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은재 기자
▲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5월 27일 여야 내부 주도권 경쟁과 6월 정국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완구 총리 사퇴 이후 공석이었던 국무총리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내정된 것과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여권 내부 당청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국민연금 등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공적 연금의 개혁에 대해서도 도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그리고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벌어진 노건호씨 추도사 파문,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출범과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명식:‘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총리가 사퇴 하고 한동안 국무총리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는데 지난 주 드디어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여권에서도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황장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문고리 3인방 등으로 지지율이 연초까지 추락했다. 그 이후 부패척결을 통한 정치개혁을 아이템으로 잡았다. 4대 구조개혁 문제와는 별도로 부패척결을 통한 정치개혁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가지고갈 화두로 생각하는 것 같다. 자신의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결국 부패네트워크의 핵심고리에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래서 정치개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완구 총리에게 맡겼는데 ‘성완종 리스트’로 낙마했다.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가 않다. 많은 보수 언론의 칼럼을 보면 우리 사회에 부패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부패한 사람은 부패를 척결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데 과연 기성의 정치에서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기성의 정치나 관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부패척결을 할 자격이 없고 대한민국의 부패는 영원히 척결되지 않는 것인가? 부패척결에 있어서 완벽히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권위가 있어야지만 척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소 부패한 사람이더라도 부패척결을 해야 하고 또 그 칼을 부메랑으로 맞아도 계속 부패척결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칼을 맞아 쓰러진다 하더라도 부패척결을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가장 유용한 카드라고 본다. 부패척결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대로 사정을 전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시점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완벽하지 않다. 전관예우도 받았고 군대도 피부병 때문에 빠지고, 재산이 늘었는데 해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황교안 후보자가 확연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청문회 통과 못하고 낙마하겠지만 이전에 청문회 통과한 장관이나 총리 수준의 문제라면 청문회 통과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너무 냉소적으로 보고 그 냉소적인 부분에서 이데올로기가 전파되는 것은 ‘기득권 보수의 이데올로기’라고 본다.

유창선: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히 강경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본다. 황교안 카드는 대단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인사를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인물 중에서 야당이 가장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인물이 황교한 후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다. 국정원 사건도 있었고 통진당 해산 사건도 있었다.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꺼내든 것은 앞으로 사정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다. 이것은 여야 불문한 정치권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 비슷한 것이다. 여야 불문하고 사정의 칼날을 꺼내서 제압을 하겠다는 배경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든다. 문제는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적절한 총리 카드일까’가 우려된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진행이 되면서 뭔가 정권 차원에서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는 총리가 절실히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여당 지도부도 그걸 원해서 국민통합형 총리를 주문한 것인데, 황교안 카드는 대통령에 충직한 총리를 기용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정국이 풀리기보다는 더 꼬이게 하는 총리 인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만흠: 황교안 후보자 내정은 미션을 위주로 정리가 됐다는 해석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명하복에 가장 잘 따른 사람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맞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어진 미션 을 가장 잘 수행한 사람이다. 거기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층은 아주 잘했다고 할 것이고 비판적인 측에서는 최악의 카드라고 볼 것이다. 경실련에서 지난 2월 달에 교수와 연구원 300명을 대상으로 인적 쇄신의 최우선 대상으로 1등 최경환, 2등 황교안으로 나왔던 것 역시 이런 점이 반영됐다. ‘부패척결 때문에 임명했는냐’하면 결과적으로 부패척결을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임명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황교안 후보자 본인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국민 화합과 사회통합, 그리고 약자를 보듬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잘 맞지가 않는다. 황교안 후보자가 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정국이 안정될 것 같지도 않다. 또한 민생안정이 황교안 후보자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리고 국민화합, 사회통합 부분에서도 그동안 일방적인 주장을 해온 쪽에 속해서 맞지 않는 느낌이다. 어차피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 여당은 대통령에게 호응을 해줘야한다. 