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4 (화)

  • -동두천 34.6℃
  • -강릉 35.1℃
  • 구름많음서울 34.9℃
  • 구름많음대전 34.6℃
  • 구름조금대구 36.9℃
  • 맑음울산 33.3℃
  • 구름많음광주 35.0℃
  • 맑음부산 31.0℃
  • -고창 33.2℃
  • 구름조금제주 31.0℃
  • -강화 33.1℃
  • -보은 37.1℃
  • -금산 34.2℃
  • -강진군 31.7℃
  • -경주시 37.6℃
  • -거제 31.5℃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김만흠 칼럼] 제왕적 권위의식이 무력화시키는 여야의 타협정치

국회의 타협정치, 청와대의 여제정치

우리 정치에서 정당과 국회는 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다. 공공 부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도 매번 최하위로 나온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정당과 국회는 대표적인 불신의 대상이다. 공적으로 내거는 정치적 명분과 현실의 이기적 권력 욕망이 보여주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치는 비난과 불신의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게 정당과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치의 중심은 사실 국회라기보다 대통령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책임과 비판은 국회로 더 집중돼왔다. 어쩌면 대통령에 종속된 국회의 무책임성과 비생산성에 대한 책임까지도 정당과 국회 자신의 몫이라고 보는 것 같다.

국회에 대한 비판은 싸움만 하지 말고 민생 챙기라는 것이었다. 또 싸움만 하고 특권만 챙기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는 일에 비해 특권 챙기고 있는 건 여전한 것 같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비난을 많이 받아도 다음 선거에선 그 정당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된다. 그러니 정당들의 기득권과 특권은 여전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우선 국민의 비난 대상이었던 몸싸움의 정치는 사라졌다. 국회선진화법의 효과가 있다.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비생산적인 무기력한 ‘식물국회’가 돼버린 것이라는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 전진영 박사의 실증 분석에 따른다면, 양적인 차원에서는 19대 국회가 이전 국회보다도 더 생산적이었다고 한다.

19대 국회 전반기 입법 속도는 18대 같은 기간에 비해 20일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결된 법안 수도 1276건으로 18대(1207건)와 그 이전 15-17대보다도 많았다. 꼭 이런 양적인 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은 그렇게 근거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물론 법정 일정을 안 지킨 국회 운영도 많았다. 중요한 국면에서 교착상태가 돼 무책임한 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만했다. 그러나 교착상태를 겪기도 했지만, 서로가 불만이었을지라도 타협으로 마무리했던 것이 최근의 우리 국회의 모습이다.

여야 정당이 비생산적인 정쟁 국회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한 면도 있었지만, 19대 후반기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 리더십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지난 해 국민적 사안이었던 세월호 특별법을 최종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 가운데 있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자동 적용되는 첫 해였던 지난해 예산안도 일정 내에 합의 처리됐다.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이번 황교안 총리의 국회 인준 과정에서도 가급적 여야 합의의 절차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다. 집권여당의 청와대 종속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력의 정치를 말하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역할도 주목 받았다. 국회선진화법 체제를 배경으로 한, 이들의 의회주의 원칙이 여야 타협의 정치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타협의 정치가 정국 안정과 민주적 공존의 정치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의 중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호존중의 타협정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국회에서 첨예한 갈등 요소를 만들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관련된 것이었다.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도 국민의 대표이며, 따라서 상호존중하면서 견제해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질서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런 원칙보다 대통령 자신의 입장만이 원칙으로 강조됐다. 그리고 교착상태에 따른 문제는 국회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여야가 타협으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새벽에 의결한 개정안이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의 대안으로 야당이 주도한 개정안으로, 정부여당의 당면 과제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해 주고받기로 처리됐다. 

국회의 입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국민의 대표로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에 대한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자 역할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한 그날 아침 바로 청와대에서는 위헌소지, 행정입법 침해 등을 말하며 반박했다. 국회의원 2/3가 넘는 211명이 찬성해 통과된 개정안이었음에도, 국회의 뜻에 대한 고려나 존중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강한 반대가 국정운영의 원칙이나 방향에 대한 이견보다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사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현행 국회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국회 나름대로 개정 취지는 있다.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개정 이유였고, 이를 위해 통보 내용을 ‘시정·변경’ 요구로 구체화시켜 분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도 행정입법 위임권자인 국회가 그 행정입법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이 국회에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가 그것을 강제할 수단은 없는데, 여전히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논란이 될 경우,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3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청와대의 반발 속에서 국회가 법안 내용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해 정부에 이송했다. 정중하고 완곡한 표현일 뿐 근본 내용은 바뀐 게 아니다. 사실상 바뀐 게 없다는 청와대 쪽의 해석이 논리적으로 맞다. 내용이 바뀔 정도라면 문장을 다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른 ‘정리’가 아니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회법 제91조의 ‘번안’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조삼모사’의 속임수라 할 수 있지만, 명령 분위기의 ‘요구’에서 겸손한 요구인 ‘요청’으로 바꾸면서 청와대 반발을 조금이나마 수렴하려는 태도에 초점이 있다. 청와대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강제성이 그대로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지적했다시피 그게 문제라면 현행법도 마찬가지 여건이다.

대통령이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대로 밀어붙일지 아직은 가변적이다. 국회법 처리에 따른 파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정치의 발전적 변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대통령의 우리 정치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비난 받는 국회에서는 어쨌든 타협의 정치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의식 앞에서 힘을 잃고 당청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여야 갈등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정부의 수장으로서 역량과 자질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말이다.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슈] 민주, 전대 후보등록 D-2...‘이제는 이해찬이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전해철·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범계, 김진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이날 송 의원은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정식으로 국민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공약과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역시 전해철, 김부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당권 대진표 ‘윤곽’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권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친문 진영에선 김진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뜻을 모아 김진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친문 교통정리’ 과정에서 여전히 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② “김병준, (한국당) 차기총선 준비할 지도력 발휘해줄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이 환골탈태 할 수 있는 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인터뷰에서 “(지방선거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6.13 지방선거 패배 원인은 여러 가지”라며 선거 패배에 대한 결정적 책임이 홍준표 전 당대표나 친박 위주의 인적청산을 하지 않은데 있진 않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홍 전 대표의 막말과 비호감이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홍 전 대표가 대여 공격 포인트를 잘 잡기도 했고, 좋은 아이디어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친박 위주의 인적 청산 역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거 패배의 요인 중 하나로 ‘선거 구도’를 꼽았다.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나 지난해 치룬 대통령 선거 모두 ‘1여대 다(多)야’의 구조로 후보를 냄으로써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다여(與)대 다야(野)’의 구도로 후보를 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패인은 여러 원인이 있다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평생을 노동운동가로서 반독재와 노동운동에 앞장서고 진보정치를 대표하던 노회찬 의원이 23일 62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1980년대 서울·인천지역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노동현장에 뛰어든 이후 평생을 노동·진보 정치운동에 몸담은 그는 군사독재 정권의 폭압 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주역이다. 그의 극단적인 선택과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중학교를 거쳐 1973년 경기고등학교(72회)에 입학했다. 고등학생인 그는 10월 유신에 반대하는 반독재 투쟁에 참여했다. 군대를 다녀온 뒤 1979년 고려대에 입학한 그는 학생운동과 유신 반대 운동을 계속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노동운동에 뛰어든 그는 조직화된 노동자가 앞장서야 변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재학 시절 중 용접을 배워 용접공으로 취직했고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 이후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이듬해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돼 2년 6개월간 수감되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