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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인 3색 ⑨] 국회법 개정안 당청 갈등, 메르스 확산, 사드 한국배치 논란

 (김능구 본지 발행인, 이명식 논설주간, 정 찬 정치국장)

[폴리뉴스 이명식 논설주간 대담/정리, 이은재 기자 동영상] 김 : 6월 첫 번째 3인 3색이다.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조성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당청간의 갈등문제를 다룰 것이다. 다음은 중동발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확산 국면에 놓여 있다.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고 3차감영자가 나올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짚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이 그 중간에 끼인 형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기로 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친박진영의 공세가 강화되는 등 전운이 감도는데 어떤가.
    
   청와대 친박진영, 유승민 원내대표에 집중 포화  

정 : 오늘 오전까지는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권고차원이냐는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여야의 통일된 입장을 제시하라는 수준이었는데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그러면서 급격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과 청와대가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꼬리를 내렸고 유승민 대표도 강제성은 없다고 한걸음 뒤로 물러났는데 당내 친박진영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단히 불쾌하게 받아들였다. 현재로서는 박대통령이 강력하게 입장을 밝혀서 정치권 전체에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 :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당이 지금 저런 상태라면 2/3를 넘어 다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폐기되는 것인가.

정 : 그럴 수 있다. 현재 여당의 상태라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은 세월호 입법 취지 무산 시킨 행정부 때문에 제기된 것

이 : 이 문제는 먼저 왜 이 법안이 여야합의로 다뤄지게 되었는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그 법에 따라 시행령이 제정되었는데 그 시행령이 유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고 결과적으로 세월호법 입법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시각이 많았다. 비단 이 법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 이 문제에 대해 3권분립을 침해한 것이란 논란이 나왔을 때 사실 그동안은 청와대나 행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나 사법권 침해가 많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청와대에서 국회가 3권분립을 침해했다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회와 행정부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는데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일부 보수언론에서 이 문제로 나라에 큰일이 날 것처럼 공세를 취하니까 지금은 여당이 한발 물러난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3권분립이 결국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헌법학자들이나 국회 등에서 좀 더 치열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김 : 사실 그동안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정부가 시행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기업 등에서도 국회보다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매달리는 현상이 있었고 시행령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오히려 시행령이 이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이번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이라 했다. 사실 당청간의 갈등은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조만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워낙 철학과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 선거로 가면서 충돌이 예상되었는데 이번 사안이 예상보다 좀 빨리 온 것 같다. 이렇게 빨리 시작되다 보니 비박 지도부가 준비가 덜 되어 있고 대통령은 워낙 강경하다. 그러다 보니 비박 지도부가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이 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상황까지 빚어질까? 

정 ; 오늘 상황은 친박진영에서 김무성 대표가 아니라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의 초점을 맞추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에서 원칙 없이 끌러 다녔다고 공격했고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도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과정 때부터 유 대표에게 섭섭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유승민 원내대표도 청와대에 대해 청와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유승민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김 : 지난 원내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실패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받아들이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 문제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노골화되면서 당내 친박계에서 집중공격을 하고 있는데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름 표결을 통해 뽑힌 정통성 있는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흔들어서 낙마를 시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당청간의 갈등이 진화되고 당이 청와대 의중대로 가게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그럴 경우 6월 국회와 앞으로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의 원내 지도부를 시급하게 재구성해야 되는데 답이 있는지 의문이다. 반면에 김무성 대표의 경우 유승민 원내대표와 행보를 맞추다가 어려운 대목에서는 뒤로 빠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마치 스텝을 밟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 지도력이 강화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김 : 지난 법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이후 현 정부의 주류의 입장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의 입장을 들어보면 유승민 원내대표와 시각을 달리 하지만 앞으로 총선으로 가면서 당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것에는 뜻을 함께 했다. 의원들 전반에 이런 기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 : 거슬러 올라가서 보자면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에 당에서 박근혜 의원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박근혜 의원이 협조를 하지 않는 사안도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정면으로 노골적으로 갈등을 노정시키지 않았다. 반면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훨씬 강경하게 미래권력의 조기 대두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 재보선 이후 야당이 전면적 위기상황에 처해서 혁신위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가지고 당청관계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만약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이 된다면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

정 : 그럴 수밖에 없다. 야당은 이 문제가 세월호법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에 대해 원래는 세월호특위 조사1과장 교체를 요구했는데 해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에도 국회법 개정 논의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시행령에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회는 행정부가 번번이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기에 서로 물러서기 어렵다.

     3권 분립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모색 필요

이 : 어떤 면에서는 3권 분립이 결국 견제와 균형이라고 할 때 이런 문제를 드러내 놓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행령을 모법의 취지에 맞게 해달라는 권고내지 요구인데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느낌이다.

김 : 국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헌법에 대해 또 3권분립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무산이 될 경우 여당 지도부는 야당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고 야당은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혁신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야당 혁신위에 대해 한 말씀 듣고 넘어 가겠다.

