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거두면서 남긴 리스트에 거명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나왔다. 정치적 파장이 엄청났던 사건 발생 초기에는 검찰은 특수통으로 알려진 문무일 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한 바 있다. 정권의 핵심실세들에 대해 수사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의구심을 가졌던 국민들은 그동안 ‘혹시나’하는 심정으로 수사의 진전을 지켜봐왔지만 ‘역시나’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온 나라의 검찰과 경찰력이 총동원되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에 나섰다가 뒤늦게 사체를 발견하고 수사를 마무리 했던 장면이 겹쳐 떠올랐다면 지나친 상상력일까.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두 사람이 받은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구속영장 청구기준인 2억원에 못 미치고 증거인멸에 직접 개입한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완종 회장 측근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잇따라 구속한 바 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의 경우 증거인멸의 정황에 담긴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도 자신들이 알아서 했다는 측근들의 말을 근거로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영장청구조차 포기하고 불구속 결정을 한 것이다. 돈을 준 쪽 사람들은 비교적 신속하게 구속이 되었지만 돈을 받은 쪽은 결국 아무도 구속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두 사람 모두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의 불구속 결정 이후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과연 이런 검찰 수사가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받아들일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려된다. 

검찰은 리스트에 거명된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가장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 그리고 증인들까지 확보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에 머물렀는데 대선자금 문제 등과 연관된 다른 인물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다. 검찰 수사에 대해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뿐 아니라 광범한 수사가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황교안 법무장관은 개혁과 사정을 총괄할 총리에 내정이 되었다. 자칫 리스트에 거론된 사람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사건의 핵심은 비껴가고 초점을 흐리는 물타기식 수사로 그친다면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