야당이 미리부터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황교안 후보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동안 검증을 거쳤다는 과거의 문제들도 새로운 차원에서 충분히 조명될 수 있을 것이고 2013년 당시에도 이미 야당이 완전 반대에 가까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바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은 전관예우로 낙마한 안대희 후보자 등의 케이스도 있다. 이 후에 국정 운영 관련해서도 총리의 역할이라는 차원에서는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것 하나만 더 덧붙여서 불거진다면 결코 인사청문회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능구: 여당에서도 이번에는 통합형 총리를 바라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그런 기대를 실제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조인이고 가장 강경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황교안 장관을 총리로 내정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정국운영의 기조를 내다볼 수 있다. 끝까지 마이웨이(my way)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주변에서 듣기로는 황 총리 내정자가 일을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확하고 아래 위의 관계를 잘 풀어내는 외유내강형의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부분들이 박 대통령께 신뢰를 줬고 지난 번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부분 때문에 낙마 가능성이 덜하다고 보고 내정을 했다고 본다. 어쨌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일정정도 경고의 메시지, 예를 들면 ‘끝까지 국정주도력을 잃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명식: 황교안 총리 내정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맥락이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가 나기도 한다. 어쨌든 총리라고 한다면 지금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것, 외교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이런 부분을 황교안 후보자가 내정이 되고 나서 대부분 반응이 이제 ‘경제는 물 건너갔다’, ‘국민통합과는 정반대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패척결, 사정정국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남은 2년의 나라 살림 등이 걱정되는 측면도 있고, 우선 당장은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진다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다.

유창선: 박 대통령이 자꾸 정치개혁 이야기 꺼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본다. 마치 청와대가 나서서 정치권의 개혁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면 정치권이 책임지고 풀어갈 일이지, 자꾸 그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개혁 해라, 총리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총리가 뭘 가지고 정치개혁을 한다는 것인지 그건 결국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압박, 협박 비슷하게 느껴지고 레임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인상을 준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장관 임명 전에 나왔던 것들이 다시 등장 할 것으로 보이고 딸과 관련한 불법증여 논란이라던가 새로운 것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근데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제나 새로운 논란거리들이 정치적 비판의 무게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야권의 입장에서는 무게를 실을만한 내용임은 분명한데, 그것을 가지고 야권이 하려고 하는 낙마까지 가능할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행위의 불법성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이라던가 정치적인 문제제기를 가지고 낙마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싶다. 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까지 나오지 않았던 결정적인 한방을 꺼내거나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전반적인 여론이 부정적으로 급선회 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낙마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황장수: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지는가 하고 구분해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는데 총리를 임명할 때 통합형 총리다, 경제 총리다, 남북관계 대비한 총리다, 외교총리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총리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었나? 그야말로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과 가장 편한 사람을 총리로 해온 것은 좌우정권 상관없이 그렇게 해왔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개혁 문제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부패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본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가는 문제를 앞장서서 어떻게 처리하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생각,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겠지만, 역사가 발전하거나 국가가 한 단계 더 투명해지거나 선진화로 가는 과정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상당한 부패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정점에 정치인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나름대로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들고 나올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청문회를 봤을 때 야권은 현재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야권 내부 단합을 도모하자는 의도가 강하고, 혹이라도 낙마하게 만들면 야권은 대성공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 황교안 청문회의 통과를 내심에서 반대하는 세력은 여권이라고 본다. 