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공안통치에 매달릴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되어 낙마한 이완구 총리의 후임으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바타’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공안검사 출신의 강성인사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 의해 두 차례나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바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로 내정한 것에 대해 대다수 언론에서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집권 3년 차의 국정운영 기조를 개혁과 사정으로 잡고 있는 박대통령이 총리를 통해 칼자루를 더욱 강하게 움켜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수사, 통합진보당 해산,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편파 수사와 공안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법대로가 아닌, 대통령 뜻만을 관철하는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만 충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를 통해 집권 3년차 권력누수를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인사로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리 인사가 있을 때마다 소위 ‘수첩인사’, ‘회전문 인사’를 벗어난 새로운 국민통합형 총리의 발탁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그 결과가 박근혜 정권의 ‘총리 수난사’라고 할 정도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무색무취로 불리던 정홍원 총리가 비교적 장수했지만 그 마저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후임 인선에 실패하여 ‘도로 총리’직에 앉음으로서 수명을 연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나머지 3명의 총리 후보는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후보’ 딱지도 떼지 못한 채, 스스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완구 전 총리는 정치인 출신이었기에 숱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총리직에 임명은 되었으나 결국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되어 낙마하고 말았다. 황교안 지명자가 어떤 전철을 밟을 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첩인사’, ‘회전문 인사’의 범주를 벗어났다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직이 유고인 상태에 있었던 것은 다반사였다. 대다수 국민들이 총리의 선출이 늦어지고 유고상태가 지속되어도 새삼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제 역할을 했던 총리를 떠올리기 어렵다는 반증일 것이다. 매번 총리 후보를 내정하고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준비과정에서부터 온갖 의혹들이 불거져서 낙마하는 사태가 되풀이 되었던 것도 총리 부재사태가 장기화된 원인이겠지만 새로울 것 없는 인사들이 자리만 차지하여 ‘대독총리’, ‘의전총리’에 머무는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총리의 역할과 모습은 어떠할까. 대통령이 품어 안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거나 도덕성과 인품을 겸비하여 국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표(師表)가 될 수 있는 인물이기를 국민들은 바라마지 않는다. 당면한 국정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진력과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반면에 국민을 통합하기는커녕 편을 가르는 편협한 입장에 서있는 인물이나 스스로 비리와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 그리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인물이 총리가 된다면 그 자신에게나 국민에게 불행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법무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당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병역문제, 전관예우 문제 등으로 논란을 일었고 법무장관 재임 중에는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국정원 대선 댓글 수사를 지휘하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교체하는 등 물의를 빚었고 간첩증거조작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해다. 무엇보다 황교안 총리 내정자가 대통령이 강조하는 개혁과 사정의 칼날이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거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을 인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총리 임명을 놓고 벌어질 여야 공방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기조의 인물들로 채워지는 총리직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