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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만흠 칼럼] 제왕적 권위의식이 무력화시키는 여야의 타협정치

국회의 타협정치, 청와대의 여제정치

우리 정치에서 정당과 국회는 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다. 공공 부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도 매번 최하위로 나온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정당과 국회는 대표적인 불신의 대상이다. 공적으로 내거는 정치적 명분과 현실의 이기적 권력 욕망이 보여주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치는 비난과 불신의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게 정당과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치의 중심은 사실 국회라기보다 대통령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책임과 비판은 국회로 더 집중돼왔다. 어쩌면 대통령에 종속된 국회의 무책임성과 비생산성에 대한 책임까지도 정당과 국회 자신의 몫이라고 보는 것 같다.

국회에 대한 비판은 싸움만 하지 말고 민생 챙기라는 것이었다. 또 싸움만 하고 특권만 챙기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는 일에 비해 특권 챙기고 있는 건 여전한 것 같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비난을 많이 받아도 다음 선거에선 그 정당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된다. 그러니 정당들의 기득권과 특권은 여전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우선 국민의 비난 대상이었던 몸싸움의 정치는 사라졌다. 국회선진화법의 효과가 있다.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비생산적인 무기력한 ‘식물국회’가 돼버린 것이라는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 전진영 박사의 실증 분석에 따른다면, 양적인 차원에서는 19대 국회가 이전 국회보다도 더 생산적이었다고 한다.

19대 국회 전반기 입법 속도는 18대 같은 기간에 비해 20일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결된 법안 수도 1276건으로 18대(1207건)와 그 이전 15-17대보다도 많았다. 꼭 이런 양적인 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은 그렇게 근거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물론 법정 일정을 안 지킨 국회 운영도 많았다. 중요한 국면에서 교착상태가 돼 무책임한 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만했다. 그러나 교착상태를 겪기도 했지만, 서로가 불만이었을지라도 타협으로 마무리했던 것이 최근의 우리 국회의 모습이다.

여야 정당이 비생산적인 정쟁 국회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한 면도 있었지만, 19대 후반기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 리더십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지난 해 국민적 사안이었던 세월호 특별법을 최종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 가운데 있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자동 적용되는 첫 해였던 지난해 예산안도 일정 내에 합의 처리됐다.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이번 황교안 총리의 국회 인준 과정에서도 가급적 여야 합의의 절차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다. 집권여당의 청와대 종속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력의 정치를 말하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역할도 주목 받았다. 국회선진화법 체제를 배경으로 한, 이들의 의회주의 원칙이 여야 타협의 정치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타협의 정치가 정국 안정과 민주적 공존의 정치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의 중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호존중의 타협정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국회에서 첨예한 갈등 요소를 만들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관련된 것이었다.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도 국민의 대표이며, 따라서 상호존중하면서 견제해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질서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런 원칙보다 대통령 자신의 입장만이 원칙으로 강조됐다. 그리고 교착상태에 따른 문제는 국회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여야가 타협으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새벽에 의결한 개정안이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의 대안으로 야당이 주도한 개정안으로, 정부여당의 당면 과제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해 주고받기로 처리됐다. 

국회의 입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국민의 대표로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에 대한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자 역할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한 그날 아침 바로 청와대에서는 위헌소지, 행정입법 침해 등을 말하며 반박했다. 국회의원 2/3가 넘는 211명이 찬성해 통과된 개정안이었음에도, 국회의 뜻에 대한 고려나 존중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강한 반대가 국정운영의 원칙이나 방향에 대한 이견보다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사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현행 국회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국회 나름대로 개정 취지는 있다.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개정 이유였고, 이를 위해 통보 내용을 ‘시정·변경’ 요구로 구체화시켜 분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도 행정입법 위임권자인 국회가 그 행정입법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이 국회에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가 그것을 강제할 수단은 없는데, 여전히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논란이 될 경우,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3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청와대의 반발 속에서 국회가 법안 내용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해 정부에 이송했다. 정중하고 완곡한 표현일 뿐 근본 내용은 바뀐 게 아니다. 사실상 바뀐 게 없다는 청와대 쪽의 해석이 논리적으로 맞다. 내용이 바뀔 정도라면 문장을 다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른 ‘정리’가 아니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회법 제91조의 ‘번안’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조삼모사’의 속임수라 할 수 있지만, 명령 분위기의 ‘요구’에서 겸손한 요구인 ‘요청’으로 바꾸면서 청와대 반발을 조금이나마 수렴하려는 태도에 초점이 있다. 청와대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강제성이 그대로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지적했다시피 그게 문제라면 현행법도 마찬가지 여건이다.

대통령이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대로 밀어붙일지 아직은 가변적이다. 국회법 처리에 따른 파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정치의 발전적 변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대통령의 우리 정치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비난 받는 국회에서는 어쨌든 타협의 정치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의식 앞에서 힘을 잃고 당청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여야 갈등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정부의 수장으로서 역량과 자질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말이다.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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