왜냐면 박 대통령이 부패척결을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전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 부패척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낙마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수를 쓸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크게 폭발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만흠: 부패척결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가 3월 12일에 담화 형식의 발표를 했을 때 ‘그게 총리가 할 일이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검찰청장, 아니면 더 높게 가더라도 법무부 장관정도면 될 일인데 그걸 총리가 특별 담화로 발표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 그 때 마침 황교안 법무장관이 배석한 자리였는데 그 당시 배석했던 황 장관이 본격적으로 총리를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금 최고의 국정과제를 ‘총리가 중심에 서서 부패척결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목적을 위해서 황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했다고 보지 않는다. 아까 말했다시피 본인의 미션을 지난 2년 3개월 동안에 가장 충실하게 했으니 이제 쓸 카드가 그 쪽밖에 없어서 쓰는 것이라고 본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월권이라고도 보지만 무지의 소치라고 본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행정부가 주최가 돼서 정치개혁을 한 사례가 있었나 싶다. 비리척결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무지의 소치이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황 후보자 발표 빽 브리핑을 통해서도 신상털기 하지 말고 자질검증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신상털기 하지 않고 자질검증을 하면 대부분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거의 유일하게 지난번 문창극 후보자 때 역사관 정도가 심각하게  제기가 됐다.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누가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옛날에 자질 논란을 낳았던 윤진숙 전 장관도 그냥 넘어가서 장관을 했다. 그동안 총리의 역할이 역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대통령의 미션을 잘 수행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총리의 역할은 대국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미지는 또 한편으로는 국회와의 관계 속에서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봤을 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그동안 국회에서 해온 것을 보면 지금 총리가 보여줘야 할 역할과는 정 반대되는 쪽이라고 본다.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김황식 총리가 좋은 사례라고 보이는데, 국회가 문제를 지적하면 상당부분 받아들이는 것처럼, 야당이 주장해도 뭔가 수렴이 되는 것처럼, 스펀지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정부의 목적을 충분히 전달하고 일관되게 관철시켰는데 그런 점이 앞으로도 총리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다. 아마 내부적으로 정무를 총괄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회에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비판적 견해를 잘 수용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정국 불안정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황 소장이 지적했듯이 비리척결 과정이 여당하고도 쉽게 끌어나가기는 힘든 점이 있어서 이런저런 모든 문제가 향후 정국이 황교안 후보자 때문에 오히려 불안정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명식: 아마 이제 곧 야당에서 공격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해서 시작할 것이고 언론에서도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 단계로 봐야 하니까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는 이미 드러나 있다. 병역이라던지, 재산 증식 문제등이 드러나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통과가 안 되거나 대통령 스스로가 거둬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일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본다. 5월 한 달 동안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혼선도 빚어졌고 말이 있었지만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문제 처리와 더불어서 이번에 제기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정치가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 공무원 연금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다.

황장수: 여야가 거의 합의가 됐다고 보고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자체는 지난번 합의 수준에서 손 안 되고 가는 것으로 본다. 야권의 체면을 위해서 야당이 소득대체율 50% 부분은 검증 후 논의한다고 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말이 맞는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10%p올리면 그에 따르는 추가적으로 내야할 돈이 “문형표 장관의 말처럼 두 배로 20%인가? 아니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15%냐?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9%에서 1.3%올리면 되는 수준이냐?”를 논의해보자는 이야기를 규칙에 넣는 것으로 끝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것은 개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 개혁하려고 2016년에 터질 폭탄을 2022년까지 6년 연기한 것인가? 2022년에는 2016년에 예상되었던 3~4조의 적자가 또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일은 한번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또 어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손대려고 하겠나?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고칠 때 제대로 고치고 거기에 따르는 국민연금과의 공무원연금과의 격차문제는 이 공무원연금을 논의할 때 이야기 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국민연금으로서 과연 노후에 살아갈 수 있느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공무원연금은 300만 원 안팎이 되는데 국민연금은 30만 원 남짓이라고 한다. 그걸로 못산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개혁으로서 다루자’하고 그것만 천명을 하는 수준이면 충분할텐데 공무원연금의 부분을 국민연금으로 끌고 가서 던져버리면서 공무원연금은 아예 논란에서 빠져나가 버리지 않았나? 지금 소득대체율 50%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젠다 전환에 완벽하게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것에 성공했다고 본다. 문형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하냐 마냐의 이야기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장관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다. 장관이 그런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장관인가? 제가 볼 때는 장관의 사과를 받고 아마 서로 타협하는 선에서 끝낼 것이라고 본다. 

