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전형민 기자]<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국민연금 그리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발행인,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정치 전문가들은 5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혼선을 겪었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의 연계 논란과 그 과정 중에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황장수 소장은 “국민을 거의 원숭이 수준으로 안다”며 “실제로 이것은 개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 했다.

황 소장은 이어 “이런 일은 한번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또 어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손대려고 하겠나”면서 “결국은 한번 고칠 때 제대로 고치고 거기에 따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격차 문제는 따로 논의가 돼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개혁으로서 다루자’하고 그것만 천명을 하는 수준이면 충분할텐데 공무원연금의 부분을 국민연금으로 끌고와서 던져버리면서 공무원연금은 아예 논란에서 빠져나가 버리지 않았나? 지금 소득대체율 50%만 매달리고 있다”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젠다 전환에 완벽하게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것에 성공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에 대해서도 “문형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하냐 마냐의 이야기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며 “장관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다. 장관이 그런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장관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창선 박사는 “저는 반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기본적으로 서로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대표적 사회 갈등 사안이었는데 그런 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미흡하나마 결론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라도 우선은 고치고서 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국민연금이 연계된 것과 관련해서도 “차제에 국민연금 개혁도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만흠 원장은 “국민연금 이야기는 상당히 길게 갈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19대는 그냥 넘어가고 20대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공무원연금에 한정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공무원연금 자체 재정에 대해 보완하는 역할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재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플러스 요인이 없다. 7%에서 9% 올리는 것은 공무원 본인들이 더 내는 그만큼 정부에서도 2% 더 매칭 포인트로 더 올려서 낸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재정 자체만을 놓고 보면 재정이 나을 수 있지만 국가재정 전체로 놓고 보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능구 대표는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비박지도부와 청와대의 갈등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 간의 다른 길을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김무성 당 대표가 상당히 로우 키(low-key)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표출됐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카드를 굳힌 것 아닌가’라고 본다”며 “조윤선 정무수석을 사퇴시키는 것으로 집권여당이 이야기한 ‘청와대 책임론’ 같은 소리를 못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어쨌든 그 부분들은 상당히 여당의 김무성 당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를 당혹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교섭단체장 연설에서 유 원내대표가 이야기 했듯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부분들을 비박지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기국회를 즈음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어떤 식으로든 갈등과 충돌이 나타날 것”이라고 정국을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