이 : 이 문제는 양 측면이 있다. 당청관계라고 했을 때는 여당이 청와대에 다시 머리를 숙인다고 볼 수 있지만 청와대와 국회란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전체가 자시들이 처리한 입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새정치연합의 혁신위는 조금은 숨고르기로 들어간 상태인 것 같다. 지금 인선이 진행 중인데 밖으로 불거져 나오는 이야기는 역시 물갈이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해서 당내 곳곳에서 반발기류가 형성되는 것 같다. 결국 야당의 혁신위는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혁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양 측면이 동시에 있어서 쉽지가 않은 것 같다.
      
      메르스 보건당국 초기 대응 실패로 확산, 책임 물어야

김 ; 다음은 메르스 확산 문제이다. 5월 20일 확진 이후에 지금은 18명까지 늘어서 중동국가 보다도 많다고 하는데 정부 보건당국의 초기대응이 잘못되었고 지나치게 상황을 안이하게 보았다는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당국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같다. 초기의 대응 실패가 사태를 악화시켜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떤가.

이 : 처음 들어왔을 때 대단히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지난 해 사우디에서 같은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의 전명성이 7∼8명에 이르는 사례가 있었는데도 과거 기록을 가지고 전염성이나 확산률이 0.7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위험성이 낮은 증상이라고 잘못 알고 자가 격리라는 무책임한 대응을 했다. 이것이 초기에 치명적으로 감염자 숫자를 늘인 원인이 되었다. 지금 18명 중 13명 가량이 최초 감염자 주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이 사람만 잘 격리해서 다루었다면 이런 확산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 때도 골든 타임을 놓쳐서 수많은 생명을 잃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초기 골든 타임 대응을 실패해서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당국이 이렇게 해놓고 뒤늦게 개미 한 마리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는 이미 감염자가 비행기로 외국에 출국까지 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김 :  6월 1일 현재 격리대상자가 682면으로 늘어났고 만약 3차가염자가 나타나면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 : 최초 확진을 받은 사람 주변에서 감염된 사람이 2차감염자이다.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자가 격리 상태로 있다가 감염이 확인되어 병원으로 다시 격리되었는데 2차감염자를 통해 감염이 된 3차감염자가 나타나면 숫자가 급격히 늘 수도 어디서 나타날 지 추정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 한명에서 18명으로 갔는데 18명에서 다시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제곱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격리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이 부족해서 대구로 부산으로 이송한다고 하는데 3차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격리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추정하기 어렵게 되고 시설도 문제가 되어서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김 :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 만약에 3차 감염이 확인되고 나면 대응체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새로 짜야할 것이다. 이것은 구제역이 한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와 전국적으로 펴졌을 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김 :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여전히 안전 부실 문제는 모든 상황에서 반복되는 것 같다.

정 : 보건 당국이 최초에 취했다고 하는 ‘자가격리’란 조치가 과연 매뉴얼 상에 있는 것인지 또 누가 이런 조치를 명령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문제인 것이다. 명확한 책임주체도 없고 그 의사결정의 근거도 없고 누가 했는지도 밝혀진 것이 없다. 아까도 지적이 되었지만 세월호 참사 때도 수없이 강조되었던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이번 상황에서도 이미 골든타임은 날아가 버렸다. 초기 8일을 날려 버린 것이다.   

김 : 지금은 3차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온 국민은 불안의 도가니에 들어가는 것 같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지난 번 미국 켈리 국무장관 방한 시 공론화 된 감이 있다. 이번에 중국에서 다시 우려한다는 입장을 중국군 부총참모장이 밝혔다고 한다.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용, 미중 사이에 어려운 상황 처할 가능성  

이 :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몇차례 반복해서 제기해 왔다. 아까 지적대로 켈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서 사드문제를 거론했고 이를 받아서 미국 내에서 영구배치 운운하는 언급도 있었다. 우리 정부에서도 기존의 3 NO 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제기하면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제 곧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번 박대통령 방미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견제하는 것 같다. 오늘 자 한겨레신문에 사드가 왜 북한 견제용이 아니고 대중국용인지를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잘 밝히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최근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차츰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보인다. 가득이나 엔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이럴 경우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우려된다. 결국 우리정부가 이 문제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서 운신의 폭을 잃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김 :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강력하게 사드 한국 배치를 주장하고 오히려 청와대는 시기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켈리 국무장관 방한 이후에 청와대 기류도 좀 바뀐 것 같다. 아마 이제 곧 본격적으로 미중 간에 사드 한국 배치를 놓고 군사적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 : 지금도 곤혹스럽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사실은 잘 알고 있다. 대북한 미사일방어체제가 사드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미국이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란 것이 다 알려져 있다. 북한은 얼마 전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등을 감안하면 사드는 북한 미사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들이 고려하는 지점은 한미동맹에 대한 고려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사드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체제에서는 좀 벗어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사드배치에 비판적인 것이다. 현재 우리 전시작전권 등이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받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 이제 사드배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차츰 공론화 단계는 차츰 드러나는 상태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들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미중 간에 끼인 상태에서 어떤 모색을 해야 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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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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