유창선: 저는 반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개혁과 앞으로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합의를 본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대표적 사회 갈등 사안이었는데 그런 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미흡하나마 결론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지나치다’는 이야기나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라도 고쳐서 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논의하고 연계가 됐는데, 그것도 차제에 국민연금 개혁도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부분은 절충이 됐다고 본다. 청와대나 정부가 강하게 반발을 했고 여야가 50%를 못 박지 않고 모호하게 처리하는 선에서 절충이 된 것 같은데 그것 역시도 현실적으로 50%를 못 박는 것은 누가 봐도 현실성 없는 무리라고 생각이 된다. 앞으로 논의하면서 국민적인 동의 위에서 그 문제는 판단이 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런 정도 선에서 처리한다고 보면 정치권이 여당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논의를 끌고 갔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결말 아닌가 싶다.

김만흠: 일단 지난번에 했던 대로 가는데, 국민연금 이야기는 상당히 길게 갈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19대는 그냥 넘어가고 20대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공무원연금에 한정해서 효과가 나올 것이다. 최근에 공무원연금개혁이 그나마 의미를 가지려면 국민연금을 올리면서 이것을 미묘하게 내렸을 때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떼버리면 미봉책이고 ‘눈 가리고 아웅’ 이라고 본다. 효과 자체도 미미하지만 우선 재정 관련해서도 황당하다. 공무원연금 자체 재정에 대해 보완하는 역할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재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플러스 요인이 없다. 7%에서 9% 올려서 공무원 본인들이 더 내는 그만큼 정부에서도 2% 더 매칭해서 낸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메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연금 재정 자체만을 놓고 보면 나을 수 있지만 국가재정 전체로 놓고 보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돈을 내는 만큼 국가재정에서 2%를 추가로 가져와서 내야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김능구: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와 관련 부분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새누리당의 비박 지도부와 청와대의 갈등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김무성 당 대표가 상당히 로우 키(low-key)를 유지하면서 일정정도 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이 무산되면서 그 과정에서 표출이 됐었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카드를 굳힌 것 아닌가 본다. 조윤선 정무수석을 사퇴시키면서 집권여당이 제기한 청와대 책임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퇴시켰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혹해 했는데 사실은 자기들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본 것이다. 지난 번 교섭단체장 연설에서 유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정기국회 같은 부분에서도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와 복지의 균형을 잡는 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다 어겼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컨셉이 새누리당의 비박 지도부에서, 특히 원내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 부분에서 정기국회를 즈음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어떤 갈등, 충돌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명식: 내년 총선으로 가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난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내용들이 어떻게 공약화되고  정책화돼서 나타날 것인가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용이 상당히 전향적인 부분이 많고 현 정부의 정책과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봐야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을 보면 아까 논의했던 청와대에서 정치개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긴지 잘 드러나는 것이라 본다. 결국은 제도를 개혁하려고 해도 국회를 통해야하고 여야가 합의를 봐야하고 이해당사자도 참여를 해야 한다. 결국 그것은 국회라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강조는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타협안이 나왔는데 저렇게 뒤늦게 간섭하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만흠: 청와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전문분야라고 하는 안종범 경제수석은 뭐 하고 있었나 싶다. 실제 내부에서 무슨 역할을 하면서 결과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통해서 나타나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수석으로 있으면서 결정 과정에서 심지어는 국회에서 했던 문제를 잘 모르면서 대충 ‘묵인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좀 황당하다. 최원형 고용복지 수석도 있고 재정분야 안종범 수석도 있는데 이들이 이번 결정과정에서 청와대에서 해당 전문가들의 역할이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어떤 배경 속에서 그랬나, 안종범 수석은 이번에 빠지려고 한 것인가 잘 모르겠다.

