테 전달하고 공유도 못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운명이 결정났다. 

이명식 : 새정치민주연합 내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호남에 기반한 세력은 상대적으로 자기 주체성이 있다. 그래서 당이 깨지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생명력을 가지고 버틸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외 정체서이나 지역성이 약한 세력들은 야당이 분열 되고 깨지면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체성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세력들은 야당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 반대 세력은 분당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간다면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본다. 또 현 야당을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지는 상태가 아닌가 싶다. 새정치연합이 봉합되면서 다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대로는 안되겠구나’하고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유창선 : 어제 1차 혁신안 보고서를 보면, 총선 전에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전에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분당을 하면 제1야당이 쪼개지면서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어서, 그래도 분당은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만 보더라도 문 대표의 인식이 변화를 한 것 같지가 않고, 혁신위가 제동을 걸고 변화를 모색하는 부분도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분당을 막을래야 막을 길이 없다. 다른 쪽은 탈당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호남 세력은 이렇게 되면 신당을 모색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분당은 안 된다고 막자고 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결국엔 그쪽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만흠 : 최재성 인선과 관련해서 김능구 대표가 지적한 것 같은데, 당 대표가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문제를 삼냐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4.29 재보선의 책임을 져야하지만 대안이 없어서 당분간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인데, 특정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누굴 임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목적 또한 불분명한데 근거가 하나 있다면 최재성 의원의 총선 불출마이다. 결국 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당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지만 저는 분당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는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 시절에 ‘전환의 계곡’이라는 관점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단기적으로는 하향 곡선을 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하는 기초가 된다는 뜻인데, 결국 여권에 상대적으로 어부지리를 준다고 하면서 분열을 비판하지만, 그것이 ‘야권 통합=정권교체’라는 식으로 오히려 야권의 기득권 논리로 작용해 왔던 것이라 지적하고 싶다. 단기적으로 어부지리를 주는 손실이 있더라도 전환의 계곡, 전환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김능구 : 과거 우리 야당사를 보면 민한당에서 신민당이 분당되어 나왔고 경우는 다르지만 새정치국민회의, 열린우리당 등의 분당 경험들이 있다. 그래서 최고의 혁신은 분당이라는 말도 있었다. 

유창선 : 변화의 기미가 없어서 총선에서 야권이 패했을 경우, 그 다음 정권을 야권이 찾아오더라도 반쪽짜리 정권교체라서 국정운영에 부담이 클 것이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총선에서 야권이 깨지고, 그것이 충격적인 전기가 돼서 판 자체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짜여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능구 : 대선은 야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단일후보를 만들지 않고 승부를 볼 순 없다. 그래서 총선에서 그 부분을 경험하고 겪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총선 전에 세력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라는 것이다. 총선서도 1여다야가 되면 다 깨지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 87년도 후보단일화 안된 것은 결과를 그럴 것이라 생각했지만 수치는 몰랐었다. 이번엔 그 수치가 다 나오는데 그걸 알고 헌납하려고 총선을 치를 수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 협상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성과가 대선을 준비하는데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안 되는데 다르면서 같이 있는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불신만 준다. 

김만흠 : 정당이 신뢰받고 지지율이 높으면 소속 후보가 당선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총선승리가 집권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 아무래도 18대 대선 이후 같은데, 총선은 야당의 정당발전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좋은 후보가 총선에 거쳐서 나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식 : 총선에서 야당이 어떻게 분열되든, 의석을 잃어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대선 때 잘 연대, 연합해서 좋은 후보를 만들어 승리하면 된다지만, 그렇게 해서 정권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힘을 바탕으로 그 정권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겠나.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꼭 강력한 여당을 뒷받침하고, 다수 의석을 가져야 국정 운영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정권만 잡는다 해서 성공적이겠나. 또 그렇게 비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인물만 보고 대권을 맡기겠냐는 생각도 든다.

