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은 국내정치용 수사에만 그칠 것인가
오늘로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았지만 남과 북은 민간 차원의 공동 행사도 무산된 채 남북 당국이 상호 책임 공방만을 주고받는 현실이다. 오늘 우리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관계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6.15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남북 당국간 대화에 지체 없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조선 중앙 TV를 통해 F ‘공화국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남북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남북이 이구동성으로 당국간 대화를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어떠한 의미 있는 대화도 진행되지 않는 것은 서로가 무리한 전제조건에 매달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남측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북측은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과 비방 중상 및 도발행위 중단, 5.24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남북이 대화의 장에서 만나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사안임에도 마치 각자가 벽을 보고 이야기 하듯이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지극히 소모적이며 시간낭비일 뿐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한 바 있고 취임 후에는 ‘통일대박’을 거론하면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시사 하기도 했다. 그런데 취임 3년이 지나고 임기 절반 가까운 시점까지 남북관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만들지 못한 채,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 소위 ‘종북공세’를 강화하는 등 남북관계를 철저히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펼치는 동북아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한층 궁색해지고 있다. 남북관계를 풀어야 하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인도적 사안의 해결을 위한 것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돌파구이며,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풀어갈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전제라 할 것이다.
8.15 이전에 통 큰 협상으로 돌파구 찾아야
박근혜 정권은 현 시점에서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취임 초기에는 남북관계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면 임기 절반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는 한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고착된 남북관계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 8.15가 광복 70년을 맞는 상징적인 시점이기에 남북이 공동행사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대북 자세를 고집하고 대화의 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8.15 남북공동행사는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올해 8.15가 분단 70년을 넘어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정부가 통 큰 결단으로 북측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경제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5.24 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마당에 실효성도 없이 명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5.24 조치를 해제하여 대화분위기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측이 요구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면서 북에게도 핵과 미사일 발사훈련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선제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6.15 공동선언을 발표할 당시 집권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수권을 하겠다는 정치세력이 보수세력의 ‘종북공세’를 비껴가기 위해 민족의 장래가 걸린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민간 차원에서 6.15 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되고 말았는데 정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문제에 대한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 70주년에 남북이 다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볼썽사나운 광경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부터 통 큰 결단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통해 남북문제 풀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