황장수: 여권내부에 아마 목표 가이드라인까지 내렸다고 본다. 그런데 당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의 지도부가 아마 청와대가 내린 구체적인 수치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고 그 부분에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의사를 당에 완벽하게 전달하면서 정리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 항간에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당과도 원만하게 가려고 여러 가지로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부분 속에서 협상이 이렇게 될 때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몰랐다’하는 논란의 부분에는 조윤선 수석이 당 지도부와 이야기한 부분을 명확하게 박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의사전달에 미스가 있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경질이라고 본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인 경제민주화나 경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공감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지도부 입장이라고 총괄해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경제에 대해서 그런 시각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다.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와 정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상당히 포퓰리즘적으로 개혁적으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김 대표는 기득권의 입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유 원내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칼라도 친박인지 아닌지, 친이라고 볼 수도 없고, 친김무성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 원내대표의 사고가 새누리당의 개혁안으로서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유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본인의 생각하고 미스매칭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공무원연금개혁이나 지난번 개헌안, 성완종 사태에 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묘하게 나타났지만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간의 시각이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황교안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할 때 굉장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본다. 정확하게 저는 여당 지도부용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당 지도부가 현재와 같은 행보를 하는 한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장 기다리는 것은 혹시 여당 지도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굉장한 실망으로 나타나서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일부러 이야기도 하지 않았나? 홍보 수석을 통해서도 이야기 했고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 했다. 지금 야권 내부가 분당해서 새로운 당이 생기냐도 초미의 관심사지만 여권이 내년 총선까지 이런 형태로 같이 갈 수 있느냐는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 여야가 동시에 시한폭탄을 안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김능구: 여당은 가장 분열이 극심했던 친이, 친박 과정에서도 결국은 안 깨지고 가고 있다. 지금까지 여당이 분당된 역사적 사례는 없었다. 김무성 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PK와 TK로 나뉜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영남정권의 당으로 본다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 원내대표도 일찍이 대권을 꿈꾸었던 정치인이지만 세력은 미미하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많은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 동감을 표시해가는 것 같다. 새누리당의 실제 변화를 주동해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앞으로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유 원내대표를 주도로 해서 결집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마 그 자체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당 내의 세력과 세력으로서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명식: 이번에 공무원 연금 처리과정에서 문제의 일부가 드러났다고 본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노령 사회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 그와 더불어 연금제도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이 차이가 엄청난데 그것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계속 논의가 되어야한다.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연금을 둘러싼 정치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걸려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막상 자기 생활과 직결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너무 잘 모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황장수: 우리나라에서 수치적인 문제가 논쟁으로 벌어질 경우 국민들이 거의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생성되는 여론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생활과 직결된 경제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5월 26일자 <내일신문>을 보면 이념갈등보다 제일 중요한 갈등이 무 빈부갈등이고 계층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30%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계층의식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견이 있다. 저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논란들이 사실은 3만 불을 훨씬 넘어서 요새는 4만 불은 돼야 제대로 된 선진국이라고 하니까 4만 불 근처 가서 벌어져야할 문제가 그 보다 1만 불이나 부족한 중진국 상위권 수준에서 일찍 터져버렸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이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되지 않고 그렇다면 전체 GNP나 이런 부분이 크게 성장하지 않고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의 세수나 재정수입은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연금 문제가 제기가 됐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현재의 국민연금 수준이 사보험 가입한 사람 외에 월 32만원의 연금을 가지고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인층의 66%가 빈곤층이라 한다. 이것을 방치하면 국가적으로 정말 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을 개혁하려면 국민연금에 손을 대서 실질 소득을 보완해 줘야하는데 그것을 내야할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세수는 줄어들고 사회 부담률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이전에 1년 정도는 미리 왜 심각한가에 대해 예고하는 정보나 자료가 정부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주어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적어도 논란이 전개돼야하는데 갑자기 숫자상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명식: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이 13%정도 인데 우리가 52%로 네 배이다. 문제는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000만이 되고 인구의 20%가 노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때 가서도 빈곤률이 더 심화되면 심화되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황장수: 지금 노인이 오히려 부자다. 10년이나 20년 뒤에 노인 될 사람들은 더 어렵다.

김만흠: 이번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논의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게 이해에 변화와 개선점을 찾을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성격으로 국민들이 이해했는데 국민연금과 같은 차원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됐고, 지금 황장수 소장이 지적했다시피 미래가 정말 심각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연금의 성격자체를 사회 보험의 성격에서 이제 공적 부조를 강화하는 성격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원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의 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또 담세율 조정의 문제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다고 본다.

이명식: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방금 지적대로 지금처럼 저부담 저복지라는 방식으로 갈 수 없다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저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한대로 OECD의 평균치인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 공적 연금제도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할 그런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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