김만흠 : 역대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서 여소야대 때가 국정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든 것으로 분석이 나와 있다. 여당이 소수라 힘이 빠지면 대통령이 힘들다고 변명하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만을 중심으로 보는 해석이다. 여소야대 때가 오히려 괜찮았다. 노태우 정권 초기 5공 청문회 당시와 그리고 제헌국회 초기의 경험이 있다. 제헌국회 때는 반민특위를 가동해서 잘 돌아갔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몰리니까 여당을 만들었던 것이다.  

김능구 : 사회자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앞으로 선거는 말로만으로 하는 정책선거가 아니고 실제로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논리, 입장, 대안 이런 것을 꾸려갈 세력이 선거에 조금씩 등장할 것이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 부분은 더우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정책 아젠다가 올라왔으나 실행과정에서 뒤바뀐 것이다. 좀 더 성숙한 선거문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이명식 : 이야기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7월로 넘어가는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제문제다. 정부가 메르스와 가뭄대책 그리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거론하고 있고 서민금융지원대책 등을 제시했는데, 경제상황 전망을 먼저 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한일관계가 변화를 보이고 있고, 연기된 대통령의 방미가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사이고, 외교문제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남북관계도 6.15 공동선언 15주년은 넘어갔는데 올해 8.15는 광복 70주년으로 정부가 연초에는 남북공동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바 있다.  8.15까지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만들지 못하면 박근혜정부 내에 상황이 풀리지 않고 갈 우려가 크다.  

황장수 : 지금 정권이 메르스와 국회법 개정 문제에 매몰이 돼서 대외적 문제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이제 통진당 해산 국면도 지나갔으니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 그 시점은 9월 이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일본 아베 총리가 70주년 패전 담화 발표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방미를 할 것으로 보는데 시기는 9월이나 10월쯤이 될 것으로 본다. 한일 관계는 아베 담화의 수준에 따라서 화해국면으로 갈 것이지만, 미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북한 문제도 그 이후 북한이 뭔가를 제안한다면, 지금보다는 남북 관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소지가 있는데 북한이 그럴 것인지, 아니면 다시 벼랑 끝 전술을 쓸지 알 수 없다. 지금 북한은 계속 내부의 서열순위가 바뀌고 숙청을 하고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갈릴 것 같다. 

유창선 : 두 개 흐름 대비할 수 있다. 한쪽은 한미일 동맹 강화, 한쪽은 남북관계 경색의 심화이다. 한일관계의 개선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반전의 계기가 없는 상태서 이뤄졌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출발점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압박과 영향을 받으면서 뚜렷한 계기 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 흐름이 방미를 통해 한미일 세 나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그림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남북관계는 그 상황에서 경색이 우려되는 모양새다. 더군다나 유엔인권사무소가 서울사무소를 굳이 설치한 것에 대해 북측의 반발이 우려된다. 두고두고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대북정책은 손을 놔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런 상황 변화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며 국회에서 무슨 말이 나와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김만흠 : 오늘 논의 중에 빠진 것이 선거구제 관련 문제이다. 메르스와 국회법으로 묻혔는데 원래 5월에 다루기로 타임스케쥴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선거는 가까워지는데 이번 정국이 정리가 되면 건드릴 수밖에 없다. 위헌결정 나와 있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의원들의 구체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 중요한 문제다. 외교관계는 전문가는 푸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모아져서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해온 대로 나 홀로 간다고 하면 몰라도 전문가들은 푸는 쪽으로 조언을 하고 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관련 사안은 크게 만들 수 있는 현안이 없어서 한일관계 중심으로 풀어갈 것으로 본다. 

김능구 : 7월은 정권 3기 체제 출범을 준비하고, 이런 시기에서 당정청의 새로운 멤버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다.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프레임을 새롭게 짜는 시기로서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호흡과 비전으로 준비하고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본다. 이후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모르지만 남북관계는 이미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5.24 조치 부분에 대해 북측에 여러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히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북측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통지했다. 이런 부분들이 올 가을 이후 뭔가 필요한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데 남북관계를 주도할 때만이 동북아에서의 우리역할을 해 나갈 수도 있으니,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정 운영에 나서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